국회예산정책처 국민연금 재정전망, 자산배분 현 상황 반영 못하고 있어

보건복지부는 “국회예산정책처의 기금투자 수익률 전망방법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주식 및 해외자산 투자비중이 높아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는 지나치게 낮은 기금 투자수익률 전망치에 근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9월 5일 조선일보 <국회예산처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동아일보 <국민연금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중앙일보 <국민연금 개혁 안하면 2054년 고갈… “정부 예상보다 3년 빨라”>, 서울경제 <“국민연금 2054년 고갈” 고령화로 3년 앞당겨져>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국회예산정책처의 ‘2019~2060년 국민연금 재정전망’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연금 소진 시기가 2054년으로 정부 추계보다 3년 앞당겨짐

[복지부 설명]

① 국회예산정책처 재정전망 결과의 기금투자 수익률 전망방법은, 국민연금기금에서 주식 및 해외자산 투자비중이 높아진 현재 상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18.8월)부터 기금의 투자다변화 상황을 반영하여, 자산군별 수익률 가정치*와 자산배분비중을 가중평균하여 수익률을 산정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정부 4차 추계 자산군별 수익률 가정치.

-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는 정부가 과거 2,3차 추계 시 활용했던 방법대로 회사채 수익률에 일정배수를 적용하는 종전 방식을 사용하여 수익률을 전망한 것입니다.

정부(4차 추계)-예정처 기금투자 수익률 전망치 비교.

② 국회예산정책처의 국민연금 재정전망 결과는 매우 낮은 기금투자수익률 전망치(3.7%, ~60년)에 근거한 것입니다.

- 정부는 지난 해 8월 발표한 제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에서 기금투자 수익률을 4.6%(~‘60년)로 전망한 바 있으며,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는 해외 주요국의 장기수익률 추계치*와 비교 시에도 매우 낮은 편입니다. 

*  미국 : 5.3%(75년 평균, ’18년 발표), 일본 : 4.2%(100년 평균, ’14년 발표), 캐나다 : 6.0%(75년 평균, ’18년 발표)

- 실제 국민연금의 투자 수익률(5.8%, ‘00~’18년)은 같은 기간 해외 주요국 연기금과 비교하더라도 낮지 않습니다.

해외 주요국 연기금과의 투자 수익률 비교.

③ 국회예산정책처의 전망 결과는 올해 3월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를 적용하여 산출된 결과로서, 

- 정부의 기금투자 수익률 전망치(4.6%)를 적용할 경우 기금 소진 시기는 정부 추계와 동일(2057년)하게 도출(국회예산정책처가 제시한 기금운용 수익률 상승 시나리오1)됩니다. 

- 이는 기금투자수익률이 국민연금 재정전망의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의미하며, 보다 엄격하게 현재와 미래의 자산배분 추이 등을 반영하고 더욱 근거 있는 변수 등을 사용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 한편, 정부도 올해 발표된 통계청 장래인구특별추계 결과를 반영하여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추계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붙임 1] 정부(4차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주요 변수 차이

[붙임 2] 정부(4차 추계)-국회예산정책처 전망 결과 차이

문의 :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044-202-36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