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우리나라 돼지 사육환경은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정부와 지자체 및 농가의 방역의지와 역량도 높다”며 “ASF 발생 전부터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시스템 구축 노력은 물론 발생 후 살처분 범위 확대 적용 및 역학차량 이동통제와 일제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의·방역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북한·동남아 등 방역상태가 열악한 나라와는 달리 방역이 체계화되었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이라며 “일부 매체에서 계량 경제학 전공의 교수가 SNS에 올린 글을 그대로 인용, ‘돼지 절멸 확실’ 등 제하의 기사를 보도해 국민에게 지나치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현장의 방역의지를 저해하지 않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습니다.
[기사 내용]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가 9.24일 개인 SNS에 “한반도 남쪽도 이제 지옥문이 활짝 열렸습니다. 오늘 또 한 곳 확진되었지요. (중략) 지금의 방역 방식으론 한반도 남쪽에서도 돼지는 절멸의 상태로 들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최소한 차량 동선에 걸려 있는 돼지는 다 선제적으로 폐사시킨다는 정도의 공격적 방역을 하지 않으면 한반도의 돼지는 절멸 상태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라는 글을 올렸고, 위 매체에서 그대로 인용하여 보도하고 있음
[농식품부 입장]
□ 동 보도는 계량경제학을 전공한 문정훈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교수의 개인 SNS 글을 인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과감한 대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감하나 이 과정에서 근거 없는 주장이 불필요하게 과장된 점이 있습니다.
□ 문 교수는 현재 북한이 방역에 실패했고 몇 달 내로 돼지가 거의 멸종 상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하고 있습니다.
ㅇ 북한이 OIE(세계동물보건기구)에 지난 5월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을 보고한 이후, 북한 상황에 대해 정확히 파악할 수 없지만
ㅇ 빠른 확산으로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상황을 초래할 것으로 결론짓는 것은 우리의 사육환경과 방역시스템 감안 시 근거 없는 주장입니다.
□ 우리나라 돼지 사육환경은 기본적으로 축사시설이 현대화되어 있고 거의 방목 없이 축사 내에서 사육하고 있으며, 정부나 지자체, 농가의 방역의지와 역량도 높습니다.
ㅇ 또한, 남은 음식물을 급여하는 농가는 별도로 특별 관리하고 있으며, 야생멧돼지와 사육돼지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울타리 설치나 야생멧돼지 개체 수 감소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ㅇ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전부터 유입 차단을 위해 국경 검역 및 국내 방역시스템 구축을 위해 노력했고, 발생 후에는 확산을 신속히 차단하기 위해 SOP에 규정한 살처분 범위를 반경500m에서 3km로 확대해 적용하고, GPS를 통해 확인한 역학차량과 농가의 이동통제와 중점관리지역 지정 및 농가 초소 설치, 일제 소독 등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 실제 수의·방역분야 전문가 의견에 따르면 중국이나 동남아 같은 경우나 북한은 특히 방역상태가 열악한 나라이고,
ㅇ 우리나라는 구제역과 AI를 많이 겪으면서 방역이 체계화되었고, 훈련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라 동일선상에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ㅇ 인용보도의 경우에도 이 같은 가축방역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나 전문지식 등을 보유한 전문가 의견 등도 균형 있게 제시하는 것이 적합할 것입니다.
□ 향후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 및 방역상황 등에 대한 보도와 의견 제시에 있어 사회적 불안을 야기하지 않도록 노력해주시고 현장의 축산농가, 관련업계 등의 바이러스 확산 차단 노력과 의지를 꺾지 않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식품부는 그 간의 방역 조치가 충분치 못했다고 인식하고 다시 한 번 경각심을 갖고 지자체, 농가, 농협과 조합, 주민 등과 총력 대응하여 방역조치를 강화하고 단호하고 신속한 선제적 대응조치를 취해 아프리카돼지열병을 조기에 종식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정책과(044-201-2515), 구제역방역과(044-201-2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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