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4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2월 4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교육부] 2월 2일 17시 중앙사고수습본부 발표 따라 지역사회 예방 조치와 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협의를 거쳐 개학 연기, 휴업 등 학사일정 조정 가능 안내함
다만 학교 소재 지역의 감염증 상황, 학사운영 일정, 학교 인적 구성 상황 등에 따라 해당 학교의 대응 방식 달라질 수밖에 없음 - 동아일보 <전국 유치원·초중고 336곳 ‘들쭉날쭉 휴업’>

☞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국민참여예산제도 운영에 있어 국민의 제안취지를 적극 해석해 예산 사업을 발굴, 국민 삶의 질 개선 위해 노력 중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예산 25억 7500만원은 국민 참여로 제안된 ‘노인교통할인 방안’과 2019년부터 시작된 ‘광역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예산’ 사업 간에 ‘교통비 경감’이라는 정책 취지의 연관성이 인정됨에 따라 두 사업을 통합해 국민참여예산으로 확정된 사업으로, ‘엉뚱한 사업’에 사용된다는 보도내용은 사실과 다름 - 동아일보 <‘노인 교통할인’ 25억 받아 엉뚱한 사업…겉도는 국민참여예산>

☞ [법무부] 중국 후베이성 관할하는 주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은 효력 정지 대상임
효력 정지된 사증을 소지한 사람은 ‘탑승자 사전확인시스템(IPC)’으로 항공권 등의 발권 자체가 불가능함. 항공사 등의 실수로 입국한다고 하더라도 입국 심사 단계에서 심사관이 입국을 거부함 - 서울경제 <“후베이성 안 갔어요” 한 마디면 통과>

☞ [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정책은 고용안정이 우선이고, 국민 부담을 고려해 처우개선은 단계적으로 추진 중
전체 정규직 전환완료 인원의 75.9%는 기관에서 직접고용했고, 자회사 전환은 전환완료 인원의 23.6%임. 자회사로 전환되더라도 정년 보장 등 고용안정이 달성되도록 하고 있음 - 서울경제 <공공 비대화 논란에도 정부 정규직화 순조 자화자찬>, 매일경제 <공공부문 정규직전환 19만명… 정부 “94% 달성” 자화자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