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미래세대와 국민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 근본적 개선”

고용노동부는 “미래세대와 국민을 위해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2월 3일 한겨레 <임금격차 논의한다며…상생위 출범 첫날부터 ‘노조 탓’,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임금격차 논의한다며···상생위 출범 첫날부터 ‘노조 탓’>

ㅇ 임금 격차의 주요 원인을 노조 탓으로만 돌리는 한계를 드러냈다.

ㅇ 더구나 노동자와 사용자 간 자율적 합의가 중요한 임금 문제를 논의하면서, 현장 목소리를 대변할 노동자·사용자 쪽 참여는 구색 맞추기에 그쳤다

<노동자 임금격차, ‘산업 이중구조’가 본질이다>

ㅇ 노동시장 이중구조가 산업의 이중구조에서 비롯됐다는 것은 자명하다. 하청 노동자 등 ‘노동 약자’ 착취의 근본 원인은 대기업·원청의 중소기업·하청 착취 구조에 있다.

[고용부 설명]

□ 상생임금위원회는 이중구조를 하청과 비정규직에 대한 상생 인식과 성과 공유가 부족했던 대기업과 정규직 노조, 획일적이고 경직적인 노동규범, 기업의 연공형 인사관리 정책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보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계획임

□ 이에 따라, 상생임금위원회는 원·하청 노사가 협력하여 상생할 수 있도록 업종별 다양한 원하청 상생모델 개발·확산, 원·하청간 임금격차가 큰 업종에 대한 임금격차 실태조사 등 원·하청 간 상생과 연대를 토대로 이중구조 해소를 위한 다양한 정책·제도 개편 방안을 논의하고

ㅇ 정부는 논의결과를 토대로 정책을 추진할 계획임

□ 한편, 상생임금위원회는 현장 경험이 많은 학계 외 전문가들로 위원을 구성하였으며, 

ㅇ 앞으로 현장 노·사가 회의에 직접 참여하여 의견을 개진하거나 위원회가 직접 현장을 방문하여 노·사와 소통할 뿐 아니라

ㅇ 수시로 노·사·전문가 간담회, 토론회, FGI 등을 실시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계획임.

문의 : 고용노동부 노사협력정책관 노사협력정책과(044-202-75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