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 중복? 사실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반도체 지원예산 중 일부사업이 중복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일 TV조선 <반도체 초강대국 만든다더니…곳곳 중복예산, 인프라 지원엔 0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3년 반도체 산업 예산지원사업 중 「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 과기부 중복사업으로 사업명칭과 내용이 동일하며, 반도체 아카데미 등 교육센터 구축사업도 부처간 사업 중복임

□ 전력, 용수 등 반도체 인프라를 지원하는 예산 3,884억원이 전액삭감되는 등 부처간 조율이 되지 않아 윤석열 정부의 첫해 예산부터 중구난방으로 예산이 편성됨 

[산업부 입장]

① 기재부·산업부·과기부·교육부는 상호협의 등을 통해 반도체 지원예산이 중복되지 않도록 ’23년 정부 예산안을 편성하였음

②「차세대 지능형 반도체 기술개발사업*」은 산업부·과기부가 공동 추진하는 사업으로, 중복사업이 아님

* (내용) 차세대 반도체 소자, 설계 및 제조공정 장비 분야 기술개발(‘20~’29년)

(사업비) 10,096억원: 산업부 5,216억원(상용화·공정 등), 과기부 4,880억원(신소자·AI반도체 등)

③「반도체 아카데미 사업」은 정부가 주도했던 기존 교육센터 구축사업과 달리, 단기 집중 인력양성을 위해 업계 주도로 대기업의 교육프로그램을 활용해 실무교육*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력·직무·수준별 맞춤형 인력을 양성(5년간, 3,600명 이상)하는 사업으로 중복이 아님

* 취업준비생(4개월), 소부장 기업 재직자 OJT(1개월), 재직자 전문교육 등

④ 반도체 인프라 지원 예산은 예타 등 사전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아 ‘23년 정부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음

⑤ 정부는 지난해부터 국가전략기술로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해 6% 세액공제를 적용중이고, 내년부터 8%로 인상 예정. 또한 R&D 투자에 대해 최대 40% 세액공제 적용 중임

ㅇ 그 외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국내외 배당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확대 등 다양한 세부담 경감 방안을 추진 중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반도체디스플레이과(044-203-4272), 기획재정부 산업중소벤처예산과(044-215-7313), 교육부 인재양성정책과(044-203-6838), 과기정통부 정보통신방송기술정책과 (044-202-6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