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게임이 없는 그 날까지

돌이켜 보면 지난 8월 온 나라가 ‘바다이야기’의 바다 속에 빠졌습니다. 언론에서는 연일 각종 의혹을 제기하고 국민들은 검찰에 하루 빨리 속 시원한 수사성과를 내놓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단속활동에 대한 언론의 관심도 높아졌습니다.

그러나 사행성 게임 단속은 어느 날 갑자기 시작하게 된 것이 아닙니다. 검찰은 이미 2004년 12월부터 환전용 문화상품권 발행조직을 기획수사하는 등 단속에 나섰으나 2005년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 과정에서 검찰의 1차적 단속활동이 다소 부적절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사행성 게임 단속은 원칙적으로 경찰에서 전담하되, 다만 검찰은 경찰을 지휘하는 방식으로 단속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2005년 이후 사행성 게임이 줄어들기는커녕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자 2005년 10월부터 검찰도 팔을 걷어 부치고 직접 단속에 나섰습니다. 다만 원칙적으로는 경찰이 현장단속을 전담하고 검찰은 △조직폭력배 개입업소 △기업형 업체(게임기 제조·유통사범, 도박사이트 개설업체) △상품권 불법 발행·유통업체를 집중적으로 단속했습니다.

그 결과 검찰에서 직접 단속에 나선 지 1년여 만인 2006년 12월 현재 검찰에서만 사행성 게임으로 1498명을 단속하여 522명을 구속했고 사행성 게임기·PC를 9231대 압수하고, 범죄수익 1765억원에 대한 추징보전을 청구했습니다.

특히 검찰은 조폭의 사행성 게임산업 진출에 주목하여, 전국 폭력조직 가운데 3분의 1 이상이 사행성 게임업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고, 특히 10여개 조직은 상품권 총판에 개입한 혐의를 잡고 단속에 주력한 결과 약 1년간 조폭관련사범 280명을 단속하여 이 중 110명을 구속했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내년 4월까지 사행성 게임에 대해 강력한 단속을 벌일 예정이다. 성인용 PC방에서 불법게임을 하다 적발된 이용자들. <사진 = 홍보지원팀>

한편 앞서 보았듯 ‘바다이야기’사태로 촉발된 국민적 의혹이 증폭되자 2006년 8월 서울중앙지검에 특별수사팀을 편성, 검사 18명 등 수사팀 100여명으로 초대형 수사팀을 구성하여 영등위 게임물 심의관련 로비 의혹 및 상품권 발행업체 선정과정 로비 의혹 등을 집중 수사하여 현재까지 문광부 국장 등 총 32명을 구속하였고 앞으로도 국민적 의혹을 남김없이 밝히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고 있습니다.

또한 검찰은 압수한 PC를 장애인 등 소외계층 PC 보급사업에 재활용하기 위하여 소외계층 정보화 추진계획을 펼치고 있는 정보통신부에 압수한 PC 3만여대를 무상 기증하기로 하고 현재 정통부측과 무상기증의 범위 및 절차에 대해 협의중입니다.

그러나 대부분 휴·폐업하였던 사행성 게임장의 일부가 최근 영업을 재개하는 움직임이 감지되고 있어 검찰과 경찰은 단속기간을 경품용 상품권이 폐지되는 2007년 4월 28일까지로 연장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있으며 앞으로도 사행성 게임이 근절될 때까지 지속적이고 강력한 단속을 실시할 것입니다.

사행성 게임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수사기관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현재 사행성게임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운영 중에 있으므로 국민 여러분께서도 이러한 사행성 게임이 사회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신고를 생활화하는 등 애정 어린 협조를 당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