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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 사업, 비R&D 사업으로 운영”

2023.11.1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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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비R&D 사업으로 운영한다”면서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1월 15일 한국일보 <25년 R&D 사업도, 첫발 뗀 과제도 ‘예산 0’…연구 성과·의욕 ‘싹둑’>에 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연구 사업예산이 내년도에 편성되지 않았다.

[과기정통부 설명]

○ 국립전파연구원의 전파연구 사업은 기관 운영적 성격의 사업으로 ’23년 현재 일반R&D로 분류*되어 운영되고 있었으나,

* ‘99~’15년까지 비R&D로 관리되었으며, ‘16년부터 일반R&D로 관리되었음

○ 사업의 성격상 R&D사업 성격과 맞지 않아 R&D사업으로 조기 종료하고 비R&D 사업으로 운영하여, 국립전파연구원의 고유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방법에 대해 재정당국과 긴밀히 상의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립전파연구원 전파자원기획과(061-338-4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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