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산업부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

2023.12.08 산업통상자원부
인쇄 목록

산업통상자원부는 “무탄소연합이 개최한 원탁회의에서 ‘한국식 시에프이’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없다”면서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12월 7일 한겨레 <실시간 매칭 빠진 ‘한국식 무탄소에너지’ 원탁회의서 망신살>에 대한 산업통상자원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8, UAE) 계기 개최된 무탄소연합이 개최한 원탁회의(12.5, 현지시각)를 보도하며, 동 행사에 참석한 패널조차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의 세계적 흐름은 ‘연중무휴로 무탄소에너지를 사용’하는 것에 있어 한국식 CFE로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산업부 입장]

① 정부는 원탁회의에서 ‘24/7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을 변형한 ‘한국식 시에프이’의 확산 필요성을 강조한 바 없으며, ‘연간 단위’로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 또는 구매량을 일치시키겠다는 것도 결정된 바 없어 사실과 다릅니다.

보도에서는 ‘24/7 무탄소에너지 캠페인’에서 ‘실시간 매칭’ 개념을 뺀 것이 ‘한국식 시에프이’라고 언급하고 있으나, 우리나라가 제안한 ‘무탄소에너지 이니셔티브’는 무탄소에너지 활용 확대에 방점이 있습니다. 총 소비전력과 총 무탄소에너지 생산 또는 구매량을 일치시킬 기간을 실시간으로 할지 연간 단위로 할지 등 세부적인 제도 설계와 관련된 부분은 향후 구성·운영될 글로벌 공동 작업반의 논의를 통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기준이 마련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한국식 시에프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② 아르샤드 만수르 미국 전력연구소(EPRI) 최고경영자의 발언 취지는 실시간 매칭 개념이 빠진 한국식 시에프이로는 세계적 흐름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발언 취지는 재생에너지가 그 특성상 24시간 무탄소전력 공급원으로서 한계가 있고, 재생에너지만으로 실시간 매칭은 기술적으로도 불가능해 다양한 무탄소에너지원과 관련 기술을 활용해야 하며, 실시간 매칭이 단기적으로는 어렵지만, 우리가 지향해야 할 바라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삼성과 같은 기업들도 장기적으로 ‘연중무휴 24시간 무탄소에너지가 필요할 것이다’라는 발언이 이어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아르샤드 만수르 EPRI 최고 경영자의 주요 발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재생에너지는 특성상 24시간 상시적인 무탄소전력 공급원으로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재생에너지에만 의존하는 정책은 진정한 의미의 무탄소 실현과는 거리가 있고, 재생에너지만을 통해 연중 상시로 무탄소 전력을 공급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실현 가능하지 않음.

□ 당장 무탄소 전원을 상시 공급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만, 이상적으로 지향해야 할 것으로 판단함. 즉, 삼성과 같은 기업들이 장기적으로 24시간 상시적인 무탄소 전원을 요구하는 시기도 올 수 있음.

□ 무탄소 전원 비중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탄소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모든 기술적 수단을 강구해야 하며, 초기 단계에서는 무탄소 전력의 공급 역량을 확대하는 것이 가장 필요한 과제로 판단함.

□ 무탄소 전원 또는 에너지 공급 비중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RE100에만 의존하기보다는 무탄소 또는 저탄소의 기준을 설정하고 이에 근거하여 공급 역량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정책 방향이 설정되어야 함. 

□ 무탄소 실현을 위해서는 에너지원의 특성을 기준으로 볼 것이 아니라, 에너지원이 배출하는 탄소배출량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특히, 재생에너지, 청정수소, 탄소포집활용저장(CCUS), 원전 등 모든 에너지기술은 균등화 전기비용(LCOE) 개념에서 볼 때 완벽한 무탄소원이 될 수 없음. 이에 무탄소 및 저탄소 에너지의 기준을 설정해 에너지시스템을 무탄소화에 근접하게 유도하는 것이 필요함. 이를 위해서 무탄소 및 저탄소 기준을 탄소배출도를 기준으로  매우 단순하게 설정하는 것이 가장 필요하고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함. 

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산업환경과(044-203-4248), 에너지정책과(044-203-512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