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간접세 비중으로 세부담 역진성 평가 못해

기획재정부는 14일 연합뉴스 등이 보도한 ‘간접세 비중 5년來 최고, 3년 연속 상승’ 제하의 기사와 관련, “우리 정부는 직·간접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직·간접세 비중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등 일부언론은 이날 자 보도에서 “기획재정부와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세수입 가운데 간접세 비중은 52.14%로 집계돼 2005년 이후 가장 높았다”며, “일반적으로 간접세는 소비에 부과되기 때문에 저소득층에 더 부담이 되고 역진성이 직접세보다 크다”고 보도했다.

기획재정부는 이에 대해 “직·간접세 구분은 법적 납세자와 실질담세자의 일치여부를 기준으로 세금의 성격을 분류하는 개념이지만, 경제적으로는 직·간접세 모두 세부담의 전가가 일어난다는 점에서 직·간접세 비중을 기준으로 세부담의 역진성을 평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기재부에 따르면, OECD는 자본에 대한 과세(법인세)가 궁극적으로는 대부분 노동에 귀착된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으며, 자동차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생산자와 소비자(수강생)가 가격탄력성에 따라 세부담을 나눠가진다고 보고 있다.

기획재정부는 “OECD에서도 이러한 이유로 직·간접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세원별 비중(소득, 재산, 소비)을 발표하고 있으며, 우리 정부도 직·간접세 통계를 발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소비과세의 경우도 생필품에 대하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고가사치품은 추가적으로 개별소비세를 과세하고 있어 소비과세가 역진적이라 단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기재부는 “연합뉴스의 분류에 따라 직·간접세를 분류한다고 하더라도 국세와지방세를 포함한 국민의 세부담 전체를 기준으로 직·간접세 비율을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지방세 포함시 간접세 비율은 46.6%”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OECD가 경제성장 촉진, 자원배분 왜곡 축소 등을 위해 소비세를 높이고 소득세·법인세는 낮출 것은 회원국에 권고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세계 각국은 소득·법인세 등 소득과세를 축소하고, 소비과세는 강화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문의: 기획재정부 세제실 조세분석과 02-2150-43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