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 "공공기관 경영평가 합리적으로 운영"

재정경제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정부정책 방향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2월 12일 서울경제 <정권따라 누더기 된 공기업 평가···"매년 시험 보느라 진짜일 뒷전">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보도 내용] 

 ㅇ 공공기관 경영평가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평가지표를 대거 조정하여  기관 불만이 나오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

□ 서울경제의 보도 내용과 관련해 공공기관 경영평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입장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총 342곳에 달하는 공공기관은 공운법에 따라 매년 경영평가를 받고 있음

 ⇨ ｢공운법｣에 의한 공공기관 경영평가는 공기업·준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25년도 기준으로 88개 기관*이 대상입니다.

    * 공기업 31개, 준정부기관 57개

② 경영평가 지표가 정권이 바뀔 때 마다 이리저리 흔들림 

 ⇨ 그동안 평가지표·기준 등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새정부 국정철학, 법령 개정소요 등에 따른 변동사항을 적시성 있게 반영하여 수정·보완해왔습니다. 

 ⇨ '25년 지표 수정*은 기존 평가지표가 지나치게 재무적인 측면을 강조하여 사회적 책임 이행, 정책환경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하기 어렵다는 지적 등에 따라 공공성과 효율성을 균형있게 평가하기 위해 배점을 합리적으로 조정한 결과입니다.

    * '25년 지표 배점 개편(공기업) : 재무성과 21 → 15.5점, 사회적 책임 16.5 →20.5점

③ 공공기관 내부 사정을 면밀히 알기 어려운 외부인들이 두세 달에 걸쳐 평가하는 상황에서 정성 평가 비중이 너무 높다는 지적

 ⇨ 경영평가단은 교수(이공계, 경제 등), 노무사, 회계사, 변호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균형있게 구성되고 있으며, 기관 이해도 향상을 위해 매년 초 평가단을 대상으로 기관별 특성, 중점 평가사항 등을 교육하고 있습니다. 

 ⇨ 정성(비계량) 평가는 전략기획, 윤리경영, 상생협력 등 계량적 요소만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기관의 노력과 성과를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평가 방식입니다.

④ 평가 주기를 늘리고 항목을 단순화하는 등 공기업 평가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뀔 필요

 ⇨ 공공기관의 지속적인 생산성·서비스 개선 유도, 즉각적인 정부정책 방향 반영 등을 위해 현행 1년주기 평가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습니다.

 ⇨ 매년 기관·전문가 의견 등 반영하여 지표개선을 추진 중이며, 기관 평가부담 완화를 위해 지속적인 지표 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세부평가지표 수는 꾸준히 감소*하고 있습니다.

    * 연도별 세부평가지표 수(공기업 경영관리 기준) : ('21) 72 → ('24) 54 → ('25) 52개 

 ⇨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문의 : 재정경제부 공공정책국 평가분석과(044-215-55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