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실가스 배출권 가격상승 지속 단정 짓기 곤란

환경부는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배출권 이월제한, 배출량 감소 전망 등에 따라 가격 상승이 계속될 것이라고 보기만은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12월 19일 매일경제 <탄소배출권 값 ‘고공행진’에 기업들 울상>에 대한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① 올해 말 배출권 가격이 4만 3,500원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이며, 2021년 상반기까지 이런 추세가 계속될 것이라 전망

② 정부는 최근 2차 기후변화 기본계획에 따라 2030년까지 배출량을 5억 3,600만톤으로 줄이기로 했으며, 이는 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임

[환경부 설명]

○ (①에 대하여) 배출권 가격은 수요와 공급에 따라서 결정됨

- 업체들은 2019년 배출량을 제출하는 2020년 3월 이후에나 배출권 잉여 또는 부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으므로 최근에는 거의 거래가 없이 기세가로만 가격이 상승하고 있음

- 제2차 계획기간(2018~2020) 동안 배출권 물량은 시장 전체적으로 부족하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되며, 이행연도 간 배출권 이월제한*에 따라 2019년 배출량 정산 시점인 2020.6월 경 많은 물량이 공급될 것이므로 지금의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지는 알 수 없음
* 2019년도분 배출권의 경우 순매도량의 2배 또는 5만톤(사업장은 1만톤) 중 큰 값에 한해서만 2020년도 분으로 이월이 가능

- 또한, 현재 배출권 가격이 높은 것이라면 시장 기제에 따라 업체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할 것이며, 이에 배출량이 감소하며 배출권 가격은 내려갈 것임

○ (②에 대하여) 2030년에 배출량을 5억 3600만톤까지 줄이기로 한 것은 2018.6월 2030 수정로드맵에 따라 결정된 것임

- 이는 연료전환(석탄→LNG) 등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 가능량, 재생에너지 확대 등 에너지 정책 방향을 모두 고려하여 결정된 것으로 로드맵에 따른 충실한 감축 이행 시 배출권 가격 상승의 요인으로 작용된다고만 볼 수는 없음

문의: 환경부 기후경제과 044-201-65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