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당정청 회의, 추경관련 안건 상정·논의 안돼

기획재정부는 “3월 11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 논의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문화일보 <당정청 추경 증액 결정하는 자리에…안보인 홍남기>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 3. 12.(목) 문화일보는 「당정청 추경 증액 결정하는 자리에... 안보인 홍남기」제하 기사에서 

ㅇ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가 부총리가 참석하지도 않은 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늘리고, 사업을 신설하겠다”는 결론을 내려 파문이 일고 있다고 보도

ㅇ 아울러 코로나19 대처에 동참하는 장병 급식비 증액, 의료진 보호장구 확보,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대한 감세 등 국회 논의과정에서 신설을 검토할 세부사업까지 결정하였다고 보도함

[기재부 입장]

□ 3.11(수) 07:00 코로나19 대응 당정청 회의에서는,

ㅇ 안건으로 ①코로나19 상황 관련 軍 대응조치 ②국내외 금융시장 동향 및 대응방안 ③방역 등을 위한 민간시설 확보방안 및 마스크 수급대책 후속조치(서면)를 논의

ㅇ 이에따라 정부 측에서는 안건 주관부처 장인 국방부 장관, 금융위원장, 국조실장이 참석함

- 기획재정부에서는 당의 요청으로 마스크 대책 후속 진행상황 서면보고를 위해 제1차관이 배석함

□ 3.11일 당정청 회의에서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한 안건은 상정·논의되지 않았음

ㅇ 장병 급식비 증액, 의료진 보호장구 확보, 공적마스크 공급 약국에 대한 감세 등은 회의안건이 아니었음

ㅇ 다만, 회의결과 브리핑시 당 차원에서 대구·경북 지역 지원, 의료현장 및 군장병 지원 등 현안에 대해 추경 반영 등 정부의 적극적 노력을 당부한 것임

□ 추가경정예산안은 3.13(금)부터 시작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상임위 및 예결위 증감 제기사업 등을 중심으로 집중 심사 될 예정임

문의 : 기획재정부 예산실 예산정책과(044-215-7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