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서두르는 전작권 전환 논의, 포퓰리즘의 함정을 경계해야한다'는 기고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
ㅇ "많은 국민들이 전작권 전환을 오해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2018년 한미 국방장관이 전작권 관련 합의한 영문본에는 '연합방위' 표현도 없고, 한국군의 전작권을 한국군으로 전환하는 문제로 쓰여있다. 존속할 연합사는 '별개의 존재'로 표현했으며, 사령관과 부사령관의 계급은 모든장군을 통칭하는 '장군 또는 제독' 이라고 쓰고 있다. 즉, 영어본의 행간을 보면 미국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작권을 따로 '분리'하는 방식을 염두에 둔 것으로 느껴진다"
[국방부 설명]
□ '18년도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의 한글본과 영문본을 비교하면서 영문본에는 '연합방위' 표현이 없는데 한글본에 자의적으로 해석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영문본에 5번 명시되어 있기에 사실이 아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中」
①(Purpose) "… in order to maintain a strong combined defense posture"
②(Preamble) "…in order to maintain a reinforced combined defense posture…"
③"…The ROK MND is to continue to develop capabilities to lead the combined defense… bridging and enduring capabilities"
④"The ROK MND and U.S. DoD are to engage regularly in consultations…in order to strengthen the combined defense posture.…"
⑤"… in the recognition that the combined defense structure … the ROK-U.S Mutual Defense Treaty"
□ 또한, 영문본에 "a General or an Admiral"로 명시되어 있는 부분은 모든 장군을 통칭하는 일반적인 의미인데, 한글본에서 4성 장성으로 임의해석하여 쓴 것이라 주장하나, '18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합의 원문은 한글본과 영문본을 병기하여 양국 장관이 최종 확인 후 서명하였기에 "a General or an Admiral"을 4성 장성으로 임의 해석했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 미 전쟁부 공식 홈페이지(장교계급)
: 대문자로 명기된 "a General or an Admiral"은 4성 장군의 특정 계급을 지칭함.
□ "영문본의 행간을 보면 미국은 한국군과 미군의 전작권을 따로 '분리'하는 방식을 염두해 둔 것으로 느껴진다"라는 자의적 주장을 하고 있으나, 전작권 전환 이후에도 연합군사령부는 유지되고, 양국 국가통수기구에서 공통지침을 받으며, 한국군 4성 장성이 연합군사령관, 미군 4성 장성이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되도록 명시되어 있음. 특히, 전환 이후에는 평시부터 6개 연합구성군사의 연합참모단이 운용되어 더욱 강화된 연합방위태세가 유지되므로 '분리' 된다는 주장은 잘못된 것임.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 中」
· "대한민국에 대한 외부의 침략을 억제하고, 억제 실패시 방어하기 위해 한·미연합군사령부와 예하 연합군사령부를 편성한다."
· "연합군 사령부는 독립된 상설기구로 운용되며, 양국 국가통수기구의 공통지침을 받는 군사협의기구로부터 전략지시와 작전치침을 받는다."
· "한국군 4성 장성을 연합군사령관으로 임명하며", … "미군 4성 장성을 연합군 부사령관으로 임명한다."
□ '18년도 한미가 합의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이후 연합방위지침」에 대해 사실과 다른 자의적 해석을 바탕으로 많은 국민이 전작권 전환을 오해하고 있는 것처럼 기술하여 안보 불안을 증대시키고, 굳건한 한미동맹을 훼손한 기고에 대해 유감을 표함. //끝//
문의 : 국방부 전작권전환추진TF(02-748-6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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