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일일 정례 브리핑

6월 22일 월요일 정례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장관께서는 내부 집무 중입니다.

차관께서는 미국 출장 중입니다.

오늘 제공해 드릴 자료는 1건입니다.

병무청은 고용노동부와 사회복무요원의 안정적 사회 진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00:26)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합참에 여쭈려고 하는데요. 오늘 조간에 북한군이 MDL 근처에 철책 설치한다는 중앙일보 보도 관련해서 지금 합참 입장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다.'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유엔사에서 나온 입장을 보니까 좀 뉘앙스가 달라서, 그러니까 유엔사는 '비무장지대 내 활동은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건설 요새화 및 기타 방어적 조치가 자동으로 정전 협정 위반을 구성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정전 협정 위반으로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 같은데, 그런데 이게 정전 협정 위반 여부를 판단하는 거는 유엔사 권한으로 알고 있는데 합참은 어떤 근거로 이게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판단하는지, 또 반대로 유엔사는 그러면 왜 이게 정전 협정 위반으로 단정하지 않는다고 보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은 국방부에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못 들은 분들이 계셔서 국방부 입장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북한군의 MDL 일대 작업 동향에 대해서 면밀히 감시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은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한 가운데 안정적으로 군사 상황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떠한 북한의 도발에도 압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북한군의 MDL 일대 장애물 설치는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으로 우리 군은 유엔사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지속해서 대응해 나갈 것입니다.

방금 기자님이 질문하신 것은 정전 협정상에 보시면 '완충지대로 설정함으로써 적대행위의 재발을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의 발생을 방지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국방부는 이 정전 협정상의 조약을 근거로 말씀드린 것이고요. 유엔사와의 의견 같은 것은 저희가 긴밀하게 소통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유엔사가 왜 이렇게 유보적인 입장을 했는지는 우리가 파악된 거는 따로,

<답변> 저희가 그걸 평가하는 건 적절하지 않은 것 같아서요. 저희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유엔사와 긴밀하게 계속해서 소통해 나가겠습니다.

<질문> 북한이 국경선 요새화 작업을 시작한 것은 거의 2년이 넘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북한군의 국경선화 동향과 관련해서 우리 정부가 명백한 정전 협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힌 것은 처음으로 보이는데 처음이 맞는지 하고요. 왜 이제와서, 그러니까 이번 동향과 관련해서 이런 입장을 내놓으시게 되었는지 배경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아마 대외적으로 기자분들한테 밝힌 것은 처음이 맞는 것으로 인식은 하고 있습니다만 정부 차원에서는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정전 협정을 근거로 국방부의 판단을 말씀드린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후속 질문인데, 그러니까 북한군의 이번 행위가 정전 협정 위반이라고 말씀하신 근거를 보면 정전 협정 1조 1항인데 굉장히 광범위한 조항이거든요. 그러면 이제까지 북한군이 해왔던 여러 가지 다른 활동들, 그러니까 방벽 설치라든지 철책 설치가 이번 처음도 아니고 그런 것들이 모두 정전 협정 위반으로 걸릴 소지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이전의 활동들에 대해서는 이런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셨던 것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대외적으로 입장 표명 여부가 중요하진 않은 것 같고, 제가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듯이 정전 협정 원문을 보시면 그 근거가 나와 있기 때문에 국방부가 그것을 토대로 의견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질문> 국군사관학교 통합 추진 관련해서 국회 국민청원 상임위 심사 기준 충족했는데 국방부는 이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우선은 국회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부처인 국방부가 언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기 때문에 국회의 그 고유의 청원에 관련한 심사 절차를 존중하고 기다리겠습니다.

국군사관학교 관련해서는 의견 수렴 중에 있고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조만간 국민들께 설명하는 자리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답변> (사회자) 또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면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