쥴 등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 조정 연구용역 진행중

2019.09.06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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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을 감안해 관계부처 공동으로 연구 용역을 진행중”이라며 “이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6일 조선일보 가판 <쥴 담배 세금 올린다>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19.9.6.(금) 조선일보 가판 「쥴 담배 세금 올린다」 제하 기사에서,

ㅇ 정부는 담배 세수가 줄어들자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에 붙는 세금 인상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쥴(JUUL) 등 액상형 전자담배의 적정 세율을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국회 등의 지적 등을 감안하여

ㅇ 관계부처 공동(기재·행안·복지부)으로 해외사례 조사, 적정 제세부담금 수준 산정 등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입니다.

ㅇ 정부는 이러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필요한 경우 관계부처 간 협의를 통해 쥴 등 폐쇄형 액상 전자담배의 세율 조정 여부를 검토해 나갈 예정입니다.

ㅇ 세율 조정 여부는 전혀 결정된 바 없으므로 관련 담배 세율을 인상한다는 단정적인 보도는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세제실 환경에너지세제과(044-215-43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