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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 강조 위한 용역 아니다

2019.09.25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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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기록원은 “2018년에 진행한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는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며 , 향후 중장기적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개편에 활용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9월 25일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록관 홍보하려…세금 4300만원 들여 연구용역까지 맡겨>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9. 25. (수) 조선일보 <문 대통령은 몰랐다는 기록관 홍보하려…세금 4300만원 들여 연구용역까지 맡겨> 제하의 기사임

  - 정부가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연구용역 보고서에 4300만원 나랏돈을 투입하였으나 쓸모없이 버려질 위기임

  - 현재 국가기록원은 5명의 공무원을 투입해 문대통령 기록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국가기록원 입장]

 ○ 국가기록원이 2018년에 진행한 <디지털 기반의 대통령기록관리 혁신 및 관리체계 구축*> 연구는,
 - 보도와 같이 ‘문재인 대통령 기록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용역이 아니며, 향후 중장기적 대통령기록관리 체계개편에 활용될 예정임

 * (연구기간) 2018.7.18. ∼ 11.14.(약 4개월) / (연구기관) 전주대학교 산학협력단

 ○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북방한계선(NLL) 발언이 담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삭제된 이른 바 ‘사초실종’ 사태” 관련하여,

 -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원본이 대통령기록관에서 삭제된 사실이 없음

 ○ 국가기록원은 9월 11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이미 개별대통령기록관 설치 전면 재검토를 발표하고 관련 업무를 중단하였음

문의 : 행정안전부 국가기록원 기획제도과 (044-211-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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