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 MRI 검사, 의료이용 적정성 분석 및 보완대책 검토

보건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면서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면서 “뇌 MRI 검사는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1월 19일 조선일보 <文케어 이후, 뇌 MRI 늘자 건보 축소 검토>에 대한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문케어 시행 이후 MRI 검사 2배 늘어, 과잉진료 조사해 이르면 연내 결론

[복지부 설명]

○ 정부는 보장성 확대에 따른 의료이용 및 재정지출을 촘촘히 관리하기 위해 항목별 목표재정을 설정하고 지출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 전체적으로 보장성 강화 항목의 재정지출은 당초 계획한 범위 내에서 안정적으로 관리 중입니다.

○ 뇌 MRI 등 의료이용 증가 가능성이 높은 검사 항목은 보장성 확대 시행 시 추후 의료이용 추이를 모니터링하고 필요 시 보완 및 개선대책을 추진하기로 하였으며*, 

* 뇌 MRI 건강보험 적용방안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의결(’18.9.12.)

- 이에 따라 뇌 MRI 검사(’18.10월 시행)에 대해 의료이용의 적정성 등을 면밀히 분석하고, 보완대책을 검토 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예비급여과(044-202-26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