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2월 12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국토부] 부실시공과 품질·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벌점제도를 점검 현장수로 나누는 현행 누계평균방식에서 누계합산방식으로 변경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측정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개선하는 등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입법예고 중
이번 개정안은 건설관련 협회 등 업체의 충분한 의견을 들어 종합적으로 검토해 개정하겠음
앞으로도 벌점제도 개정 등 건설공사 부실 방지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노력할 계획 -서울경제 <‘벌점’ 무기 쥔 정부, 건설사 압박·분양 규제 나서나>

☞[환경부] 지난 1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위기경보 ‘경계’단계 발령에 따라,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곳에 위치한 식품접객업종은 자원재활용법 및 관련 고시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해 일회용품을 한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알린 바 있음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여부는 감염증의 국내발생 현황이 지역별로 각기 다르게 나타나고 현재까지 지역사회 감염이 확인되지 않음에 따라 지자체장이 판단·적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현재 지자체별로 각각의 실정에 맞게 운용 중
향후 일회용품 한시적 허용 대상의 범위·기간에 대해 감염증의 확산 경과 등에 따라 전국적인 기준이 필요할 경우 관계부처 및 지자체 등과 협의해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예정 -조선일보 <종이컵 허용…기차역은 되고, 터미널은 안된다?>

☞[산업부] 현재 태양광용 폴리실리콘의 對中 수입 비중은 3% 이내로 미미한 수준이며, 국내 웨이퍼 생산업체는 대부분 독일에서 폴리실리콘을 수입하고 있는 점을 고려 시 OCI가 태양광용 폴리실리콘 생산을 중단하더라도 중국산 폴리실리콘 수입은 증가하지 않을 전망
또한 2019년 기준 국내 태양광 시장에서 국산 모듈 점유율은 전년대비 6.2%p 상승한 78.7%로 국내 시장을 주도 중이며, 중국산 모듈의 점유율은 하락하는 추세임 -매일경제 <‘탈원전 정부’ 태양광 지원 늘리자…中제품만 쏟아져 들어왔다>

☞[산업부·농식품부] 기사 내용이 된 금번 미국의 상계관세 조치는 현재 우리나라에 적용되고 있는 농산물 관세와 보조금에는 영향이 없음
차기 WTO 농업협상이 타결될 때까지는 농업부문에 대한 현행 관세 및 보조금은 그대로 유지됨 -서울신문 <美, 개도국서 우리나라 제외…농업부문 관세·보조금 직격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