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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식품부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 무제한·무기한 투입”

2024.04.08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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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축산식품부는 “정부는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낮추기 위해 농축산물 가격안정자금을 무제한 무기한 투입 예정”이라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2년 5.1% → ’23년 3.6% → 올 3월 3.1%로 낮아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7일 한겨레 <‘대파 늪’ 빠진 윤 대통령, 이젠 ‘대파 밭’도 갈아엎나>에 대한 농림축산식품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① 2021년 3월에는 대파값만 폭등했다.

② 기업을 압박해 일부 가공식품 품목 가격을 내리게 하고, 농산품 소매가격을 떨어뜨리는 것에 집중

③ 1500억원 투입 발표 사흘 만에 윤 대통령이 서울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찾은 자리에서 ‘대파 한단에 875원이면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한게 여론에 불을 질렀다.

④ 농민들 대파 수입 증가하고, 대파 재배면적 늘어나 대파값 폭락 불안

⑤ 농산물 가격 안정 위한 수급 조절책을 긴 안목으로 강구해야 한다

[농식품부 설명]

① 2021년 3월 농산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비 18.2%로 전반적으로 물가가 높았던 상황으로, 대파값만 폭등했다는 보도는 사실이 아닙니다.

농산물은 이상저온, 일조부족, 태풍 등 기상여건에 따라 생산량 변동폭이 크고 이에 따라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등락이 심한 편입니다. 2021년 3월에는 전년도 기상악화로 대파뿐만 아니라 많은 품목의 생산량이 감소하여 농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체적으로 높았습니다.

* 2021년 3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동월비) : (농산물) 18.2%, (대파) 301.0%, (양파) 36.2%, (마늘) 36.5%, (사과) 59.4%, (배) 52.2% 등

②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하락분이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도록 협조 요청. 또한 농산물이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중장기 대책 추진 중

정부는 최근 국제 유지류 및 곡물 가격이 하락하여 가공식품 업계의 원가 부담이 다소 완화됨에 따라 업계와의 간담회 등을 통해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원재료 가격 하락분이 식품가격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또한, 긴급 가격안정자금을 투입하여 우선 과일·채소 등의 소매가격을 낮추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올해 안정적 생산을 위해 생육관리에 힘쓰는 한편, 기후변화에 대응한 중장기 과수산업 경쟁력 제고 대책도 마련하였습니다.

③ 전후사정 및 전체적인 맥락을 간과한 채 일부 발언만 인용하여 보도하는 것은 국민들께 오해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적절하지 않습니다.

지난 3월 18일은 물가 점검 및 1,500억 원 규모의 물가 안정 정책이 현장에서 신속한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지 확인하는 자리였고, 다른 6개 하나로마트에서도 같은 가격에 판매하고 있다는 언급도 있었습니다.

농협 하나로마트에서 대파 가격을 875원에 싸게 판매했던 것은 농협이 정부의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에 덧붙여서 자체 할인을 많이 반영하였기 때문이며, 현재까지 동일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습니다.

④ 정부는 대파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입니다.

정부는 수급관리 가이드라인을 활용하여 할당관세를 도입하는 등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수입대파는 1∼2월 국산 가격 강세로 수입량이 증가하였고, 국산과 수요처가 다르기 때문에 소비자가격에 미치는 영향도 크지 않습니다.

현재 겨울대파 도매가격은 전·평년보다 높은 수준이며, 봄대파 생산량은 작황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관측에 따른 재배면적만을 가지고 현재 상황에서 속단하여 생산량을 이야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 도매가격(원/kg): (3.중) 2,497 → (3.하) 2,168 → (4.상) 2,104(전년비 48.9%↑, 평년비 86.5%↑) 

⑤ 정부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한 채소가격안정제, 의무자조금 지원, 비축 및 방출, 납품단가 지원, 할인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 중입니다.

이와 함께 수급관리가이드라인을 통해 수급 위기 판단기준을 설정하고, 대응요령을 체계화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사전에 생산 예측정보를 제공하고 이에 기반한 수급 불균형 해소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의 :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소비정책관실 원예산업과(044-201-2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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