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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 집중”

2023.10.30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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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에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 30일 한국경제 <윤 핵심 공약 ‘3대 개혁’ 지지부진…골든타임만 허비>, 파이낸셜 <숫자빠진 연금, 혼란커진 노동·교육…3대개혁 어디로>에 대한 교육부의 설명입니다

[교육부 설명]

윤석열 정부는 다양하고 개방적이며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는 교육개혁을 추진하기 위해 ①국가책임 교육·돌봄, ②디지털 교육혁신, ③대학개혁을 3대 정책으로 설정해 일정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사에서 언급된 ‘사교육 카르텔 대응’은 공정수능 실현과 공교육 정상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과 관련하여, 유·초·중등교육과 고등·평생교육 간 재정투자가 균형 있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하고,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을 제정(2023년 1월 1일 시행)하여 기존의 교부금 재원이던 국세 교육세 일부(2023년 본예산 기준 1.5조 원)를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로 신설(2023년 9.4조 원)하는 등 조치하였습니다.

‘대학등록금 정상화’와 관련하여, 경제 상황에 따라 학생·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등록금 안정화를 위한 국가장학금 증액과 학자금대출 저금리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재정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2023년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를 신설하는 등 대학 지원 예산을 대폭 확대하였으며, 집행 자율성도 지속해서 확대하고 있습니다.

※ 2024년 예산(정부안) : 국가장학금 4조 6,877억 원(1,213억 원↑), 학자금대출 저금리지원 3,607억 원(390억 원↑)대학 지원 예산 : 2022년 11.9조 원 → 2023년 13.5조 원(1.6조 원↑) → 2024년 14.3조 원(0.8조 원↑)

교육개혁 3대 정책 추진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국가책임 교육·돌봄

가정·학교·지역이 연계하여 어린이들에게 국가가 책임지고 세계 최고 수준의  질 높은 교육·돌봄(에듀케어, Educare)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유보통합’,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⑴ 유보통합

생애 출발선 단계인 영유아 시기부터 교육·돌봄의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유아를 위한 질 높은 새로운 교육·돌봄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유보통합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1월 30일, 기관 간 격차를 해소하고 행정·재정 통합기반을 마련하는 ‘유보통합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복지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단과 위원회를 구성해 운영 중이며, 15개 교육청이 시범사업에 참여하여 유치원·어린이집 간 격차를 완화하는 과제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7월에는 관리체계를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9월에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올해 중 통과를 목표로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입니다. 또한, 올해 말 ‘유보통합모델 시안’을 수립해 발표하고 현장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내년에 확정할 예정입니다.

※ 일부 교원단체의 유보·늘봄 연계집회는 2차례 개최(9.23., 10.21.)된 것으로 파악

⑵ 늘봄학교

늘봄학교는 희망하는 초등학생에게 정규수업 전후로 교육·돌봄을 통합 제공하여 모든 학생의 전인적 성장·발달을 지원하는 에듀케어 서비스로, 올해 1월 9일에 늘봄학교 추진방안을 발표하고 현재 8개 시도교육청, 459개교에서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 늘봄학교 = 방과후 프로그램 + 초등돌봄교실 + 초1에듀케어 등 교육·돌봄 통합 제공

늘봄학교 정책을 통해 입학 초 3월 한 달 간 1학년 학생 7,733명이 에듀케어 프로그램에 참여하였으며, 미래형·맞춤형 프로그램 등 양질의 교육·돌봄 프로그램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늘봄학교 운영과정에서 학교·교원의 업무경감을 위해 전담공무원과 늘봄학교 행정인력·기간제교원 등도 추가로 배치하였습니다. 

* 한국야구위원회 등 41개 민간기관·단체와 업무협약(MOU) 체결

또한, 그간 만성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웠던 돌봄대기인원을 틈새돌봄, 지자체돌봄 연계 등으로 흡수하여, 3월 1.5만 명이던 돌봄교실 대기 인원을 약 84%까지 해소해 학생·학부모의 만족도도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시범운영 학부모 만족도 : (인천) 초1 에듀케어 97.4%, 아침돌봄 97.2% / (대전) 초1 에듀케어 88% / (경기) 초1 에듀케어 93.4% / (전남) 초1 에듀케어 97.3%

앞으로 학교·교원의 업무부담을 보다 경감하고, 안정적인 늘봄학교 운영을 위해 민·관 참여형 운영체제 마련, 온라인 통합 플랫폼 등을 추진하고, 다양한 인력(전담공무원, 기간제교사, 외부전문가 등)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며, 교원·학부모 등 현장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2024년 늘봄학교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② 디지털 교육혁신

⑶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최첨단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는 교실혁명을 통해 개별 맞춤교육을 실현하고 디지털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 2월,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모든 학생의 역량과 학습 수준에 맞는 맞춤교육 실현을 위한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6월에는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으며, 8월에는 개발방식과 핵심서비스 등을 담아 ‘개발 가이드라인’도 마련하여 교과서 발행사와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기업에 제공하였습니다. 

교사가 디지털 시대에 맞는 교사 역할변화 방향을 이해하고 사회·정서적 역량과 학습설계자로서의 역량을 갖추도록 선도교사(터치(TOUCH) 교사단)를 양성하여 맞춤 연수를 지원하고 있으며, 17개 시도교육청과 351개 디지털 선도학교를 선정해 교육정보기술(에듀테크)를 활용한 수업혁신과 교사의 역할 변화 등을 종합 지원하고 있습니다.

※ T.O.U.C.H(Teachers who Upgrade Class with High-tech) 교사단 : 2023년 395명 → 2024년 1,200명 → 2025년 2,000명

2025년 3월부터 영어, 수학, 정보, 특수국어 과목의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가 현장에 성공적으로 도입될 수 있도록 개발사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체계적 교원연수, 디지털 인프라 점검 및 시·도교육청과의 협력체계 구축을 차질없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학생 한명 한명을 소중한 인재로 키우는 맞춤 교육을 구현하고, 교사와 학생 간 인간적 연결에 더욱 집중해 학생들의 인성, 창의성, 비판적 사고력, 융합역량 등 디지털 심화시대의 핵심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③ 대학개혁

지역 활력을 되찾고, 세계 인재를 양성하기 위해 대학 내·외부의 벽을 과감하게 허무는 대학개혁을 지원하는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를 도입하고 교육부의 권한 이양과 규제혁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⑷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egional Innovation System & Education, RISE)

올해 2월 1일, 지역대학이 지역소멸의 위기 속에서 지역발전의 허브가 될 수 있도록 지자체 중심의 범정부 플랫폼인 ‘지역혁신중심 대학지원체계(RISE)’를 도입하는 방안을 발표하였습니다. 3월부터는 7개 시범지역을 중심으로 시도 전담부서 정비, 라이즈센터 설치 및 라이즈(RISE) 계획 수립 등을 선도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2025년 라이즈(RISE) 전면 도입을 위해 시범지역 성과를 바탕으로 그 외 지역에서도 지자체-대학 협력을 확대하고, 라이즈(RISE) 체계 구축을 차질 없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 시범지역 선정(3.9.) : 경남, 경북, 대구, 부산, 전남, 전북, 충북

라이즈(RISE) 체계 하에 대학과 지역의 동반성장을 선도하고, 대학 내·외부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글로컬(Glocal)대학 프로젝트’를 도입하여 올해 10개 내외를 시작으로 2026년까지 30개 내외를 지정할 계획입니다. 글로컬대학은 5년간 교당 약 1,000억 원을 지원받고, 규제혁신을 우선 적용받게 됩니다. 범부처와 지자체의 과감한 투자를 통해 지역과 대학의 혁신을 선도하는 대학을 육성하겠습니다.

⑸ 대학 규제개혁

올해 3월, 대학에 큰 부담으로 작용해 오던 기본역량진단 평가를 폐지하였고, 9월에는 대학이 급변하는 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대학설립·운영규정」을 개정하였으며, 담대한 혁신을 지원하기 위해 규제 조항을 과감히 정비하는 「고등교육법 시행령」도 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립대 사무국장 직위를 개방하고 임용 권한을 총장에게 부여하는 인사 개혁도 추진하였습니다.

올해 6월에는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유휴 교육용 재산을 매각·처분이 가능하도록 「사립학교법 시행령」을 개정하였고, 일반재정지원사업(혁신지원사업)의 집행항목 규제를 완화해 대학의 재정운영 자율성을 확대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부실 위험이 높은 대학을 경영위기대학으로 지정하여, 구조개선 기회를 부여하고 회생이 어려운 대학은 퇴로를 마련해주는 「사립대학구조개선법안」 제정을 위해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습니다.

◎ 교육개혁 추진기반 조성

3대 교육개혁의 성공적 추진을 위한 교권 강화, 학교폭력 근절,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대응, 공정수능 실현 등 교육개혁 기반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각 과제별로 추진방안을 마련하여 교육개혁 방향에 부합하게 착실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권과 학생인권의 균형을 도모하고 교권 및 교육활동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올해를 교권 회복의 원년으로 선포하고, 8월 23일 ‘교권 회복 및 보호 강화 종합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9월에는 교권보호 4법 개정이 완료되어 후속조치를 추진 중이며, 시도교육청과 학교에서 구체적인 실행방안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학생·교원·학부모 모두가 상호의 권리를 존중하고 자신의 책임을 다하는 ‘함께 학교’ 캠페인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전하고 공정한 학교를 구현하기 위해, 올해 4월 12일 피해학생을 최우선적으로 보호하고 가해학생을 엄정 조치하는 내용을 담아 ‘학교폭력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하였고, 9월부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해 8개 교육청과 함께 ‘학교폭력 제로센터’를 시범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 10월에 개정이 완료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통하여 학교폭력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학생을 보다 두텁게 보호해 나가겠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을 가중시키고 학교교육을 황폐화하는 사교육을 경감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올해 6월 ‘사교육 경감대책’을 발표하였고,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와 범정부 대응협의회를 운영하여 이권 카르텔을 혁파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 최근 5년간 돈을 받고 사교육업체에 문제 판 현직 교사들 중 수능·모의평가 출제에 관여한 24명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공동으로 고소·수사의뢰 (9.22)

대학입시제도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공정수능 실현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10월 10일 ‘2028 대학입시제도 개편 시안’을 마련해 국가교육위원회와 국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육부는 우리 교육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공정한 교육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교육개혁에 역량을 계속 집중할 계획이며, 교육개혁을 완수하여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키우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의 : 교육부 정책기획관 기획담당관(044-203-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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