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전자정부 누리집 로고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윤석열정부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윤석열정부 2년 민생을 위해 행동하는 정부 정부정책 사실은 이렇습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경제 체질개선·미래도약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

2024.04.23 기획재정부
인쇄 목록

기획재정부는 “윤석열 정부는 잠재성장률을 반등시키기 위해 출범 초부터 우리 경제의 체질개선과 미래 도약을 위한 구조개혁에 매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월 22일 연합뉴스 <FT “한국 경제 기적 끝났나”…“과도한 경고” 지적도>등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입장입니다

[기사 내용]

□ 한국의 잠재성장률이 중장기적으로 지속 하락*할  것이라고 언급하며,

*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ㅇ 정부가 ‘한강의 기적’이라는 기존의 성공 모델을 고수하여 기존 성장 모델에 대한 개혁을 내켜 하지 않거나 그럴 능력이 없다고 보도

[기재부 입장]

□ 정부는 구조적인 잠재성장률 하락세를 반전시키기 위해 국정과제 등을 통해 규제혁신, 신산업 육성,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 등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ㅇ <화평·화관법> 상 화학물질 규제를 EU 수준으로 개선하는 등 기업의 혁신과 일자리 창출을 제약하는 규제들을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으로 혁파*하고,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킬러규제를 포함하여 1,700여 건의 규제개선 완료

- 투자 친화적 환경 조성 및 적극적 정상외교를 통해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에 가시적인 성과를 도출하고 있습니다. (1분기 역대 최고치 경신*)

* 외국인 직접투자(억불, 신고기준): ('20.1Q)32.8 ('21.1Q)47.4 ('22.1Q)54.5 ('23.1Q)56.3 ('24.1Q)70.5

ㅇ 반도체 뿐만 아니라 디스플레이·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 등 국가전략기술 범위를 확대하여 재정·세제·금융 등 각종 인센티브를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15개의 국가 첨단 산업단지와 7개의 첨단 전략 산업 특화단지를 지정하여 미래 성장동력 마련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ㅇ 노사 법치주의 기반 위에 노동시장 이중구조의 해소, 자율성 중심의 대학개혁 및 첨단인재 양성 등을 추진하여 경제 전반에 걸친 근본적 체질 개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2024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라 경제 전반의 역동성을 제고하기 위해 ①혁신 생태계 강화, ②공정한 기회 보장, ③사회 이동성 제고 등 3대 분야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으며,

ㅇ 다양한 의견수렴을 바탕으로 사회이동성 제고방안 등 주요과제를 조속히 발표하고, “역동경제 로드맵”도 금년 2분기 중 공개할 예정입니다.

□ 정부는 앞으로도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회복과 역동성 복원 등 경제 체질 개선에 더욱 매진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입니다.

※ (참고) 기사에서 언급된 한국은행의 연평균 성장률 전망치는 총요소생산성이 낮게 유지되는 비관적 시나리오를 토대로 한 전망입니다.

* 한국 연평균성장률 전망(<한국경제 80년 및 미래성장전략>, ’23.12.17, 한국은행):(총요소생산성 高) 2020년대 2.4% → 2030년대 0.9% → 2040년대 0.2%(총요소생산성 低) 2020년대 2.1% → 2030년대 0.6% → 2040년대 △0.1%

문의 : 기획재정부 종합정책과(044-215-2710)

이전다음기사 영역

하단 배너 영역

지금 이 뉴스

추천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