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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쿠팡 사건, 공정거래법 위반 확정’ 언급한 바 없어”

2024.04.23 공정거래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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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위원장은 쿠팡 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법 위반이 확정된 것처럼 언급한 바가 없음을 알려드린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뉴시스 <쿠팡사건에 심증 보인 공정위원장…무죄추정 원칙 없나>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입장입니다

[공정위 입장]

공정거래위원장은 4.21. KBS 일요진단 인터뷰에서 쿠팡의 PB상품 우대 혐의 사건과 관련하여, 이미 언론에 객관적으로 공개된 조사 내용과 해당 사건이 조만간 전원회의에서 심의가 될 예정*이라는 사실에 대해서만 언급을 하였으며, 법위반 여부 및 제재와 관련된 발언은 일절 없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공정거래위원장 관련 발언 내용) 머지 않아 전원회의에서 다루게 될 예정입니다.

뉴스1 기사의 내용처럼 공정거래위원장이 쿠팡의 법위반이나 제재가 확정된 것처럼 심증을 밝힌 바 없었습니다. 따라서 관련 보도에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시장감시국 서비스업감시과(044-200-4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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