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중점 추진과제 발표

안녕하십니까? 병무청 대변인 배종현입니다.

오늘 병무청은 2026년 업무보고를 실시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병무청은 변화하는 안보환경과 인구구조, 청년들의 정책 수요에 발맞춰 4대 정책방향, 10가지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첫 번째 정책방향으로,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구현입니다.

먼저, 병역판정검사를 정밀하게 실시하고 정확한 병역 처분을 하겠습니다.

최신 의료장비와 전문 인력을 활용하여 정밀한 신체검사와 심리검사를 실시하고, 키오스크에 기반한 신분인식시스템을 도입해 대리 수검 등의 부정행위를 막겠습니다.

또한, 병역면탈을 예방하고 단속을 강화하겠습니다.

'공정병역 지킴e 시스템' 활용과 디지털포렌식 장비 확충을 통해 빅데이터 기반의 과학수사 체계를 확립하고, 병적별도관리자 추적관리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현역 부적합자 대상 확인신체검사 실시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여 병역면탈 사각지대를 해소하겠습니다.

아울러, 국외 출국자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전자적 방식의 근태관리시스템과 모바일 실태조사 서비스를 추진하여 국외 병역 의무자와 사회복무요원의 관리에 정확성을 기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정책방향으로, 굳건한 안보태세와 사회발전 기여입니다.

우선, 현역병을 안정적으로 충원하고 입영제도를 개선합니다.

상근예비역을 보충역 대상자로 확대 충원하고, 연 단위 모집 체계를 통해 군의 안정적 인력 운영을 지원하겠습니다.

해·공군, 해병대 일반병을 무작위 전산 선발로 개선하는 등 모집병의 입영 절차를 간소화하여 청년들의 입영 준비 부담을 덜겠습니다.

전시 대비 병력동원태세도 확립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의 동원지정시스템을 구축하여 가장 적합한 부대와 특기를 지정하고, 예비군 간부 자원도 확보하여 전시 대응능력을 높이겠습니다.

또한, 예비군 훈련 행정업무의 병무청 일원화를 단계적으로 추진하여 군은 오직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보충역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사기진작에도 힘쓰겠습니다.

AI·반도체 등 국가적으로 중요 육성 분야에 필요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예정입니다.

또한, 사회복무요원의 전공과 적성을 반영한 복무기관 배치와 복무 중 학점 취득 등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국민에게는 양질의 공공 서비스를 제공하고, 청년에게는 미래 설계를 뒷받침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책방향으로, 병역과 연계한 청년 건강과 진로 지원입니다.

병역판정검사를 통한 생애 첫 건강검진 기능 수행으로 건강검진 지원과 입영 전 마약류 및 감염병 검사를 통해 안전한 복무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심리취약자 상담·치료서비스 확대와 자살·정신건강 위험군에 대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여 청년들의 건강 관리에 힘쓰겠습니다.

이에 대해 청년들에게 맞춤형 병역 설계를 제공할 계획입니다.

개인의 적성과 전공에 맞는 군 특기 추천과 복무설계 서비스를 제공하여 입대 초기 적응을 지원하고, 취약계층 청년들에게는 금융·복지·취업 관련 정보도 종합적으로 연계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AI·디지털 기반 업무혁신입니다.

노후 정보시스템의 클라우드 전환과 국가 데이터베이스 표준 적용 등 디지털 기반 병무행정 플랫폼을 구축하고, AI 기반 입영 추천 및 병역설계서비스 도입, 병역이행 주기별 맞춤형 알림 등 병무청 앱을 통한 서비스를 강화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병역데이터의 공공 개방을 확대하고 정보 보안은 더 튼튼하게 강화하겠습니다.

신체검사 결과 등 병역자료를 개방하여 민간 분야 연구를 지원하는 동시에, 자료에 대한 상시 보안관제 체계 운영으로 병역자료를 철저히 보호할 계획입니다.

병무청은 공정하고 신뢰받는 병역제도 개선을 통해 국가 안보와 청년들의 건강과 미래 준비를 적극 지원할 것이며, 국정운영 방향과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 창출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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