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복지부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 포함 예정”

2024.01.30 보건복지부
인쇄 목록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1월 30일 한국경제 <필수의료 붕괴 눈앞인데…건보 ‘비급여 개혁’ 또 빠진다>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보건복지부는 다음달 발표하는 건강보험 종합계획에 건보가 적용되는 급여진료와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를 섞어서 진료하는 이른바 ‘혼합진료’ 금지, 비급여 진료 가격 통제 같은 선진국 수준의 강력한 비급여 관리 제도를 도입하는 안을 검토했다가 결국 포함하지 않기로 했음

○ 복지부는 대신 도수치료, 백내장 수술 등 주요 비급여 지출 항목에 대한 핀셋 관리, 모니터링 강화, 실손보험 재설계 등 지출 효율화에 초점을 맞춘 방안만 담기로 했다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은 과잉 우려가 큰 비급여의 별도 관리체계 도입 등 비급여 관리 방안을 포함하여 수립할 예정이며

○ 복지부가 종합계획에 비급여 관리 방안을 포함하지 않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건강보험정책국 보험정책과(044-202-2702)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