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메인메뉴 바로가기

태극기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콘텐츠 영역

기재부 “‘세수부족 부담, 지방에 떠넘겨’ 보도 사실과 달라”

2024.11.04 기획재정부·행정안전부·교육부
글자크기 설정
인쇄하기 목록

기획재정부는 “정부가 세수부족 부담을 지방에 떠넘겨 복지성 예산이 줄줄이 감액됐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르다”라고 밝혔습니다.

11월 4일 경향신문 <세수 결손 피해, 결국 아이·노인 등 시민에게>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사 내용] 

 ㅇ 정부가 2년 연속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삭감에 나서면서 “지역 주민들을 위한 각종 시설 건립 사업이 중단됐고,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예산도 크게 줄었”으며, “일부 지역에선 노인·건강·문화 등 복지성 예산도 줄줄이 잘려나가는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기재부 설명]

① 행정안전부가 최근(2024.10.28.) 발표한 2023회계연도 지방자치단체 결산 결과에 따르면 사회복지 분야 지출은 오히려 전년 대비 증가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 지출: (’22) 94.0조원 → (’23) 96.9조원(+2.9조원)

 ㅇ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등 그간 축적했던 여유자금을 활용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전체 세출은 역대 최대였던 전년 대비 소폭(0.7%) 감소하는 데 그쳤으며, 

    * 지방자치단체 세출: (’22) 318.8조원 → (’23) 316.5조원(-2.3조원)

 ㅇ 여유자금 운영을 제외한 당해연도의 순수 지출인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순융자 포함)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 통합재정지출: (’22) 295.7조원 → (’23) 303.7조원(+8.0조원)

② 기사에 포함된 지역별 복지지출 삭감 사례 중 다수는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과는 상관없는 이유로 감액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③ 다만, 2023년·2024년 지방교부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정에 따른 지방재정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ㅇ 정부는 각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는 한편, 지방채 인수 지원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습니다.

문의 : <총괄> 기획재정부 지방재정팀(044-215-7491), 교육예산과(044-215-7252),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044-205-3710), 교육부 지방교육재정과(044-203-6650)


하단 배너 영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