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 오늘의 바로잡는 언론보도

2020년 4월 21일, 언론보도에 대한 해당 부처의 입장과 설명입니다.

☞ [금융위원회] 정책효과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돕는 차원에서 실현 가능한 최대 자금 공급 증가분을 ‘자금공급 여력’으로 표현한 것이며, 실제 공급액은 이와 다를 수 있고 금융기관이 적극적으로 자금을 공급하도록 유도할 계획임을 설명한 바 있음
금융위, 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업권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규제 유연화 방안의 보완·확대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가겠음 - 한국경제 <‘대출 여력 부풀리기’ 유혹 못 참은 금융당국>

☞ [기획재정부]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안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재원 추가 조달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 내용은 사실 아님 - 한국경제 <“전국민 재난지원금 반대” 버티는 정부…내부선 3조 재원 마련 고심>

☞ [기획재정부] 연금복권 신상품 출시는 2019년 12월 16일 복권위원회 의결을 거쳐 계획대로 추진한 것으로 코로나19 사태와 전혀 무관함 - 한국경제 <새 연금복권 사행성 조장 논란>

☞ [기획재정부] 이번 추경은 어려운 경제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신속한 국회 심사 및 통과가 불가피한 상황임을 고려해 연가보상비 감액 부처를 최소화했음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는 국회 통과 즉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전체 중앙부처 공무원의 연가보상비를 절감할 계획 - 이데일리 <청와대·국회는 놔두고 질본·의료진 보상비만 깎은 2차 추경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