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어컨 등 에너지효율 품목별 등급 기준, 2020년부터 개선 예정

산업통상자원부는 에어컨 등 효율등급 품목 등급 기준과 관련해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발표에 따라 2020년부터 기술개발 전망, 효율향상 효과 등을 감안해 품목별 등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1월 1일 한국경제 <자취 감춘 “1등급 에어컨”…정부의 안이함이 불러온 기현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정부가 사전에 면밀한 시장분석없이 제도 변경을 추진하여 제조업계와 시장에 큰 혼란을 가져옴

[산업부 입장]

□ 정부는 기업의 에너지 효율 기술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에어컨 등 효율등급품목에 대한 등급 기준을 2∼3년 단위로 조정하고 있음

□ 그 중 스탠드 에어컨의 경우 기존 시험방식으로는 효율 측정값이 왜곡되는 문제가 있어 이를 개선하기 위해 2017년 국제표준 시험방법을 도입함*

  * 기존에는 저온 영역대(29도 이하)에서 최적 운전(효율값 향상)이 되도록 설정 가능 (1-2등급 비중 62% 차지) → 저온 영역대에서 일정한 기준값(계수)을 부여하여 시험 조작을 제한

 ㅇ 이러한 시험방법 변경으로 인해 동일 제품 효율수준이 20~30% 하락하는 결과를 초래한 바, 업계는 새로운 기준을 단기간에 달성할 수가 없어 현재 3등급 이하 제품만 출시되는 상황임

□ 산업부는 에너지효율 혁신전략 (8.21)에 발표한 바와 같이, 20년부터 기술개발 전망, 효율향상 효과 등을 감안하여 품목별 등급 기준을 보다 합리적으로 개선해나갈 예정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효율과(044-203-5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