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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 원문제공…권한없는 보고서도 가능한 범위에서 제공”

2024.02.19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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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수급추계 보고서 두 개를 원문 제공했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9일 아시아경제 <“앞부분만 썼다” 복지부 ‘의대증원 서울대 연구, 276쪽 중 5쪽만 공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 복지부가 의대 증원 근거라고 밝힌 자료(서울대 홍윤철)는 결과보고서가 나오기 한달 전 잡지에 미리 공개된 5쪽짜리 요약본이라고 보도

[복지부 설명]

□ 정부는 의사수급추계에 대한 KDI, 보사연, 서울대 등 3개 전문기관의 공통된 결과인 현재 대비 ‘35년 1만명 부족을 발표하였으며, 당연히 연구보고서는 전문을 참고하였음

○ 위 세 개 보고서 중 두 개의 보고서(KDI, 보사연)는 전문을 언론에 공개하였음

○ 한 개(서울대)는 연구자(홍윤철 교수)에게 공개를 문의하였으나, 보고서 전문은 발주한 대한병원협회에 권한이 있어 공개하기 어렵고, 요약본은 공개 가능하다고 답변을 받아 이를 제공한 것임

□ 세 개 중 두 개 보고서를 원문 제공하였고, 복지부에 공개 권한이 없는 한 개 보고서도 공개 가능한 범위에서 자료를 제공하였음에도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문의 없이 정부가 불충분한 자료에 기반하여 증원을 추진한다는 추측성 보도는 자제를 당부드림

문의 :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 의료인력정책과(044-202-2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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