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 사실과 다르다

2020.03.12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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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전월세상한제를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한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3월 12일 조선비즈 <전월세상한제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는 정부…“효과 의문”>에 대한 법무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법무부가 ‘전월세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하고 있다’는 취지의 보도

[법무부 설명]

○ 법무부는 임차인의 안정적인 주거권 보장을 위해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추진하고, 아울러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이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도록 전월세상한제의 도입을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 전월세상한제는 임대차 계약이 갱신될 때 임대료 인상율의 상한을 두는 것으로서 계약갱신청구권 도입을 전제로 의미를 가지는 제도이므로, 법무부 주요업무계획 보도 자료에서 “계약갱신요구권 등”이라고 표현하여 계약갱신청구권을 강조한 것이지, 전월세상한제를 제외하고 추진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 법무부가 전윌세상한제는 빼고 계약갱신청구권만 추진한다는 취지의 기사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법무부 법무심의관실(02-2110-35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