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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파 등 농축산물 가격 상승, 정부 정책 실패 탓? → 농축산물 가격 외부요인에 따른 변동 커, 지난 정부 최고 가격 기록, 현 정부는 물가 안정 위한 특단 대책 진행 중

2024.03.26 대통령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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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난 정부 때도 대파 한 단 7,000원 하는 등 ‘파테크’, ‘반려대파’ 등 신조어까지 나왔는데, 대파 가격 변동 큰 이유는? → 기상 상황에 특히 민감하고 주 산지 순환 등 가격 영향 큼

채소류는 노지에서 재배되므로 가뭄, 장마, 폭설 등 기상상황에 매우 민감합니다. 이에 더해 필수 식자재인 대파는 겨울(전남), 봄(경기·전북), 여름(강원·경기) 등으로 주 산지가 순환돼 일부지역 피해의 파급력이 높습니다.

특히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도에 채소류의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으며, 대파는 ’21.3월 평균 소비자 가격이 6,981원/kg까지 상승하여 ‘파테크’, ‘반려대파’와 같은 신조어가 유행하기도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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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현 정부의 농축산품 물가 상승 대책, 지난 정부와 뭐가 다른가? → 지난 정부에서 대파, 계란 등 최고 가격 기록. 현 정부는 생산자 피해 없이 소매가 안정 위해 특단 대책 진행 중

정부는 현재 상황에 적합한 최선의 처방으로 농업인 생산자가 피해를 보지 않으면서도 소비자가 체감하는 시장 소매가격 상승은 최소화되도록 조치 중입니다. 도매가격은 일절 개입하지 않고 생산자 가격을 유지하며, ①납품단가 지원, ②할인지원, ③수입과일 직공급 등으로 소비자부담을 덜어드리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농축산물은 수요가 지속적인 필수 식자재이므로 기상 변화에 따른 생산량 변동에 가격이 민감하게 바뀌는 특성이 있으나, 윤석열 정부는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정책 지원을 통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가령 <채소류>는 지난 정부 시기인 ’20~’22년에 재해와 코로나 등으로 가격이 가장 높은 흐름을 보였습니다. 배추는 소매가격 기준, ’20.9월 최근 8년 중 최고치인 10,740원(포기당)까지 급등하였으나, ’23.9월 5,718원, ’24.3월 현재 3,607원으로 안정됐습니다. 대파 소매가는 ’21.3월 최근 8년 최고치인 6,981원/kg 까지 상승했지만, ’24.3월은 3,539원을 기록했습니다. 특히 하나로마트 양재점, 성남점 등은 3월 18일 이후 875원/kg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대파 한 단은 800~900g, 통계생산은 1kg 단위)

<과일류> 도매가격은 '23년 생산감소로 인해 ’23~’24년이 가장 높으나, 소매 가격은 지난 정부 시기인 ’21년이 가장 높았습니다. 도매가격엔 영향을 주지 않되,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할인 지원 등을 현 정부가 취했기 때문입니다. 사과 소매가는 2021년 3월 1개당 3,323원이었고, 2024년 3월 2,793원을 기록했습니다.

<축산물> 가격은 과거 대비 가격 안정세입니다. 소고기는 ’21~’22년 공급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해야 함에도 수요증가로 가격이 ’21~’22년 가장 높았습니다. 소고기 소매가격은 ’22.1월 최근 8년 최고치인 1만1,184원(100g당)을 기록했으나, ’24.1월 9,622원, 3월 9,147원으로 내렸습니다.

계란은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및 공급 감소로 ’19~’20년 가장 높은 수준이었고, ’21.3월 7,612원(30개)에서 ’24.3월 6,336원으로 하락했습니다.

정부는 모니터링 시스템 상시 가동으로 농축산물의 가격동향을 주시하고 있으며, 적정 시점에 최선의 대책으로 가격안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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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물가 상승 때도 하나로마트 농축산물 가격 싼 이유? → 직거래 등 통한 유통 이윤 절감과 높은 자체 할인율

하나로마트는 ①유통마진 최소화, ②유통비용 절감, ③높은 자체 할인율로 농축산물의 낮은 가격을 실현하고 있습니다.

① 유통마진 최소화 : 농협중앙회와 지역농협 조합 간 직거래를 통해 타 마트 대비 유통마진 최소화 가능

- 특히, 매출이익을 최소화하여 생산자 수익은 높이고 소비자 부담은 낮춘다는 경영원칙 고수

② 유통비용 절감 : 자체 물류센터를 구축하여 유통의 최적화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 가능

③ 높은 자체 할인율 : 정부정책에 부응하여 타 마트에 비해 자체 할인율을 높게 설정

* 정부 농축산물 할인지원은 할인효과의 증대를 위해 지원을 받는 유통업체의 자체 할인을 의무화

특히, 하나로마트는 타 마트와 달리 수입 농축산물 판매가 없어, 유통사 자체 할인 자금이 국산 농축산물의 할인에 집중됩니다.

4. 하나로마트 대파 한단 875원, 어떻게 가능? → 정부 물가 안정 정책 순차적 반영 결과

하나로마트(양재점)가 대파를 875원으로 판매할 수 있었던 것은 정부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순차적으로 반영됐고, 하나로마트 자체 할인 등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 4,250원/kg(할인전 가격)-2,000원(납품단가 지원)-1,000원(자체할인) – 375원(농할지원)=875원/kg(최종 판매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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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파 ‘1단’은 묶음을 표시하는 단위로, 양과는 관계 없으나, 하나로마트의 1단은 1kg 내외로 통상의 1단에 비해 양이 적지 않음.

특히 하나로마트는 타 유통사에 비해 자체 할인율이 높고 기본적인 국산 식자재에 할인을 집중했기 때문에 필수 식자재인 대파를 저렴한 가격에 판매할 수 있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산물 유통정보 서비스(KAMIS)에 따르면, 하나로마트 주요 지점의 대파 가격은 3.22일 상품(上品) 1kg 기준 875원~966원 선에 분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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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통령의 유통 폭리 막기 위한 특단 대책 지시 이행 사항? → 소비자단체 협업 등 유통사 과도 이윤 점검 및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계획

정부는 소비자 단체와 협업하여 주요 유통사들이 농축산물의 과도한 이윤을 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점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할인지원, 관세 인하 등 물가안정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가 소비자 부담완화로 직결되도록 확실히 관리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유통사가 폭리를 취하는 등으로 정부의 총력적 노력에 누수 현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강력한 행정조치 등으로 엄정히 대응할 계획이며, 중장기적으로는 농산물의 온라인 도매시장 활성화 등 유통경로의 경쟁을 통해 농산물 유통비용 절감을 유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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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곡물과 같이 원자재 값이 하락한 식품류는 신속히 소비자가격에 반영하여 물가 부담경감에 도움이 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또 식품업계 동참을 유도하고, 원재료 가격 인하에도 가격이 유지·인상되는 주요 가공식품은 담합조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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