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반갑습니다. 1차관입니다.

일요일 날 이렇게 많은 분들 수고를 하시게 해서 일단 죄송합니다.

이 조치 자체가 외환시장과 관련 있는 조치고, 그리고 외환시장은 아시겠습니다만, 평일에 계속 계상이 되어있고, 또한 역외에 있는 NDF시장이 토요일 날도 있습니다. 부득불 그런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브리핑 시간을 잡게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그동안 여러 가지로 많은 부분이 부분 부분적으로 거론이 되어서 어떤 경우에는 기자님들 혼선을 주기도 하고, 또한 일부는 내용을 쫓아가는 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은 늘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다만,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는 여러 가지 조치에 대해서 저희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었고, 또 하나는 시장의 반응이 어떤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스트레스테스랄까요, 이런 것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로 면밀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일부 내용이 미리 보도가 되거나, 혹은 관계기관에 의견을 묻는 과정에서 얘기가 나와서 여러 기자님들께서 그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많은 수고가 있으시라고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이 자리를 빌어서 매우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발표내용에 대해서 우선 간략하게 제가 쭉 드린 안건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금융위원회 권혁세 부위원장님, 그리고 한국은행의 이주열 부총재님, 금융감독원의 수석부원장이신 김용환 부원장님이 같이 나와 주셨습니다.

이렇게 같이 나와 주신 이유는 이 대책의 내용이 4개 기관에 각각 다 관련될 뿐만 아니라, 그동안 이 기관이 합동으로 작업을 한 6개월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부터 이 작업을 쭉 해왔기 때문에, 이 총체 된 결과도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추진하는 사항이고, 합동으로 협의를 해서 맡는 대책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각 기관의 부위원장님이 나와 주셨고, 동시에 여기 있는 4사람이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의 멤버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책에 쭉 추진하는 과정은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에서 계속 검토도 하고, 결정도 하는 시스템으로 지금까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의 멤버들이 전부 나와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리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드린 자료를 가지고 제가 간략하게, 미리 나눠드렸기 때문에 많은 내용을 미리 읽어보셨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이 내용에 대해서 일단 먼저 전체적으로 한번 조감을 해보고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먼저 추진배경,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 기대효과, 앞으로 추진체계의 순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전에 변동완화의 배경에 대해서 별도로 저희가 맨 앞부분에 요약해서 정리를 해놨습니다. 그 부분은 나중에 필요한 사항은 제가 질의응답과정이나 혹은 설명을 마치고 추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우리나라가 겪었던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는 무엇보다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높았던 데 기인을 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호황기에는 자본이 과도하게 유입이 되고, 그리고 불황기가 되거나 혹은 대외적인 변수가 생기면 급격히 유출이 되어서 실물경제보다 더 큰 폭으로 금융외환시장이 변동을 하고, 이에 따라서 실물경제가 다시 영향을 받게 되는 이러한 악순환의 반복이 지난 2차례의 금융위기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큰 이유는 우리경제가 무엇보다 무역의존도가 높고, 금융실물 부분의 개방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에 비해서 무역의존도는 저희가 한 82% 정도, 작년기준으로 됩니다만, 외국에 비해서 굉장히 높은 수준입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한 무역 관련 외화자금의 유입·유출이 매우 빈번합니다.

아울러서 금융측면에서 보자면, 외환위기 이후 자본시장이 완전히 개방이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차입도 자유화돼 있습니다. 그래서 자본이 우리 경제를 넘나드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은행 부분을 통한 차입의 변동성이 매우 높았고, 그 중에서도 외은지점을 통한 단기차입의 변동성이 높았다고 그동안의 자본유출입 상황에 대해서 분석한 결과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본적으로 자본 자유화와 시장개방은 결코 거스를 수 없는 기본적인 방향이고, 그리고 이런 기본 틀은 저희가 반드시 유지해 나갈 것입니다. 다만, 자본유출입 측면에서 실물경제의 과도한 단기외화수요를 축소 관리하고, 그리고 자본유출 측면에서 대내외적인 능력을 확충해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완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역시 우리 경제의 전반의 거시건전성을 높여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점 때문에 이번 대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금융위기가 진정됨에 따라서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자본유입도 점차 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 외환시장이 안정되고 대외신인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외국인투자자들이 국내증권투자 및 해외차입을 점차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숫자로 말씀드리자면, 작년 1월 이후 금년 4월 동안 주식, 채권, 단기차입 등으로 통해서 약 총 816억이 유입되었습니다. 앞으로 경기회복속도가 더욱 빨라지게 되면 자본유입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와 같이 국내로 유입된 자본이 급격히 유출되어서 시스템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으로 거시건전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자본유출입의 특수성을 반영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를 선제적으로 마련하고자 할 필요가 있고, 그를 감안한 대책이 이번 대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국제적으로 보더라도 글로벌한 차원에서 IMF나 ABB 등을 중심으로 해서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국제적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 중입니다.

IMF는 거시정책과 건전성규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을 경우에는 자본유입규제를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음을 지적한바 있고, G20회의에서도 자본변동성과 위기전염 방지를 위해서 국내, 지역, 다자간의 노력이 필요함을 인정한바 있습니다.

국가별로도 보면, 각국의 경제상황에 맞는 규제를 추진하거나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 옆 페이지에 참고 표는 저희가 외국인의 자금흐름을 한번 분석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 당시에 유입기에 들어왔던 것, 그리고 유출기에 나갔던 것에 각각 부문별로 어디에서 나갔느냐? 하는 부분을 그림표로 해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서 특징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에서 이 과정을 보면, 외국인 자금이 ‘98년 4월부터 ‘08년 8월까지 약 10년간 2,219억이 유입이 되었습니다만, ‘08년 9월부터 ‘08년 12월까지 4개월간 695억, 이중 단기차입이 70%를 차지합니다. 695억이 단기간에 집중적으로 유출됨으로써 우리의 경제위기를 불러일으켰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습니다.

즉, 경제위기라는 것이 이번 위기에서도 저희가 보셨듯이 무엇보다 실물경제의 위기로 오는 것이 아니라 먼저 금융시장에 유동성 위기로 위기가 먼저 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4개월간 한 700억불에 달하는 돈이 일시에 빠져 나감으로써 금융시장을 굉장히 불안정하게 하고, 특히 외환시장의 변동성을 키움으로써 이것이 실물경제의 위축을 가져오는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었다는 점을 이 그림표에서 설명하고자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단기외채는,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단기외채인데, 이 단기외채가 결국은 우리 위기시에 외화유출요인으로 작용을 해서 ‘08년 10월부터 작년 3월까지 국내은행이 271억불, 외은지점이 285억불을 유출을 해서 결국 자금이 유출될 때는 이와 같이 단기자금이, 단기외채가 급격하게 빠져나감으로써 우리 금융시장을 굉장히 불안하고, 자본유출입 변동성을 키운다는 점을 설명 드리고자 한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그림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전반적으로 자본변동성이 이와 같이 급격히 일어난 때에 우리한테 위기가 왔었고, 이 위기의 핵심인 변동성의 주체는 역시 단기적인 외채, 단기외채의 급격한 유출, 이로 인해서 생긴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음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입니다.

기본방향은 자본자유화의 정책기조는 저희가 유지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저희가 시장개방을 열고, 자본을 좀더 자유로이 이동할 수 있는 이런 정책기조는 반드시 유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시스템리스크를 축소하기 위한 자본유출입의 관리 및 대응능력을 저희가 확충해 나가고자 합니다.

먼저 자본이 유입되는 경로를 보면, 그림에서 보듯이 공급자는 외국인 투자자 그리고 해외은행, 외은본점입니다. 이것이 어떤 형태로 들어 오냐면 3가지 경로로 들어옵니다.

첫 번째로 주식시장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현재 잔액으로 2,850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주식투자에 자금으로 들어오는 경로 하나.

두 번째는 채권투자로 들어오게 됩니다. 이것의 지금 현재 규모는 600억불 정도 됩니다.

그리고 외화차입으로 해서 들어오는 경로가 있습니다. 이 외화차입으로 해서 들어와 있는 현재의 잔액은 1,550억불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전체 지금 우리 시장에 들어와 있는 외화의 유입규모는 약 5,000억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1번의 외화의 유입경로에서 보시면, 주식이나 채권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자유화되어있는 상태에서, 시장을 개방화해야 되는 상태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역행하는 어떤 규제를 마련하거나 혹은 제한조치를 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또 그런 것을 하는 것이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할 계획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키우는 외화차입 부분입니다.

특히 이 외화차입 부분 중에서도 단기외화차입, 단기외화수요를 일으키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는 이번 대책에서 주목하고, 이 부분을 어떻게 변동성을 줄일 것이냐를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 수요측면에서 보신다면 2번이 수요부분입니다. 이 외화가 도대체 국내에서 어떤 수요 때문에 일으키는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첫 번째는 선물환 매매로 인해서 외화차입에 수요가 생깁니다. 두 번째는 외화대출에 의해서 수요가 생깁니다. 세 번째는 무역금융의 형태로 해서 실물경제가 수출입을 함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외화수요를 필요로 하는 부분, 이 부분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목하는 것은 무역금융 부분은 실물경제를 뒷받침해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원하는 대로 기업이 원하는 만큼, 그리고 실물경제를 충분히 뒷받침할 수 있을 정도로 당연히 그 수요에 대한 충족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선물환 매매의 경우에는 과도한 헷지 수요로 인해서 이 선물환 매매의 규모가 지나치게 많이 되고, 그런 과도한 수요로 인해서 단기외화차입을 일으키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할 것이냐? 혹은 이것을 적정하게 관리할 수 있는 장치, 시스템관리 장치를 어떻게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번 대책에서 고민하는 부분입니다.

외화대출 부분은 2개로 볼 수 있습니다. 외화대출 부분은 국산기계를 사는 외화대출이 있습니다. 즉, 외화를 가지고 국산기계를 삽니다. 이 부분은 저희가 적어도 과도한 외화수요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설자금 대출은 원화에 의해서도 충분히 가능하고, 그리고 양자간에 금리차가 한 1% 정도밖에 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산기계에 대한 외화대출 수요가 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이면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즉 환차익을 노리는 투기적 성격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에 내용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와 같이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있는 부분에 우리가 관리해야 할 부분이 어디인지, 관리할 수 있는 부분이 어디인지를 파악해서 대책에 담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는 우리가 유출이 될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대응능력을 키우는 것도 근본적인 대책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자본유출입의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그리고 금융안전망을 지금 G20 회의 등에서 계속해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만, 금융안전망을 구축을 하고, 외환보유액을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이와 같이 유입뿐만 아니라, 유출이 있을 때도 이것에 대해서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는 이런 노력이 있어야 되고, 이러한 장치가 있어야 된다는 점을 이번 대책에 담았습니다.

이것이 오늘 설명 드리고자 하는 전체적인 대책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간략하게 읽으셨으니까 쭉 설명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먼저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입니다. 먼저 이 선물환 포지션 제도는 조선사, 자산운용사 등이 전체적으로 환헷지 수요의 한 90% 정도를 2군데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등은 환율하락위험을 회피하기 위해서 장래에 받을 수출대금을 미리 은행에 매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선물환 매도입니다.

그런데 선물환 매도로서 끝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매입하게 된 은행은 장래에 달러를 받는 시점에서 환율이 하락하게 되면 손해를 보게 됩니다. 즉 환 리스크에 노출되게 됩니다. 이 리스크에 노출되지 않기 위해서 선물환을 매입한 시점에서 달러를 차입합니다. 특히 단기로 차입하게 되는 것이죠. 달러를 차입해서 이를 매도하고, 그리고 추후 달러를 받아서 차입금을 상환하는 즉, 선물환을 매입한 은행 자체도 헷지에 필요한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외화를 차입하게 되는 문제, 이것이 단기외채를 늘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말씀드리면, 2006년부터 2007년까지 총 외채 증가가 1,953억불 이었습니다만, 약 절반정도가 국내은행, 혹은 외은지점에 선물환 매입 등에서 늘어나는 것으로 현재 저희가 추정됩니다.

이와 같이 선물환 매입을 통해서 늘어난 단기외채의 증가는 금융위기 시에 우리 경제의 시스템리스크를 증가시켰고, 이로 인한 비용은 국민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를 했습니다. 그러나 현행제도 상으로 은행이 선물환 매입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는 미비한 상황입니다.

은행은 현물환, 혹은 선물환을 모두 포함된 종합포지션만을 현재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선물환을 매입하더라도 이에 상응하는 현물환을 매도를 하게 되면 종합포지션에 변화가 없이 유지되기 때문에, 선물환을 제한 없이 매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습니다.

즉 위에서 그 메커니즘을 설명 드렸듯이, 은행이라고 하면 국내은행뿐만 아니라 외은지점까지 포함을 합니다. 은행이 기업으로부터 선물환을 매입을 하게 되면, 이 매입함에 따라서 생기는 환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 차입을 일으키고, 그것을 현물환을 팝니다. 그래야 종합포지션이 스케어가 됩니다.

그냥 있는 상태에서 환리스크를 쥐고 있으면 종합포지션 관리에 어긋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스스로의 리스크를 피하기 위해서, 또 한 측면에서는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시스템의 규정에 맞추기 위해서, 이러한 행위들을 한꺼번에 같이 일어나고 있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이에 대한 대응방안은 6페이지입니다.

은행 등에 선물환 한도를 신설해서 운영을 하겠습니다. 이 선물환에는 선물뿐만 아니라 외환·통화 스왑, 그리고 NDF 등 통화관련한 모든 파생 상품을 포함합니다. 그래서 국내은행의 경우에는 현행 종합포지션 한도와 동일하게 전 월말 자기자본의 50%, 잠정입니다만, 이것을 왜 잠정이라고 썼느냐면, 저희가 이 규정을 만드는 것은 외국환 관리규정을 고치게 됩니다.

외국환 관리규정은 입법예고를 하고, 그 다음에 규개위에서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과정이 약 1달 정도의 시일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입법예고 과정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용하는 과정, 그리고 규개위에서 심사받는 과정에서 변화될 수 있는 수치기 때문에 저희가 잠정으로 썼습니다.

외은지점은 외은지점에 선물환 포지션의 평균, 현재 한 300% 정도 됩니다. 그것을 감안해서 우선 250%를 한도로 설정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후 경제여건이나 시장상황, 그리고 기업 활동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하게 모니터링을 해서 분기별로 한도 조정여부를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증권사나 종금사의 경우에도 선물환 포지션이 있습니다. 따라서 증권사나 종금사는 국내은행과 동일하게 50%를 적용할 예정입니다.

보완조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만약 이 선물환 포지션을 급격하게 현재 있는 수준에서 줄이고자 한다면, 이 한도를 넘어선 기관들이 상당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관들이 한도를 급격히 축소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부담이 커지고, 또한 이것을 급격하게 축소하는 것은 선물환이라는 것은 서로 상대방이 있는 계약관계이기 때문에, 일방이 해지한다고 해서 일방적으로 해지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어려움을 감안해서 저희가 유예기간을 부여하고, 그리고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시행 후 3개월간의 유예기간을 설정하고, 유예기간 중에는 포지션이 악화되지 않도록 관리하겠습니다. 이 얘기를 좀더 쉽게 말씀드리자면, 일단 제도가 도입되면 여기에서 시행이라는 얘기는 정확히 얘기하면 도입입니다. 도입이 예를 들어서 7월 15일에 됐다고 하면, 3개월 동안은 현재에 있는 그 당시의 도입당시의 포지션 수준을 그대로 그 범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고자 합니다.

예를 들자면 어떤 외은지점이 약 500% 정도의 현재의 포지션이 있다고 하면, 그 500%는 3개월 동안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다만, 그 500%를 넘어설 수는 없습니다. 500%를 3개월간 유지할 수 있고, 그러면서 3개월이 지나면 다시 250% 정도의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유예기간의 정확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서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한도 초과분에 대해서 한국은행이 예외를 인정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인 포지션의 관리를 담당하는 기관은 한국은행입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이 도입당시에 예를 들어서 250%를 넘는 기관이 있었다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500%가 있었다면, 추가적으로 한도를 넘는 250% 분이 도입당시에 이미 기존에 거래했던 분이다. 기존에 계약이 체결되어서 선물환을 거래했던 부분이라고 하면, 그것은 그 선물환 거래가 만기되기까지는 일단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일단은 최장 2년간으로 하고, 그 다음에 2년이 지난 다음에 개별 건에 대해서 다시 한국은행이 심사를 해서 불가피 성을 등을 감안을 해서 필요하면 추가로 연장할 수 있도록 해 줬습니다.

이와 같이 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금융기관이 일방적으로 그 계약을 해지하기 어렵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실물 부분에 우리가 충격을 되도록 이면 주지 않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실물 부분에서 현재 여러 가지로 환헷지나 이런 행위를 해 놨는데, 혹은 은행과 선물환 거래를 해 놨는데, 이것을 일시에 축소시키고자 한다면 실물경제에 여러 가지 영향이 많습니다. 부담도 큽니다.

따라서 이에 대해서는 이와 같은 경과조치, 유예기간 설정 등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금융 부분, 또는 실물 부분이 적응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시장 불안심리에 따라서 외화유동성 여건이 만일, 현재로서는 그러지 않으리라고 판단됩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시장에 대해서 스트레스테스트도 했고, 관계기관의 의견도 모았고, 그리고 여기 계신 3개 기관이 시장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점검에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이 발생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만의 하나 그런 일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외환**의 이동성 공급 등으로 해서 보완조치를 병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를 구체적으로 실행하기 위해서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금융기관, 그리고 기업의 애로해소를 위해서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서 운영함으로써 시장의 의견과 실물 부분의 부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해서 보완조치도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입니다. 7페이지는 선물환 매도는 왜 단기외채가 증가하는지를 그림으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것이 각각 평시와 위기시를 구분해서 어떻게 이 시장이 반응하고 움직이는 지에 대해서 그림을 정리했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외화대출 부분입니다. 외화대출은 아까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만, 외화대출이 급증하는 경우 외채 등 시스템리스크가 증가하는 점을 감안해서 외화대출에 대한 용도규제를 시행 중입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만 허용하고 있지만, 예외적으로 시설자금에 한하여 국산시설을 구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이 외화재원을 조달해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로 크게 감소하였던 외화대출이 앞으로 국내 경기회복, 그리고 국내외 금리차 등으로 인해서 수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경우에 원화대출로도 가능한 국내사용 용도의 외화대출이 불필요한 외화수요를 유발시켜서 자본유입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이것을 사용한 기업은 환율변동에 따라서 사용자가 극심한 환노임에, 환위험에 노출될 우려도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외화대출은 해외사용 용도로만 제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번 용도제한은 신규 외화대출에만 적용하고, 기존 외화대출의 만기연장은 은행의 판단에 따라서 계속해서 만기가 끝날 때까지 허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에도 보완조치로서 중소제조업체가 국내 시설자금을 외화대출을 받아서 쓰고 있는 규모가 약 48억불 정도 됩니다. 이 대출 48억불 잔액범위 내에서 외화대출은 예외적으로 허용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외화대출 증가율이 클수록 외화대출에 대한 감독수준을 금융감독원에서 높여나가는 단계별 대응방안도 마련해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파트로서 외화건전성 관리입니다.

현재 글로벌 금융위기 과정에서 외환 부분의 취약요인이 들어남에 따라서, 지난 11월에 금융위를 중심으로 해서 금융회사 외환건전성 감독 강화방안을 마련해서 시행한바 있습니다.

이에 대한 주요내용은 보시는 표와 같습니다. 외화유동성 비율을 관리를 강화했고, 중장기 재원조달비율을 강화한 내용, 그 다음에 외화안전자산의 보유,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 그리고 외환파생거래 리스크 관리기준을 각각 신설해서 과도한 외환건전성을 해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규제 장치를 통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한바 있었습니다.

이 방안을 시행한 이후에 외화유동성비율이 상승하고, 그리고 외환파생상품 거래가 관리 되는 등 은행의 외환건전성이 전반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 발표된 방안이 정착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환건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적인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외은지점의 경우에는 본점에서 외화유동성을 종합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규제 전체를 저희가 적용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더라도 외은지점의 경우에 단기외화로 조달한 자금을 장기 원화자산으로 운영함으로써 미스매치로 인해 리스크의 노출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필요한 규제는 해나가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10페이지에 대응방안으로서, 국내은행에 적용하고 있는 외화유동성비율 규제와 중장기 재원조달비율 규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먼저 부분은 국내은행 부분입니다.

그래서 은행이 자율적으로 일별 관리하고 있는 외화유동성 비율의 현황을 금융당국에 월별로 보고하고, 아울러서 은행에 자율적으로 일별로 관리하라는 내용으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또한 중장기 외화자금관리 비율을 90%에서 100%로 상향조정하고, 그 비율 산출 시에도 외화대출뿐만 아니라 외화만기유가증권, 예를 들자면 외화표시 채권 같은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포함하도록 관리기준을 강화하였습니다.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자율적인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에 따라 외화자금조달의 장기화 및 자체적인 안정적 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유도해 나가고, 다만 외은지점의 본점에서 유동성 지원 협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통화별 유동성 리스크 관리 이외에는 적용을 면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실수요 이상의 선물환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지난번 기업의 선물환 거래 한도를 실물거래의 125%까지를 저희가 인정을 해줬습니다만, 이제는 실물거래의 수준, 실물거래의 100%까지만 인정해 주는 것으로 하향조정함으로써 과도한 선물환 거래가 일어나지 않도록 저희가 관리를 강화해 나갈 방침입니다.

이런 외환건전성 관리와 강화에 관련해서 은행 부과금 문제에 대한 논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즉, 그 배경은 어떤 것이냐면 은행의 비예금 부채에 대해서 부과금을 매기게 되면, 즉 외화자금 조달에 대한 부과금이 부과되기 때문에, 이것을 도입하고자 하는 즉 외국에서 돈을 차입하고자 하는 그런 수요가 줄지 않겠느냐 라는 그런 논의의 배경인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전에 장관님께서도 누차 설명 드린 바 있습니다만, 어쨌든 G20에서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이 G20의 논의결과를 저희가 참작을 하고 그리고 그에 기초해서 앞으로 우리의 도입방안, 그리고 도입과 관련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한 우리의 보완방안, 이런 것들을 사전에 T/F 그리고 그에 기초준비는 해 나가되 이것의 도입문제에 대해서는 어디까지나 G20 정상회의에서 앞으로 합의되는 그 내용에 기초해서 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까지는 외화수요에 대한 관리부분을 설명했습니다만, 3번 부분은 외화유출입에 대한 우리 경제의 대응능력을 확충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외화유출입 모니터링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유출입에 따른 위기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해서 현재 얼리워닝시스템을 마련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지속적으로 보완하겠습니다.

그리고 국제금융센터 내에 자본유출입 모니터링 본부를 신설하겠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통합분석, 위기예측모형 운영 등을 통해서 상시적이고, 종합적인 자본유출입 모니터링을 실시하겠습니다.

이에는 위기예측결과를 적시에 관련기관에 국제금융센터에서 전파를 함으로써 해당기관이 위기에 적시에 대응할 수 있도록 이런 관리시스템, 정부공유를 강화하는 것이 기본적인 취지가 되겠고요. 그리고 IMF나 FSB 등과 국제적인 모니터링 협력채널도 적극적으로 구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금융안전망에 대한 구축문제입니다. 글로벌 안전망은 잘 아시겠습니다만, 11월에 서울 G20 정상회의 시에 글로벌 금융안전망 구축을 위한 코리아 이니셔티브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6월에 재무장관회의에서 정책대안을 모색하기로 합의한바 있고, 이의 일환으로 IMF는 현재 예방적 대출제도 개선을 위한 검토를 현재 신속히 진행하기로 한바 있고, 지금 현재 검토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지역안정망의 경우에는 아시아 역내 차원의 위기대응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 CMIM 자금지원체계 및 감시 역량을 적극적으로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우리의 외환변동성을 줄이고, 우리 경제를 건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최후의 보루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급격한 자본유출이 발생하는 경우에도 적정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외환보유액을 안정적 수준으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이를 위해서 국제수지, 외채동향 등 외환지표뿐만 아니라 글로벌 금융안정망 진행 상황 등을 감안해서 위기대응에 필요한 외환보유액 수준을 관계기관 합동으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급격한 외화유출이 발생한다면 외환보유액에 대한 보충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KIC라든가 국민연금 등에 외화자산을 확충하기 위한 여건도 마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조치의 기대효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시행으로 인해서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완화되어서 대외 부분의 충격을 보다 유연하게 흡수할 수 있으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물경제 상황과 괴리에 대한 금융시장 요인으로 인해서 경제위기의 재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본다면, 자본유입 측면에서는 과도한 선물환 거래와 외화대출 등을 관리함으로써 단기외채가 급증하는 것을 제한할 수 있으리라고 판단합니다. 또한 자본유출 측면에서는 평상시에 과도한 자본유입을 억제를 해서 불황기에 혹은 해외 여건 편화에 따라서 유출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은행의 선물환 거래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하고, 은행권에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우리의 외환건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는 급격한 자본유출입이 완화하는 경우는 국내통화, 외환정책의 부담이 완화되어서 거시경제의 안정성을 높일 수 있으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대책은 앞으로 차관급 협의체로 격상된 외환시장 안정협의회서를 중심으로 이 방안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외환시장의 펀더멘탈을 강화해 나가는 노력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이에는 국제금융센터, 금융연구원 KDI자본시장 연구원 등 관련연구 기관과 정책적 공조를 공고히 하고, 그리고 대외적으로도 IMF, FSB 등 국제기구와도 공조체제를 공고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참고에는 저희가 이제까지 말씀드린 대책의 조치사항, 추진기관, 추진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하였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저희의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에 대한 대책의 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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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궁금한 게 많은데 3가지 여쭙겠습니다. 먼저 임종룡 차관님께 여쭙겠습니다. 질의응답 자료를 보면 “환율상승을 의도하지 않았다”고 나오는데요. 의도에 상관없이 올라가는 효과는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환율을 얼마나 끌어올리는 효과가 있을지, 그에 대한 대책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요.

두 번째로, 조선사 등의 수출기업과 자산운용사의 헷징비용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됩니다. 어느 정도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시고, 그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게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권혁세 부위원장님께 여쭙겠습니다. 2007년 11월인가 그때쯤에도 한번 도입됐다가 스왑 시장이 파동 났었던 것 기억나는데요. 그때랑 지금과 상황이 어떻게 다르고, 지금은 어떤 다른 점이 있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답변 드리겠습니다. 조금 답변이 길더라도 이 부분은 중요한 부분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환율 상승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끌어올릴 수 있을지,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저희로서는 환율을 끌어올리고자 하는 조치도 아니거니와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지에 대해서는 전혀 저희가 예측한 바도 없고 예측할 수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대책에 대해서 저희는 3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이것은 시장건전성 조치입니다. 즉 우리 경제의 외환 부분에 대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부분입니다. 결코 시장규제나 혹은 시장관리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앞서 여러 가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우리나라는 선물 환헷지, 특히 기업의 헷지, 그것도 특정 부분에 편중되어있는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에 편중되어있는 헷지로 인해서 우리 경제는 단기외채에 거의 절반가량을 이 부분 때문에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단기외채는 항상 위기가 도래하거나 대내외적인 여건이 변화하면, 이 부분의 요인으로 인해서 급격히 변동성이 커지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과연 어느 정도 적정한 수준으로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이것의 과도한 수준을 어떻게 정리해서 우리 경제를 보다 건전하게 만들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에 이 대책의 초점이 있다는 점을 거듭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려보죠. 우리나라가 ‘06년에서 ‘07년까지 아까 잠깐 설명 드렸습니다. 1,900억불의 단기외화차입이 들어왔습니다. 이 중에 절반이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의 헷지로 인해서 생긴 선물환거래에서 파생된 외화차입이었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떤 결과가 되겠습니까?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의 헷지로 인해서, 그리고 일부기업의 과도한 헷지로 인해서, 이밖에 다른 기업도 물론 있죠. 이로 인해서 우리 경제주체들은 전부다 부담을 져야 합니다. 어떤 부담을 져야 됩니까?

첫 번째는, 단기외채가 과다하다는 우리 경제의 신인도를 떨어뜨리는 부담을 져는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신인도를 막기 위해서 2,700억불에 달하는 외환보유를 운영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는 여러 가지 자본유출입에 따라서 환율변동성이 커지고, 그 환율변동성이 커진 것에 따라서 우리 경제가 져야 되는 부담을 나머지 경제주체들이 전부 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건전하게 가져갈 것이냐 하는 것이 이 대책의 핵심인 것입니다. 즉 이것은 시장을 건전하게 하고 그리고 우리 경제의 변동성을 줄여서 우리 경제를 좀더 안정적으로 만들자는 그런 조치인 것이지, 결코 시장을 상대로 해서 어떤 타겟팅을 하는 그런 정책이 아닙니다.

결과적으로 환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영향의 방향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단기적으로는 거래물량을 줄여야 되니까 환율이 상승하는 요인이 되겠고, 그리고 그 이후에 변동 폭이 어느 정도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줄이는 양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시면, 첫 번째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물경제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서 전부 유지를 시켰습니다. 즉 경과조치로 유지가 됩니다. 따라서 급격한 단기적인 변동이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우리 경제가 왜 환율변동성이 크겠습니까?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인다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도 따라서 결과적으로 저희가 그것을 의도한 것은 아닙니다만, 결과적으로 그 안정성도 줄어들 수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 대책을 이해하시는 첫 번째 저희가 설명 드리고자 가장 중점인 것은, 이것은 우리가 전체적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을 줄여서 우리 시장을 더 어떻게 안정적으로 가져가게 할 것이냐? 하는 것의 고민인 것이지, 결코 시장 가를 게 할 것이 것이 아니라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두 번째 설명 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것입니다. 우리 경제가 지금 문제가 있어서 이조치를 하는 것이냐?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경제는 굳이 부언해서 설명 드리지 않더라도, 현재 외화유동성 측면에서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그리스 재정위기나 혹은 천안함 피격사건 등 여러 가지 대내외적인 변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현재의 외화유동성은 매우 안정적인 상황이고, 그리고 국내금융기관들이 외화를 차입하는 데 아무런 현재 제약이 없습니다.

따라서 그러면 지금 이것을 지금 왜하느냐? 하는 점입니다. 이것은 앞으로 있을 위기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 예방적인 조치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 경제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변동요인에 대비하기 위한 사전적인 장치라는 점이고요.

최근 들어서 좀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최근 들어서 조선사나 자산운용사의 경우에는 헷지 규모가 줄고 있습니다. 오히려 과도하게 있었던 2006년, 2007년 있었던 과도하게 있었던 헷지 규모가 줄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런 줄고 있는 상황에서 저희가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썰물일 때 이런 것에 대한 둑을 쌓아야 밀물일 때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밀물에 대비해서 우리가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겠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이것은 사전 예방적 조치라는 점을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요.

세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조치는 국제적인 정합성하고 일치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G20 정상회의에서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목격을 하셨겠지만, 지금 모든 나라에서 자기네 나라가 취약한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끊임없이 지금 해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미국의 경우에는 오바마세 도입문제가 입법화 되어서 국회에 가 있고요. 영국의 경우에도 외은지점에 대한 유동성 관리강화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EU의 경우에는 헷지 펀드에 대한 규제강화를 시작했습니다.

이와 같이 각 나라가 자기 부분이 금융적인 측면에서, 혹은 자기나라의 시스템관리 측면에서 취약한 부분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 부분에 대한 보완조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물론 더 큰 차원에서 G20 차원에서 필요한 금융규제나 이런 것은 국제공조를 해야 할 규제에 대해서는 별도를 협의를 하고 있고, 그 결과물이 나오면 각 나라별로 수용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만, 우리의 경우에는 어떤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느냐? 우리의 경우에는 자본유출입 변동성이 어느 나라 보다 컸고, 그 다음에 그 자본유출입의 변동성이 단기외차입에서 이루어 졌었고, 그 배경에는 과도한 선물환에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특수성을 감안해서 우리 경제의 취약점을 보완하는 조치는, 결코 국제적 흐름이나 혹은 국제적 논의의 적합성에 유리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조치는 국제적 정합성에 맞는 조치라는 점이 세 번째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이 대책을 접근함에 있어서의 정신이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업의 헷지 비용이 어떻게 될 것이냐는 점에 대해서 두 번째 질의를 주셨습니다. 물론 아무런 선물환 규제를 하지 않을 때 비해서 기업들이 헷지 하는 데 비용이 조금 올라갈 것입니다. 물론 이것이 얼마나 올라갈 것이냐는 전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기업이 얼마나 헷지 규모 수요가 생길 것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헷지 비용이 어떻게 올라갈 것이냐의 문제는 저희가 예측하기 매우 어렵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만, 제가 앞에서도 충분히 설명이 필요하겠다고 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실물경제에 무슨 영향이 있느냐? 기업들이 굉장히 불편해 지는 것 아니냐? 라는 점에 대한 우려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몇 가지를 보완장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존 거래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경과조치를 둬서 인정을 해줍니다. 따라서 기존거래분에 대한 축소로 인한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즉, 이 조치는 앞을 내다보고 한 조치지 기존에 있던 것을 축소시키고자 하는 조치가 아닙니다. 따라서 기존거래분에 대해서는 인정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인해서 기업들이 영향을 받지 않는 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 지금 현재 전체 기업의 헷지가 들어온 규모는 정확한 자료는 드릴 수 없습니다만, 제가 보완해서 설명을 드린다면 한 1,000억불 규모의 헷지 규모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것을 선물환 포지션이니까, 기업에서 헷지 수요가 있으면 은행에서 사지 않겠습니까? 매입포지션이 생기죠? 그렇죠? 그런데 기업이 매도를 한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다른 거래에서 매도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 매도와 매수를 정리를 하면 한 600억불 정도의 선물환 포지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 600억불 정도의 포지션을 우리가 이번 새로운 제도로 인해서 이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한국은행하고 저희가 계속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어떤 비율을 설정해야지 적정한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외은지점에 대해서 일단 250%, 그리고 국내은행에 대해서 50%의 설정을 되게 하면, 600억불이라고 하는 현재의 선물환 포지션이 담아질 수 있겠다고 분석이 됐습니다.

물론 전체적으로는 그런 것입니다만, 개별 은행별로는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니까 선물환을 그동안 많이 매입을 한 은행은 비율이 외은지점 같은 경우에는 900%까지 가는 데도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개별적으로 은행별로는 차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또한 여유 있는 은행이 있습니다. 이 여유 있는 은행과 한도초과분을 전체적으로 뭉뚱그려서 생각을 하면, 그것이 우리 현재의 기업들이 은행에 대해서 헷지 하고 있는 규모 정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에 있는 비율의 수준은 결코 실물경제의 현재 수준에서 영향이 가지 않게끔 설계가 되었다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장치도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앞으로는 그러면 부담이 되지 않느냐, 물론 앞으로는 과거처럼 자유로이 되지는 않겠죠. 따라서 헷지 비용이 조금 올라갈 수 있습니다. 다만, 앞으로는 은행에 자기자본에 우리가 매칭을 시켰습니다. 그러면 은행이 자기자본이 경제성장에 따라서 자기자본도 늘어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한도여유도 조금 조금씩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생기는 수요도 적절한 실수요의 헷지 수요는 우리가 받을 수 있게끔 우리가 장치를 마련했다는 것이고요.

세 번째로, 저희가 3개월마다 이것을 조정을 합니다. 조정을 한다는 것은 반드시 숫자를 바뀐다는 뜻이 아니라, 3개월마다 조정하게끔 이런 모니터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4개 기관이 모니터링반을 구성을 하고, 3개월마다 과도하게 기업들이나 금융기관에 부담을 주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실수요의 헷지 거래에 대해서 이것이 제약이 있는 것이 아닌지 하는 것을 모니터링을 충분히 해서, 그때마다 그에 필요한 비율조정이 필요하다면 이것을 해 나갈 것이라고 이런 보완장치를 뒀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따라서 기업의 헷지 비용은 물론과거의 자유로운 때에 비해서 일정한 규모로 제한을 해놓으니까 그 부분 내에서 투기적 거래는 우선적으로 배제가 되겠죠. 왜 배제가 되겠습니까? 아까 실수요의 100%만 할 수 있다고 규정을 강화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실물거래의 실수요 범위 내에서 은행에 할 수 있는 여력과 맞추어져서 같이 움직일 테니까, 그 부분에서 적어도 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특히 수출기업에 미치는 영향은 저희가 최소화 하도록 여러 가지 장치를 뒀다는 점을 설명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권부위원장님께 말씀 하실 겁니다.

<답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지금 우리 묻는 질문내용이 2007년에 아마 과소자본제재, 아마 그 당시 자기자본의 6배에서 3배로 줄여서 다시 그 당시에 스왑시장에 단기적으로 충격이 있었다, 그래서 아마 다시 원상회복을 시킨 그 내용인 것 같아요.

사실은 이것은 또 추가적인 부분은 재경부에서 답변을 하겠지만, 사실은 과소자본제재를 통해서 자본자체에 대해서 외은지점의 자본, 외화가 들어오는 자본자체를 그 당시에는 조금 줄여보자는 것 하고, 지금의 선물환 포지션 규제는 자본자체를 우리가 규제하는 것은 아니고, 자기자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지나치게 높게 포지션을 갖고 선물환을 하고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좀 줄여보자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성격이 다르죠.

왜냐하면 지금 과도하게 포지션을 자기자본에 대해서 과도하게 선물환을, 과도하게 하고 있는 외은지점의 경우는 앞으로 선물환을 좀더 하고 싶으면 자본을 늘리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우리가 자본에 직접적인 통제를 하지 않겠다, 다만 과도하게 하고 있는 자기자본을 지나치게 선물환의 비율을 높게 가지고 있는 금융기관의 건전성관리나 이런 것을 우리가 간접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취지니까, 그때하고 지금하고는 많이 다르고요.

또 이번에 하는 선물환 규제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재경부 차관께서 설명했듯이, 유예기간을 충분히 두고 또 단계적 조치를 해 나가기 때문에, 외은지점들이 충분히 그 상황에 대해서 적응할 수 있다고 보고, 해당 기업들도 충분히 적응할 수 있는 장치를 만들어 했기 때문에, 시장에 주는 충격은 과거처럼 별로 없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질문> 임 차관님과 권 부위원장님 2분께 여쭤볼 내용이 있고, 권 부위원장님께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아까 2분께서 말씀하신 게 외은이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해서 자기 자본을 늘리면 되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은행들이 달러차입으로 해서 재정거래에 나서면 한 150bp, 1.5% 안팎의 금리차이가 붙습니다. 이게 매력적이라서 달러차입을 하는 것인데, 지금 자기 자본을 늘려서 2.5배 이상의 선물환거래, 재정차입거래를 할 수 있으면 금리는 1.5% 얻으면 만약 1억 달러를 빌리면 150만 달러의 수익을 거둘 수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계 은행들의 자기자본 대비 이익율, **는 10% 이상이거든요. 이런 부분의 괴리 때문에 과연 은행들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가 작년 11월에 외환건전성 감독강화방안 마련을 시행했습니다. 6개월이 지났는데, 여기에서 9페이지에 보시면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재원조달 비율, 이게 가장 중외화유포인트 같은데 여기에 대한 수치가 없어요. 여기에 대한 수치가 얼마나 건전성이 강화됐는지 수치를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외은지점이 자본금을 늘릴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문제에 대한 질의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외은지점이 자율적으로 자체적으로 판단할 문제죠. 스왑시장에서 외은지점이 많은 영업을 하고 있고, 그 영업기반이 있는 은행라고 한다면, 그 외은지점은 자기 영업 전략에 따라서 자본금을 늘릴 것입니다.

그것이 어떤 다른 기회적인 투자수익, 이것과 견주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자기 영업망에 관련해서 판단할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만 저희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아까 시장의 스트레스테스트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여러 가지로 저희가 외환시장에 대한 테스트뿐만 아니라, 실제 규제를 받게 되는 국내 은행이나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논의도 하고 사전점검도 했습니다.

자기자본을 늘리겠다고 생각하는 은행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저희가 판단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취급하는 은행들의 자율적인 판단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답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그 비율을 말씀드리면, 우선 외화유동성 비율은, 이게 3개월 외화유동성 비율은 시행 이전에 작년 12월말 기준으로 105.1%였습니다. 그래서 이 제도를 작년 11월에 시행해서 시행이후에 보면 109.2%, 금년 4월말 현재 109.2%로 개선이 됐고요. 그리고 중장기 외화대출 재원조달 비율도 작년 말에는 128.9%였는데, 131.3%로 개선이 되었습니다.

<질문> 미흡하다고 생각하시지 않느냐? 이것을 한번 여쭤보는 것입니다. 개선이 미흡하다, 이번 대책으로.

<답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그래서 이번 대책은 약간의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를 획일적으로 하지 않고, 우리가 외화자산의 회수가능성에 따라, 회수가능성이 낮은 자산 같으면 가중치를 적게 주고, 회수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가중치를 높게 줘서, 앞으로 7월 1일부터는 그렇게 가중치를 달리 적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비율보다도 굉장히 떨어지게 되어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행들이 회수가능성이 높은 그런 자산을 많이 가질 수 있도록 우리가 유도를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질적인 외화유동성 비율의 개선을 우리가 도모하기 위해서 7월 1일부터 우리가 하겠다는 것이고요.

중장기재원조달 비율은 이미 상당 부분 우리가 평균적으로 굉장히 높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나 앞으로 더 강하게 예를 들면, 장기화를 좀더 유도하기 위해서 지금 현재 90% 이상 되어있는 것을 100%까지 이번에 더 높이고, 외화대출에 대해서는 만기보유 외화유가증권까지도 포함해서 하겠다. 해서 보다 더 강화하려고 질적으로도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임종룡 차관님한테요. 이번에 발표하신 게, 물론 앞서서 얘기하실 때는 시장에 대한 스트레스테스트 여러 가지 의미로 얘기하셨지만, 시장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생겼고요. 물론 앞으로 입법예고 과정에서 유예기간을 둬서 준비하는 기간은 두시겠다고 했지만, 그래서 ‘시장에서 이미 약간 약발이 떨어진 게 아니냐’ 속된말로. 벌써 다 해서 이번 나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시장에도 **되어있다는 얘기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약발이 별로 없을 거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두 번째는, 3개월마다 조정하시고 해서 자기자본 비율대로 해서 어쨌든 선물환거래 가능하도록 한다고 얘기를 하셨는데, 제가 시장에서 얘기듣기론 은행별로 큰 차이, 반응을 달리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정부에서 봤을 때야 총 한도만 규제해서 어느 정도 적정하게 관리하면 된다고 생각하시지만, 은행별로는 대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여유 있게 가져갈 수 있고, 중소형은행 같은 경우에는 자기네들이 치고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오히려 줄어들었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은행 수 있고,불만이 생길 여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규제가 아니라고 하시지만, 규제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그 현실이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답변> 네, 첫 번째 시장에서 많이 알고 있는데, 약발이 있느냐 그런 취지의 말씀이신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시장에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시스템을 관리하기 위한,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의 개선이고 제도의 보완인 것이지, 시장에 충격을 주기 위하고 그리고 이렇게 영향을 주기 위해서 한 조치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 있다고 하는 것은 저희가 이것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혹은 시장이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충분히 사전에 점검을 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혀 새로운 규제를 도입하면서 그리고 새로운 비율을 설정하면서 그것에 대한 충분한 검증 없이 저희가 할 수는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해서는 매우 시장을 불안하게 하는 것이지요.

따라서 이것에 단기적인 충격을 주기 위한 제도는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지향적으로 이 부분에 우리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런 대책의 내용자체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단기조치로써 이해하는 것은 저희는 아니다.’ 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은행별로 다르다.’ 라는 점을 말씀하셨습니다. 물론 은행별로 다릅니다. 대형은행은 할 수 있는 여유가 생길 것이고, 그렇지 않은 자기자본이 부족한 은행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너무나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충분한 대응능력이 있고 그리고 충분한 리스크 관리능력이 있는 은행이 좀 더 그 상품을 많이 취급할 수 있고, 그리고 조금 더 리스크를 더 크게 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입니다.

그것을 그렇지 않은 은행들은 그러면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게끔 자기자본을 늘리던가, 자기의 관리시스템을 고치든가. 특히 이 제도에 있어서는 자기자본을 늘려야 되겠죠. 그렇게 해서 해야 합니다. 마땅히. 그게 건전성 조치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자꾸 ‘이게 규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사실 규제입니다. 새로운 제도를 도입한 것은 규제이죠. 규제이지만, 종전 차원과는 달리 생각해 달라,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시장개방이나 그리고 자본자유화, 이것을 후퇴시킬 전혀 의도도 없고, 이건 앞으로도 더욱더 확대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 확대시켜 나가고 유지하는 과정에서 우리의 취약 부분이 무엇이었느냐? 그리고 시장개방을 더 분명하고 안정적으로 하려면 우리 경제가 건전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본유출입 변동이 극심하게 일어나는 이런 국가의 경제에 누가 와서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리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생각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떤 특정 목적이나 혹은 특정 수준의 타깃을 위한 그런 규제가 아니고, 우리 경제를 좀 더 건전하게 만듦으로써 장기적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나 혹은 외국기업이나 국내 기업들이, 좀 더 안정적인 환경 하에서 있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해 나가는 이런 건전성 장치이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질문> 임종룡 차관님과 권혁세 부위원장께 여쭤볼게요. 250%, 50% 가이드라인을 초과하는 외은지점이나 국내은행이 각각 몇 개 있는À25궁금하고요. 이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전체 포지션에서 몇 %정도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답변> 지금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은 국내은행 외은점, 그러니까 국내은행이 18개 있죠. 그리고 외은지점은 총 37개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다 합쳐서 국내은행 외은지점 합쳐서 19개 은행이 한도를 초과하고 있습니다. 한도를 초과하고 있는 규모는 187억불입니다. 이 187억불 중에서 규모만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182억불이 외은지점입니다.

<질문> 한도초과가 아니고요. 전체 선물환 규모 중에서 이들 간 비중이요.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

<답변> 구체적으로 숫자를... 저희도 600억불이라는 게 대강의 추정치이기 때문에 이걸 외은지점, 국내지점으로 말씀드리기가 부담스럽습니다만, 대개 같은 비중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질문> 그럼 추가로 하나 여쭤보겠는데요. 그러면 사실상 신규 포지션 설정이 제한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초과된... 그랬을 경우에 그러면 그 초과하지 않는 국내나 외은지점들이 대체가 가능하다고 보시는지 아니면, 비용 상승이나 분명히 얘네가 못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많이 하는 이유가 있고, 비용 상승이나 이런 우려는 없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으로, 개별 국내은행이나 지점별로는 차이가 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아까 설명 드리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을 50%, 250% 만들면 한 600억불 정도의 취급능력이 생긴다고 말씀드리고 있고, 지금 현재 하고 있는 규모가 한 600억불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것을 담을 수 있는 그릇 정도의 비율을 설정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비용문제를 말씀하셨죠. 그것은 과거에 아주 자유로이 할 때에 비해서는 물론 비용이 추가적으로 더 들겠죠. 추가적으로 더 드는 문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듯이, 과연 우리가 국민경제의 부담을 누가 안을 것인가. 그리고 거기에 대한 적정한 배분 문제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지금 조선사나 혹은 자산운용사가 헷지를 해서 생기는 선물환 규모, 이것이 헷지 규모가 전체 헷지의 한 90%를 차지합니다. 그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는 아까 단기외채가 증가하고, 규 다음에 시장의 변동성이 커지고, 이런 문제들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에 의해서 이제는 헷지하는 사람들도 뭔가 같은 비용의 쉐어링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야 합니다. 이것을 모든 나머지 경제주체가 전부 떠안을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런 비용의 쉐어링 측면, 그리고 부담의 형평성 측면, 이런 측면에서 생각해 볼 문제가 아닌가 하는 점을 첨언해서 말씀드립니다.

<질문> 외환보유액 관리 분야에서요. *** 마련하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국민연금의 장기운용방향이나 이런 기본적인 목적을 생각할 때, 이게 과연 적합한 조치인가에 대해서 논란이 있을 것 같은데요. 좀 이런 부분에서 어떤 구체적인 확충여건을 마련하실 것인지 좀 구체안을 갖고 계신지, 또는 해외사례나 이런 것을 참고하셨는지 좀 알고 싶고요.

기본적인 질문입니다만, 자기자본 아까 비율 얘기할 때 외은지점 같은 경우는 본점의 자기자본인지 아니면, 한국에 있는 외은지점의 자기자본인지 그 기준을 정확히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두 가지죠?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KIC나 국민연금의 문제는 그 내용에도 설명이 되어있습니다만, 이것은 저희가 이번 대책을 통해서 새로운 조치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을 다만 이런 여력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저희가 계속해서 확충해 나가는 여건이 되어있다는 점을 확인해 드리고 싶었는데요.

그 13페이지의 내용을 보시면, 현재 국민연금에서 해외투자의 비중을 9%에서 2014년 15%로 늘리기로 한 것은 이것은 확정되어 있는 대책입니다. 그렇게 되면 국민연금에서 가령 외화를 가지고 있다가,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가, 우리가 외화가 필요한 경우 원화하고 스왑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외환보유고 이외 우리가 손쉽게 같이 스왑을 해서, 스왑을 한다는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거기에서 나중에 다시 외화가 생기면 외화를 돌려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여력이 더 늘어날 것이라는 점이고요.

KIC문제는 지금 500억불, 2015년까지 늘리기로 되어있습니다. 이 부분은 KIC가 운영함으로써 외환보유액의 운영수익료를 높이는 측면이 있고요. 또한 일단 이것은 외환보유국에 카운팅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계속 발전시켜 나간다면, 우리가 필요할 때 동원할 수 있는 외화의 능력이 확충된다는 의미로서 여기에 담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외은지점의 자기자본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외은지점의 자기자본은 본점자기자본이 아닙니다. 외은지점의 자기자본은 2가지로 구성이 됩니다. 일단 외국에서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 들고 들어온 돈에 더해서 1년 이상의 중장기 차익금을 더한 숫자가 자기자본이 됩니다.

즉 이 자기자본은 안정적인 자금이죠. 어떤 문제가 생겨도 빠져나가지 않을 자본입니다. 따라서 여기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자기자본을 늘린다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단기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나 장기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은 오히려 환영할 바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질문> 금융위 당시에 국제신용평가사들이 우리나라 외채증가 부분을 꾸준히 제기했었습니다. 당시 정부는 은행권의 달러 차입은 기업에 선물환매도, 지금 말하고 있는 것, 다시 말해서 향후 받을 수 있는 수출대금이기 때문에 빚을 갚아야 하는 외채와는 구별되어야 한다고 상당부분 강조해 왔는데요. 갑작스레 스탠스가 변화한 배경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누차 설명을 드리지만 저희가 실수에 대한 헷지 수요, 이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정책을 운영해 나감에 있어서 반드시 이것은 충족이 되도록 하고 기업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한번 구체적인 실례를 들어서 말씀드려볼게요. 이것을 계속해서 원칙적인 얘기만 드려서는 잘 이해를 못 하실 테니까.

우리나라 자산운용사들이 지금 헷지를 주식투자 하는 경우에는 100% 헷지를 합니다. 그러니까 나가는 돈은 전부 헷지를 겁니다. 외국의 자산운용사들이 우리 주식시장에 들어올 때 헷지 비용은 10% 불과합니다. 즉 과다하게 헷지 했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한번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모 제조업체에서 헷지를 건 규모가 통상 자기 수출규모, 실수요 거래만큼 걸어야 하는데, 2~3년치 매출액을 예상해서 헷지를 걸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긴 손실이 얼마나, 그런데 갑자기 예상치 못한 환율급등으로 인해서 2조 8,000억의 손실을 봤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경제는 과다한 헷지로 인해서 기업들이 쓰지 않아도 될 비용을 쓰는 그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더 더욱이 중요한 것은 우리 경제가 굉장히 큰 취약구조를 갖게 된다는 점입니다. 단기외채의 문제, 자본유출입에 따른 변동성 완화의 문제,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뭔가 장치를 가지고 전체적인 거시건전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제는 적정한 장치를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느냐 라고 판단한 것이 이번 대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질문> 3가지 여쭤보고 싶은데요. 외은지점에 대한 외화건전성 관리방안 관련해서 자율유도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그냥 전적으로 자율유도로만 맡기는 것인지, 아니면 일정한 어떤 강제성이 있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주식투자나 채권투자나 이런 포트폴리오 투자에 대한 규제방안은 전혀 없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은행세 관련해서 G20 회의 결과에 기초해서 결정을 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시기는 대략 어느 정도로 예상을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첫 번째 질문은 권 부위원장님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금융위 권혁세 부위원장) 우리가 자율적으로 외화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을 도입한다는 얘기는, 지금 국내은행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외화유동성 비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 비율 이런 게 아주 양적으로 비율을 다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외은지점에 대해서는 저희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계속 우리가 할 계획 없고요.

다만, 작년 11월에 국내은행에 대해서도 그런 외화자금 리스크 관리를 하도록 우리가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기준을 우리가 줬죠. 가이드라인을. 가이드라인이라는 게 통화별 외화 유동성 관리를 하라든지, 외화를 조달할 때 다양한 방식으로 조달을 해라. 또 안전자산을 일정비율 이상 보유하라든지, 외화 스트레스테스트 같은 것을 해서 위기 시에 비상자금 조달계획을 수립해라, 이런 큰 가이드라인이 있습니다. 그런 큰 가이드라인을 주고 거기에 맞춰서 각 은행별로 자기 나름대로 자율적으로 사정을 고려해서 내부적인 기준을 만들어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은행에 대해서는 작년에 이미 그런 가이드라인에 따라 만들도록 했고요. 이번에 외은지점에 대해서도 그런 가이드라인을 만들라고 하고 있고요.

이것은 영국에 금융감독청에서도 이와 유사한 내용을 이미 작년 10월에 외은지점에 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한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적으로 봐서도 외국에서도 하고 있는 것이고, 또 이런 가이드라인, 다만 외국은행의 지점이 본점에서 위기시 유동성 지원을 하겠다는 확약서 같은 것을 내게 되면, 그 중에서 통화별 유동서 관리기준 이정도만 만들어야 하고 나머지는 면제를 해주고, 이런 것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각 외은지점의 의견을 저희가 수렴해서, 개별적으로 수렴해서, 최종적으로 그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내려 보낼 것입니다. 작년에 우리 국내은행에 했던 것과 유사한 방식이지만 외은지점의 의견을 들어서 내려 보내고, 그러면 외은지점에서 각자 자기의 특성에 맞게 관리기준을 만들면, 한분씩 우리 감독당국에서 내부적으로 기준을 만드는 것이 적절한지, 우리가 낸 가이드라인에 맞게 만들어져 있는지를 한번씩 점검을 하게 되고요. 또 필요하면 적절하게 못할 경우 시정을 내리고 있고, 그렇게 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답변> 나머지 2가지 문제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식채권 투자에 대한 별도의 제한이 있게 되는 것이냐? 이것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결코 없습니다. 우리 경제는 어쨌든 앞으로도 계속해서 시장개방이나 혹은 자본자유화에 대해서는 흔들림 없이 그 원칙을 유지해 나갈 것이며, 그것은 우리가 국제적으로 한 약속입니다. 즉 OECD에 가입하면서 자본자유화 규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규약에도 가입을 했고, 그리고 주식이나 채권자금이 들어와 있는 것은 외국인 투자자들이 오히려 이런 변동성을 줄여줌으로써 더 와서 안정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다, 중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은행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는 것인데요. 그것은 설명서에도 있습니다만, 지금 지난번 부산 회의에서 부산 재무장관회의에서 일단 그 원칙에 대해서 5가지를 합의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캐나다 정상회의에서 IMF가 은행부과금에 관한 최종보고서를 제출할 예정에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보고서나 이미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앞으로 G20 정상회의 혹은 재무장차관 회의에서 논의가 계속해서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봐서 저희도 어떤 식으로 수용을 할 것인지, 혹은 도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등의 문제에 대해서 검토를 지금 현재도 진행 중이고, 앞으로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질문> 분기별로 한도조정여부를 결정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이것이 오히려 정책의 불확실성을 더 키우는 게 아닌지, 거래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있는 건 아닌지, 분기마다 조정을 할 때 하기 전에 최근에 보였던 시장의 불안한 모습들이 계속 반복되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WGBI 채권 지수 편입을 지금 계속 준비를 하고 거의 완성단계에 있다고 그렇게 말씀들을 계속 들었는데, 그 중에 중요한 요건 하나가 외환시장의 유연성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유연성에 방해가 되는 것은 아닌지, WGBI 편입에 대해서 이것과 상관없이 추진이 되는 건지 궁금하고요.

마지막으로, 한도를 초과하는 은행에 대해서 규제, 리밋을 못 맞췄을 경우 어떤 패널티가 가해지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분기별로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이게 불확실성을 키우는 것이 아니냐 하는 것인데, 저희가 시장을 불안하게 조정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어디까지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실물경제에 부담이 가지 않느냐하는 것을 계속 모니터링을 하면서, 그럴 경우에 이런 조정수단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결코 이로 인해서 매번 그렇게 시장불안이 생길정도로 그렇게 저희가 운영하지 않을 것이고, 그리고 조정이 필요 없다면 계속 지금 있는 비율이 가지 않겠습니까? 이런 점에서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50%, 250% 라는 게 영구불변의 비율로 가는 것은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것은 오히려 제도의 유연성 말씀 하셨는데, 유연성 측면에서도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점은 저희가 말씀하신 취지를 감안해서 운영도 하겠고, 결코 그렇게 운영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그 다음에 WGBI 문제에 있어서는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주식이나 채권투자, 특히 채권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약 70% 정도가 장기안정적인 채권투자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진화시키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진화시키기 위해서 WGBI 같은 데 저희가 가입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것은 계속 해야죠.

그리고 저희가 우려하고 지금 깊은 관심을 두고 제도적으로 보완하고자 하는 부분은, 단기적이고 투기적인 외화차입에 관한 문제인 것이지,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것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것은 앞으로도 환영해야 할 것이고, 이것을 유치하기 위한 노력을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결국은 얘기하자면 아까도 몇 번 강조 드리지만, 우리 시장은 자유로운 자본시장의 개방시장이, 자본자유가 이뤄질 것이고, 시장은 가급적 제한 없이 개방될 것이라는 점을 그 원칙 하에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만약 한도초과은행이 있으면 어떻게 되느냐면, 그것은 금융감독원에서 그 한도를 감축을 하게 됩니다. 위반한 것만큼 한도를 다시 줄이는 패널티를 계속 주게 됩니다. 그런 식으로 해서 패널티 장치가 되어있고, 그렇게 운영해 나갈 것입니다.

<질문> 포지션 한도 초과분에 관해서 예외인정 해주는 것에 관해 질문 드리겠는데요. 여기 보면 “한국은행이 시장여건을 고려하여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 한다” 이렇게 불분명하게 되어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본적으로 초과 포지션에 대해서 100% 예외인정이 된다고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답변>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지금 보고서에도 나와 있습니다만, “기존 거래분으로 인해서 포지션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최장 2년까지는 예외를 인정한다”고 되어있습니다. 단지 구체적으로 어떻게 방안을 정하느냐는 문제는, 지금 저희들이 이게 만기 같은 것이 서로 상당히 얽혀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물환 거래를 하기 위한 대고객 거래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다시 은행간 거래 같은 것이 상당히 연결되어있는데, 대고객 거래는 통상 주로 조선사와 자산운용사에 대한 거래가 되겠는데, 그것은 통상 장기로 합니다. 1년, 2년, 3년 이런 식으로 하고, 그것을 뒷받침하기 위한 은행간 거래는 단기로 하거든요. 30일이나 3개월이나.

그래서 거래만기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특성이 하나있고, 또 하나는 선물환이나 통화선물, 스왑옵션 이런 파생상품과 상당히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은 시장 참자가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지금 3개월 유예기간이 있으니까 그 안에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100%, 기존 포지션 100% 다 예외적용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가요?

<답변> (한국은행 이주열 부총재) 저희들이 그래서 이건은 이런 내역을 전부 파악을 하게 되면, 저희들이 구체적인 안이 나오겠습니다만, 어쨌든 가급적 그런 지장을, 아까 우리 임 차관께서 설명했지만, 실거래나 실물경제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하여튼 예외조치...

<답변> 지금 부총재님께서 잘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시죠. 이것은 저희가 아무튼 기존거래에 대해서는 최대한 인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결코 금융 부분이나 기업 부분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이번 규제가 역내 거래는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역외 NDF 거래는 국내은행 외국지점이나 아니면 외국계 은행 국내지점이 아니라, 외국지점에 대해서는 얼마든지 이 규제에 상관없이 거래를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부분 규제는 어떻게 지금 가능할지 조금 궁금하고요. 그리고... 일단 그쪽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답변> 해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래에 대해서 우리가 규제할 방법도 없고 규제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요. 우리가 지금 관심을 두고 있는 것은 국내의 단기외채가 늘어나고 있고 이게 변동성을 키우고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줄일 것이냐 하는 문제에서 시작된 것이니까 역외에 있는 외국인간의 거래나 이런 것이 우리한테 문제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우리가 선물환 포지션이라는 것은 선물뿐만 아니라 통화스왑, 그 다음에 NDF 거래까지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즉 전체적인 선물거래 전체의 틀 내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국내은행이 가령 NDF 시장에 와서 거래를 한다하면 그 포지션 범위 내에서만 이뤄질 수 있는 것이지요.

<질문> ***

<답변> 상당히 전문적이고 기술적인데, 한번 국제금융국장 얘기 들으셨어요?

<답변> (김익주 국제금융국장) 국제금융국장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도가 도입돼서 시행되고 나서 시장의 불필요한 괴리가 있거나 충격이 있으면 한국은행과 협의해서 적절하게 안정조치를 취할 계획으로 있고, 그 재정방안은 마련하고 있습니다.

<답변> 오늘 아무튼 일요일 날 이렇게 수고하시게 해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동안 한 6개월간 1월부터 우리 김익주 국제금융국장이 중심이 되어서 관계기관 합동으로 정말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지혜로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놓고 검토를 했고, 그에 대한 여러 가지 보완장치까지 고려를 해서 많은 작업을 해왔습니다.

이것을 이제 마무리 짓고 여러분께 발표를 하게 돼서, 무척 그 동안 어려웠었다 하는 것이 다시 감회가 생각이 나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게 이 발표로 해서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입법예고를 해야 하고, 다시 의견 수렴을 해야 하고 규개위에 가서 또 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있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변경 내용은 그때그때 기자님들에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필요한 설명도, 자료도 추가해서 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대단히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