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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가부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 검토 중”

2024.01.27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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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가족부는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월 26일 MBN <여야 ‘양육비 선지급’ 공약 경쟁하더니 무산…“아이 눈물로 버텨요”>에 대한 여성가족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이혼한 뒤 혼자 힘으로 아이를 키우는 사람들을 지원하는 양육비 선지급제를 주무 부처인 여성가족부 역시 추진 계획이 없는 걸로 확인되었다고 보도함

[여가부 설명]

□ 여성가족부는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경우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제도를 ‘15년부터 운영하고 있으나 회수율이 15%로 매우 낮은 상황임.

□ 이에 ‘23년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을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ㅇ 금년에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금 회수율 제고방안 마련 후 선지급 제도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있음.

문의 : 여성가족부 청소년가족정책실 가족지원과(02-2100-6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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