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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대증원 규모 일방적 통보?…사실과 다르다”

2024.02.06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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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면서 “정부는 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6일 연합뉴스 <정부, 보정심서 ‘의대증원’ 논의했다지만…위원들 “일방적 통보”>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20명이 넘는 위원이 참석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이하‘보정심’) 회의가 1시간으로 너무 짧았고, 정부가 들고 온 2천명이라는 숫자를 확인하는 ‘요식행위’에 불과했음

[복지부 설명]

□ 정부가 보정심 위원들에게 의대증원 규모를 일방적으로 통보했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

□ 정부는 보정심 개최 전, 위원들을 개별적으로 만나 의견수렴을 하는 등 지속적인 소통을 추진해 왔습니다.

□ 2.6일 개최한 「2024년 제1차 보정심」에서도 정부는 위원들께“의과대학 입학정원 확대 방안”을 성실하게 설명드렸으며, 이에 대해 위원들은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습니다. 

□ 오늘 회의에서는 의대증원 필요성과 적정 규모에 대한 차분하고 충실한 논의가 이루어졌고, 정부는 앞으로도 보정심을 포함한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 청취하며 국민에게 필요한 의료정책을 착실히 이행해나갈 계획입니다.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보건의료정책과(044-202-2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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