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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력발전단가에 폐기물 관리 비용 이미 포함돼 있어

2023.09.12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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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원자력발전단가에는 폐기물 관리 비용이 이미 포함돼 있으며, 국내 원전은 지진 대비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9월 12일 한겨레<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9.12.(화) 한겨레 「핵발전이 가장 싸다는 거짓말」 은 정부와 원전 산업계가 강조하고 있는 원전의 경제성은 폐기물 처리 비용 등을 감안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으며, 지진 관련 안전성의 우려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산업부 입장]

□ 현재 원자력발전 단가에는 이미 고준위방사성폐기물(사용후핵연료)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포함해서도 타 발전원 대비 가장 경제적인 발전원인 것이 사실입니다.

정부는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라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및 처분을 위한 부담금을 원전사업자인 한수원에 부과(경수로 1다발당 3.2억원, 중수로 1다발당 1,300만원)하고 있으며, 이는 한수원의 비용으로서 처리되어 한국전력과의 정산단가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발전원별 정산 단가

□ 또한 국내 전 원전은 규모 6.5의 지진(새울 1호기 등 APR1400 노형은 7.0) 발생 시 자동으로 가동을 정지하는 기능을 통해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원전산업정책과(044-203-5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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