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10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3월 10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기재부·고용부] 2019년부터 청년고용장려금이 현장에 잘 활용되면서 추가 채용된 청년의 고용 상태가 2020년 예산 편성 시의 예상보다 높게 유지돼 1인당 지급필요 금액이 증가했고, 그 결과 예산 부족이 발생한 것
장려금을 지원받는 기업 대부분(83.2%)이 중소기업으로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당초 계획된 인원(29만명)을 차질없이 지원하고자 추경에 포함 - 서울경제 <청년 고용장려금 예산 두 달 만에 절반 소진>

☞[기획재정부] 보험료율 인상은 노사가 참여한 고용보험위원회에서 2017년 12월에 의결된 사항으로, 고용보험기금의 재정 악화가 우려되자 정부가 보험료율을 올렸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 - 한국경제 <실업급여 올해 예산 9.5兆도 부족할 것…고용보험, 재정악화 속수무책>

☞[기획재정부] 증권거래세 폐지 여부 및 인하폭 등 구체적 내용은 전혀 결정된 바 없음
정부는 주식 양도차익 과세 및 증권거래세 조정 등 금융세제 개선방안을 올해 상반기에 발표할 예정 - SBS CNBC <기재부, 증권거래세 폐지 안한다…0.05%p 인하 방침> 

☞[산업통상자원부] 2019년 9월 UN총회 및 2018년 2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폴란드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우리 기업의 원전 사업 참여 의지를 표명하고, 우리 원전의 우수성을 소개한 바 있음
우리 정부 및 원전관련 기업은 정부 고위급 면담, 폴란드 고위인사 방한 초청, 한-폴란드 원전 산업 포럼 개최 등 원전사업 수주 활동을 활발히 추진 중 - 조선일보 <폴란드 원전수주전, 美·日·佛 정상 뛰는데…한국 어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