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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과정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 삭제?→“文정부 때 시안 마련”

2023.01.04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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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습니다.

1월 3일 오마이뉴스 <[단독] 윤석열 정부, 개정 교육과정에서 ‘5·18민주화운동’ 삭제>에 대한 대통령실의 설명입니다

[대통령실 설명]

‘윤석열 정부가 교육과정에서 의도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을 삭제하였다’는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학습요소 항목이 생략되면서 5·18 민주화운동뿐 아니라 모든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의 서술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21년 12월에 구성되어 역사과 교육과정을 개발한 정책연구진도 이러한 취지에서 구체적인 역사적 사건 서술을 축소했습니다. 그래서 연구진이 교육부에 제출한 개정 교육과정의 최초 시안부터 5·18 민주화운동은 포함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구체적 역사 사건명은 생략됐으나 현행 교육과정과 마찬가지로 2022년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4·19 혁명에서 6월 민주항쟁에 이르는 민주화운동의 과정을 학습할 수 있도록 관련 성취 규정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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