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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고보조금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수급 적발률 지속 높여가”

2023.02.14 기획재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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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국고보조금 시스템 개선을 통해 부정수급 적발률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3일 SBS Biz <6억들여 개발한 기재부 AI…적중률 고작 “1%”>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국고보조금 시스템 개선으로 부정수급 적발률 지속 높여가”

[기사 내용]

ㅇ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이 실제 부정수급을 적발해낸 적중률은 1%가 채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17년 7월부터 e나라도움(국고보조금 통합관리망)의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부정징후 의심사업을 추출하고 이를 부처·지자체에 통보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 보조사업자의 다양한 정보를 수집하여 가족간 거래, 세금계산서 취소 등 부정징후 패턴유형에 해당하는 집행건을 탐지하여 알려주는 시스템

ㅇ 기존 패턴유형을 활용한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의 부정수급 적발률은 최근 6% 내외, 적발건수는 200건 이상으로 지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단위: 건, %) (자세한 내용은 본문에 포함)
(단위: 건, %)

□ 또한, 기존 탐지시스템을 보완하고 새로운 유형의 부정수급을 탐지하기 위해 '21년 추가 도입한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을 통해 기존 탐지시스템이 탐지하지 못한 부정수급을 추가로 적발하고 있습니다. 

* 과거에 적발되었던 부정수급 사업을 통계분석하여 공통 속성을 발견하고, 모니터링 대상사업이 얼마나 유사한지 점수화하여 위험도가 높은 사업 추출

ㅇ 추가 도입한 탐지시스템의 적발률도 3% 수준에 근접하고 있습니다.

* (‘21) 722건 통보, 13건 적발(1.8%) → (’22) 407건 통보, 11건 적발(2.7%)

□ 정부는 향후에도 기존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현장점검 등을 통해 새로운 부정수급을 발견하여 정교화하고, 운영 초기인 「지능형 부정징후 탐지시스템」은 설명력이 높은 부정수급 공통 속성을 발굴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시켜 적발률을 높일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보조금관리팀(044-215-4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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