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금융위 “신용회복지원, 재기의지 있는 전액상환자만 대상”

2024.01.17 문화체육관광부
인쇄 목록

금융위원회는 “서민·소상공인에 대한 신용회복지원은 재기의지가 있는 전액상환자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16일 국민일보<“성실히 갚으면 호구”…‘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에 대한 금융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국민일보는 1.16일 「“성실히 갚으면 호구”... ‘신용대사면’에 부글부글」 제하의 기사에서, “없는 살림에도 빚을 성실하게 갚기 위해 고군분투해온 차주들은 허탈해하는 심정이다. ‘코인 빚 탕감’ 기조에 이어 선심성 금융정책이 이어지며 ‘갚는 사람이 바보’라는 자조가 확산하고 있다.”라고 보도

[금융위 설명]

① 이번 신용회복 지원은 연체이자를 포함하여 채무를 “전액 상환”한 경우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ㅇ 늦게나마 전액상환하여 재기의지가 있는 서민·소상공인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으로 신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이번 조치는 예외적인 경제상황에서 2천만원 이하의 소액채무를 연체한 서민·소상공인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ㅇ 전례없는 코로나19의 여파로 고금리·고물가·고환율까지 겹치면서 정직한 사람도 연체할 수 있는 불가피하고 예측할 수 없는 경제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ㅇ 비정상적인 경제적 충격이 발생한 경우 성실하고 정직한 차주도 불가피하게 연체할 수 있으므로 우리 사회의 건전한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판단됩니다.

③ 이번 조치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21.8월 신용회복 지원의 연장선상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며,  

ㅇ‘21년 신용사면의 대상요건과 동일하게 코로나19 기간 중 발생한 소액연체만 포함하여 지원대상으로 하였습니다.

ㅇ 과거 IMF 외환위기에도 2차례(‘00.1월, ’01.5월) 연속으로 신용회복 지원을 실시한 사례가 있습니다.

④  또한, 발표일(1.15일) 이후 5월말까지 채무를 전액상환한 경우도 금번 신용회복 지원대상에 포함하여 채무변제를 독려하는 효과도 있습니다.

문의 : 금융위원회 금융혁신기획단 금융데이터정책과(02-2100-2625)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