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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저작물 유통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 발표 브리핑
안녕하십니까? 저작권정책관 김기홍입니다.
최근 불법 저작물 공유의 온상으로 급부상 하고 있는 토렌트 사이트 수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한국저작권위원회, 한국저작권단체연합회 저작권보호센터 등과 협조하여 올해 1월부터 5개월간에 걸쳐 대표적인 10개의 토렌트사이트 서버 소재지 11개소, 포스팅 및 도매인 등록업체 15개사를 압수수색하는 등 불법저작물을 공유하는 토렌트 사이트에 대해 전면적인 수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수사결과 10개의 토렌트 사이트에는 총 370만 명이 회원으로 가입하였고, 238만건의 불법 공유정보파일이 업로드 되어 약 7억 1,500만 회의 다운로드가 있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권 침해 규모는 8,667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를 12명과 불법 공유정보파일을 1,000건 이상 업로드한 41명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으로 불구속 입건하여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금번 토렌트 사이트들에 대한 저작권법 침해 수사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수사된 것으로서 토렌트 사이트 시드파일의 기능, 저작물 불법 공유 및 다운로드 경로, 저작권 침해 규모 등을 분석하여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로 인한 저작권 침해를 예방하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수사를 위해 압수수색한 토렌트 사이트의 데이터 분석 자료를 간단하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의 운영기간은 평균 2년이며, 운영서버는 17대, 회원수 370만 명, 공유정보파일로 업로드된 불법저작물 238만건, 불법 공유건수 1억 1,000만회, 공유정보파일을 업로드한 사람은 약 4만 2,000여명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로 인한 저작물 침해규모는 8,667억원으로, TV방송물이 3,300억원인 38.1%, 유틸리티 2,473억원인 28.5%, 영화 1,159억원인 13.4%, 게임 1,149억원인 13.2%로 나타났습니다.
참고로, 수사대상 10개 토렌트에 가입한 회원은 20대가 180만 명인 47.7%로 가장 많았으며, 30대 24.3%인 90여만 명, 40대 58만 명으로 15.5%, 10대가 3.2%인 1만여명으로 나타났습니다.
불법 공유정보파일 업로드 게시물 238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125만건으로 52.5%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5.5%인 37만건, 도서 24만건, 유틸리티 14만 7,000건으로 나타났습니다.
시드파일 다운로드 횟수 7억 1,500만건 중 방송저작물이 4억 7,000만건으로 65.9%를 차지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영화가 1억 1,000만건으로 15.4%, 도서, 애니메이션, 유틸리티, 게임 순입니다.
이번 수사결과를 토대로 향후에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스마트폰과 앱스토어 시장 확대에 따른 모바일 토렌트와 SNS를 통한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대응방안을 강구하여 창조경제 시대에 걸맞은 공정한 저작물 이용환경을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불법 저작물 공유 토렌트 수사 결과 발표를 마치고 잠시 토렌트 사이트의 불법저작물 공유 시연이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토렌트에 대해서 궁금해 하시는 분이 많고, ´토렌트 사이트가 기존에 웹하드하고 뭐가 다른데, 이게 문제가 되는가´ 이런 분들이 많아서 제가 어제 백브리핑 시에도 잠시 말씀드렸는데, 토렌트 사이트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 어떻게 불법 다운로드가 이뤄지고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 심승환 수사관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심승환 수사관>
반갑습니다.
지금부터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개요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짧은 시간 안에 모든 것을 설명할 수는 없지만 최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토렌트 사이트는 비트토렌트사에서 만든 파일 전송프로토콜입니다. 즉 전송규약인데, 이것은 인터넷 다중접속을 통해서 사용자 상호 간에 자료를 주고받는, 그러한 공유시스템입니다.
그리고 자료 공유 시에는 반드시 시드파일을 이라는 것을 생성하여 이것을 매개로 자료의 공유가 이뤄집니다.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 다운로드 과정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다운로드는 토렌트 서버에 접속한 다음 자기가 원하는 저작물의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게 됩니다. 여기에서 예를 든 것은 ´마의´라는 드라마입니다.
그리고 이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은 후에 다시 더블클릭을 하게 되면 토렌트 트래커 서버로 접속하게 됩니다. 트래커 서버에서는 이 마의라는 저작물을 어떤 사용자들이 가지고 있는지 확인을 해주고, 이 정보를 다시 토렌트 프로그램에 전달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현재는 아까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총 5명이 예를 들자면 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었는데, 실제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3명의 사용자로부터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아서 다운로드에 전송이 되게 되는 형태가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러한 사람들이 전부 서버가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에서 시드파일의 기능을 잠시 알아볼 수 있는데요.
시드파일은 첫 번째로, 토렌트 사이트에서 내가 원하는 저작물을 다운로드, 어떤 저작물이 있는지 인식을 하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두 번째, 트래커 서버와 연동이 되어서 어떤 사람들이 저작물을 가지고 있는가를 확인시켜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파일입니다.
한 마디로 특정 저작물을 인식하고 사용자들로부터 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핵심기능을 하고 있는 것이 시드파일의 기능입니다.
다음, 토렌트 사이트에서 가장 중요한 개념인데, 이 시드의 유지라는 개념입니다.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토렌트 사이트에서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에게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저작물을 제공을 해주는 행위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어떠한 사람이 자신의 컴퓨터에 접속을 해서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갈 수 있는 그러한 상태를 유지하는 행위가 시드 유지 행위입니다.
이 시드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첫 번째, 그 사람의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시드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되고, 세 번째 시드파일과 연동되는 저작물파일을 보유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상태가 유지된다고 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자신이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토렌토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저작물을 제공하는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실 예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드는 것은 조용필 씨의 노래 전집이 들어가 있는 시드파일을 가지고 조용필 노래를 다운받는 장면입니다.
일단 토렌트 사이트에서 토렌트 게시판에 가면 여러 개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발표한 것처럼 총 230만 건의 시드파일이 업로드 되어 있고, 특정 사이트에는 48만 건 정도, 우리들이 파악하기로는 1위 사이트는 48만 건 정도 올라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 상태는 어떤 사람이 지금 시드파일을 업로드한 상태입니다. 제목은 ´조용필 위대한 탄생´ 해서 ´전집´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의 게시글이 올려져 있습니다.
이 게시글을 클릭하게 되면, 조금 작아서 안 보이지만 여기에 시드파일이 첨부되어 있고, 이 밑의 부분은 조용필 노래 1집부터 19집까지 다운로드 받을 수 있다는 그림파일을 하나 첨부를 해놓습니다.
일단은 압축파일입니다. 그래서 게시물을 확인하고 업로드 되어 있는 시드파일을 클릭을 하게 되면 자신의 컴퓨터로 먼저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됩니다.
이 밑에 있는 부분이 자신의 컴퓨터에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된 상태입니다. ´뉴토렌트´라는 아이콘이 표시가 되고 시드파일이 다운로드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시드파일은 확장자가 ´.torrent’로 나갑니다.
그래서 이 시드파일을 클릭하게 되면, 이렇게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이 되면서 연동되어 있는 압축파일이 내 PC로 다운로드 되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료를 제공하는 사람들은 불특정 다수의 다른 사용자들 PC에서 자료를 가져오는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이 저작물에 대해서는 총 29분이라는 다운로드 시간이 소요되었고, 크기는 약 1G 정도 됩니다. 1013MB니까 1G 정도 됩니다.
지금 이 상태가 시드 유지 상태입니다. 아까 조금 이해가 안 되셨을 텐데,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는 다음에, 두 번째 이 시드파일을 이용해서 다시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은 상태입니다. 이 상태가 바로 시드 유지가 되는 상태이고, 이 상태에서는 자신도 다른 사람들에게 자료를 공유하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실행이 되는 부분입니다. 1집에서 19집 중에 요즘 인기가 많은 19집의 타이틀곡인 ´바운스´라는 노래가 정상으로 실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동영상으로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시간이 너무 걸려서 PT로 대체 했습니다.
이렇게 토렌트 사이트에서는 시드파일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누군가는 첫 번째로 시드파일을 생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드파일 생성은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아주 쉽게 생성할 수 있습니다.
토렌트 프로그램 메뉴에서 ´새 토렌트´라는 부분을 클릭하게 되면 화면 오른쪽에 보시는 대로 시드파일을 만들 수 있는 하나의 창이 뜹니다.
그 상태에서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파일이나 저작물을 선택을 해주고, 그 다음에 연동될 수 있는 트래커 서버를 지정을 해주면 됩니다.
참고로 트래커 서버는 우리들이 확인한 것만 해도 한 200대 정도가 넘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 있는 것이 아니라 국내에 있는 트래커 서버도 있고, 외국에 주로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부분은 굉장히 힘든 부분인데, 트래커 서버 주소는 또 토렌트 사이트에서 친절하게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60개, 70개씩 공지사항으로.
거기에서 아무거나 선택을 해서 그대로 붙여넣기면 하면 됩니다. 그 상태에서 ´생성´이라는 아이콘을 누르면 하나의 시드파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시드파일의 크기는 14KB 정도, 많아야 16KB, 굉장히 용량이 작습니다.
다음에는, 시드파일이 어떻게 생성이 되고 불법 공유자가 어떻게 확대되는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람이 최초 유포자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우리들이 수사를 해본 바로는 최초 유포자는 통상적으로 웹하드로부터 원본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설명 드린 대로 토렌트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시드파일을 생성하게 됩니다. 이 상태에서 ‘A’라는 토렌트 서버에 시드파일을 업로드 하게 됩니다.
이럴 경우에 이 사람은 최초 유포자가 되는 것이고, 이 사람은 시드 유지를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드파일을 만들어서 가지고 있고, 저작물도 가지고 있고, 토렌트 프로그램이 실행되고 있으면 이제 다른 사람에게 이 저작물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준비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다운로더는 A토렌트에 접속을 해서 이 시드파일을 확인하고 다운로드를 받습니다. 아까처럼. 그리고 시드파일을 실행시키면 결론적으로 최초의 유포자로부터 완전체, 이때는 부분이 아니라 공유하는 사람이 한명 밖에 없으니까 완전체 파일을 받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이 최초 유포자와 다운로더는 결국은 똑같이 또 시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 이 사람도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두 번째 다운로더가 동일한 행위를 했다고 그럴 때는 이제는 공유자가 2명이니까, 각각의 컴퓨터에서 자료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조금 토렌트의 기능이 나오는데요. 예를 들어서 산술적으로 50%, 50%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하면 이게 병렬적인 개념으로 접근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 이 사람은 이 사람으로부터 50%를 받은 다음에는 이것을 받는 게 아니라, 동시에 자료가 날라 오기 때문에 이 시드 유지한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저작물이 빨리 다운로드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운로더들이 확대가 되고 결국은 이런 사람들이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시드파일이 시드파일만 유포되는 것으로 저작물이 불법공유가 되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은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대로 A토렌트에서 시드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불법 공유자들입니다. 그 상태에서 어떤 사람이 A토렌트에 업로드 되어있는 시드파일만 다운로드 받습니다. 그 상태에서 다시 이것을 B토렌트 서버에 그대로 업로드를 해버립니다.
이 상태에서 이 사람은 시드파일은 다운로드 받았지만,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지 않았기 때문에 시드 유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 상태에서 B토렌트 사용자가 접속을 해서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을 경우에 저작물을 어떻게 오느냐면 이 사람들에게서 저작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더 빨리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겠죠.
똑같은 얘기입니다. 동일한 것을 여기에 다시 C토렌트 사이트에 하게 되면, C토렌트 사용자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시드 유지가 되고 있는 모든 사람들로부터 자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아까 최초 유포자는 자료도 다운로드 받고 시드파일도 만들고 그것을 서버에 올리는 그러한 행위를 했지만, 단순히 시드파일만 업로드한 사람들은 그저 여기에서만 시드파일만, 여기에서는 하나만 업로드 된 것을 예를 들었지만, 옮겨온 것 밖에 없습니다. 일명, ‘퍼나르기’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을 1,000건, 1,000건이 아니라 어떤 피해자는 20만 건씩, 이 사이트에서 이 사이트로 옮긴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들의 대부분은 토렌트 사이트의 후발주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토렌트는, 웹하드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콘텐츠가 많아야 되는데, 토렌트에는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시드파일이 많으면 인기가 있는 그러한 토렌트 사이트가 되겠습니다.
자신이 직접 시드파일을 하나를 만드는 것은 문제가 없지만, 30만개, 40만개 만드는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결국 큰 사이트에서 통째로 복사를 해오는 방식으로 시드파일이 유포가 됩니다.
다음은, 웹하드와의 차이점입니다.
P2P도 마찬가지로 웹하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중에서 P2P부분이 조금 다른 부분이 있다면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웹하드와 토렌트는 공히 어떠한 저작물이 올려져 있다는 게시글을 작성하는 것은 동일합니다. 그 게시글이 있어야만이 특정 저작물을 인식할 수 있기 때문에 다운로더들이.
그런데 게시글에 붙는 첨부파일이 달라집니다. 웹하드일 경우에는 업로더가 직접 저작물 파일을 업로드 해야 됩니다. 아까도 보신 것처럼 조용필 노래 압축된 파일 그 자체 1GB짜리를 그대로 첨부해야 됩니다. 그런데 토렌트에서는 간단한 시드파일 하나만 첨부가 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업로더가 웹하드에서는 직접 저작물을 서버에 업로드 해야 되지만 토렌트에서는 업로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 하면, 웹하드보다 더 침해 방법이 손쉽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드파일만 유통시킴으로써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저작물이 저장되는 장소는 웹하드일 경우에는 웹하드의 파일서버입니다. 그리고 작은 규모의 웹하드라도 통상 많은 양의 데이터를 즉, 동영상 파일이나 저작물 파일을 저장해야 되기 때문에 보통 30대 내지 40대의 파일서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토렌트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개인별 PC에 가지고 있으니까 별도의 파일서버가 필요치 않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입니다. 웹하드에서는 자신이 특정 저작물을 다운로드 받았을 경우에는 업로드 하는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는 이상 공유가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토렌트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시드 유지만 되고 있다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입니다.
참고로, 토렌트 프로그램에서는 저작물을 완전히 다 다운로드 받은 경우에만 공유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저작물이 다운로드 되고 있는 과정에서도, 그 다운로드 받은 만큼도, 그 실시간으로 다시 다른 사람에게 공유가 되고 있는, 제공이 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토렌트의 특징입니다.
이상, 간단하게 시연을 마치겠습니다.
<최원일 저작권보호과 과장>
너무 어려워서, 그러니까 기존에 웹하드들은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완전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으면 그것을 내가 다운 하나 받으면 그것이 끝났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고요. 여러 사람이 같은 파일을 갖고 있으면 그 같은 파일에서 부분 부분이 동시에 한 사람에게 다운로드가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은 굉장히 유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저작권 침해물만 아니면 동시에 여러 사람에게서 내려받기 때문에 시간도 빠를 수 있고, 그걸 하기는 좋은데, 이것이 특정 저작물이 되면 저작물 침해가 이루어져서 토렌트 사이트의 특성상 문제가 많이 되고 있거든요.
웹하드 같은 경우에는 ** 해서 상당히 많이 자정화 됐고, 많은 사이트가 폐쇄되고 해서 ***단체 ****토렌트 사이트는 웹하드가 죽으면서 그쪽으로 저작권 침해가 상당히 이루어지고 있다고 *** 많이 문제 제기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1월부터 수사한 것이고요.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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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10대 청소년 같은 경우는 몇 살이에요? 몇 살이고 얼마 동안 운영했고, 얼마에 판매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10대 청소년은 15살인데,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토렌트 사이트를 본인이... 토렌트 사이트를 직접 만들어서 이것을 팔았답니다. 그래서 판 수익 260만원에 토렌트 사이트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10대가 1명 있고, 나머지는 전부 20대, 30대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질문> 기간은 얼마나?
<답변> (심승환 수사관) 석 달 정도 운영을 하고 다른 사람에게 판매한 것으로 우리들은 확인했습니다.
<질문> 그게 언제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올 12월 정도부터...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맞습니다. 판매한 것은 올해 2월인가 판매했을 것입니다.
<질문> 적발이 된 것은 트래커 서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적발이 된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은 아닙니다. 트래커 서버는 사이트 운영자가 트래커 서버를 소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트래커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전 세계에 산재되어 있고 단순히 사이트 운영자도 그 트래커 서버를 이용할 뿐입니다.
운영자를 입건한 이유는 토렌트 사이트에서 저작물이 불법적으로 공유되는 행위를 방조한 혐의를 적용해서 운영자를 입건해서 수사하게 되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
<질문> 조금 아까 수익을 아이가 260만원 정도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가 수익을 얻는 방식이 어떤 식으로 되는지, 시드를 유지하는 사람들이 어느 정도의 비용을 지불하면서 하는 것인지와 그 다음에 PC 기반으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이것이 모바일로도 많이 유포되는 것 아닙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예, 그렇습니다.
<질문> 모바일로는 어떤 식으로 유포되는지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십시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알겠습니다. 토렌트 사이트의 수익구조는 대표적으로 광고수익과 웹하드 연결에 따른 수익입니다.
구체적으로 광고수익은 영국에서도 판례가 있지만,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원하는 자료를 무료로 제공해주고 광고를 유지하는 방식으로 수익을 얻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사이트에 들어가면 광고가 떠 있습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리고 광고방식은 배너광고가 주로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클릭하게 되면 광고주의 홈페이지로 바로 연결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웹하드와 연결되는 것은 웹하드와 일정한 계약을 맺어서 어떠한 저작물을 검색을 하게 되면 그게 토렌트에서 검색이 되는 경우도 있고, 웹하드의 회원가입 화면으로 바로 넘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그 토렌트 사이트를 통해서 웹하드 회원을 가입하게 되면 웹하드 측에서는 토렌트 측에 일정 수수료, 1인당 얼마의 수수료를 지불하는 그런 수익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바일 토렌트와 관련해서는 개념적인 설명만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PC기반하고 동일한 개념입니다. 단지 클라이언트가 또는 이용하는 디바이스가 컴퓨터가 아니라 휴대폰이라는 것.
방식은 결국은 시드파일을 다운로드 받고 거기에 따라서 저작물을 전송받는, 똑같은 방식으로 보시면 됩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모바일앱이 별도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공유되는 디바이스는 컴퓨터는 PC 환경으로 운영이 된다고 하면 아마 PC 환경 쪽에서 다운로드 받는 것으로...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트래커 서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다르게 설정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상태입니다.
<질문> 지금 시드파일을 생성한 사람들을 보면 운영자로부터 일정 금액의 대가를 지급받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얼마 정도를 지급받았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례에 따라서 다양합니다. 우리들이 수사한 바에 따르면 어떤 피의자는 9만 4,000건을 업로드 하고 약 240만 원 정도를 받은 경우입니다. 그런 경우도 있고, 또 한 10만 건 정도를 업로드 하고, 이 사이트는 규모가 작다 보니까 금액이 조금 작게 지불되는 경우도 있고, 한 50만 원에서 60만 원, 2차례 정도 지불된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로 업로드한 사람들, 보통 1,000건이라든지 이렇게 업로드한 사람들은 사실은 토렌트에서 토렌트 운영자가 이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시드파일을 많이 업로드 하면 포인트가 누적이 되고 그렇다면 그것을 기프티콘 형태로, 1만원 이하의 기프티콘 형태로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영리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질문> 그 기프티콘은 뭐하는데 쓰는 건데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게 우리들이 확인한 바로는 햄버거나 아이스크림, 피자 교환권, 이게 모바일로 날아오는 기프티콘입니다.
<질문> 그리고 보면, 적발된 운영자들이 모두 미등록 영업자들인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현재 관련 저작권법에 의해서는, 전기통신사업법에 의해서는 등록을 하고 운영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특수한 유형의 OSP에 해당이 된다고 저작권법에서는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지금은 미래창조과학부일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등록을 해서 기술적인 조치나 장비까지 갖추고 사업을 운영해야 되는데, 전부 그러한 등록은 안 하고 운영을 해왔습니다.
<질문> 그리고 궁금한 게 지금 운영자하고 시드파일을 많이 올린 사람들만 처벌대상이 된 것이잖아요? 이번 수사 결과...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게 시드파일을 다운 받아서 파일만 가지고 있어도 사실은 저작권법을 위반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경우 사람들이 많다는 것이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렇습니다.
<질문> 그런 경우에는 처벌을, 실제적으로 처벌이 가능한가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들도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저작권법에서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법을 침해한 경우에는 고소 없이 처벌이 가능합니다.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한두 건 정도 올린 사람들은 영리를 입증하거나 상습을 입증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람들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고소인들의 고소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수사의 목적은 토렌트 사이트를 주 타깃으로 시드파일을 유통되지 않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었고, 그렇게 한두 건 정도 또는 소량의 업로드한 사람에 대해서는 일단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은 맞지만 법적인 부분도 있고 전체적인 처벌의 필요성까지, 처벌하기에는 조금 **한 부분도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너무 많습니다. 378만 명이 회원이니까 이것을 다 조사해서 하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고, 우리가 수사결과를 발표하는 것도 토렌트 사이트에 대한 경종을 울려주자, 저작권 침해하는 그러한 습관에서 벗어나자, 이런 차원입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이걸 조각조각 나눠서 다운 받을 때 최대한 빨리 받으면 보통 시간이 어느 정도 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를 하면서 증거자료를 작성하느냐고 몇 개 다운로드 받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대로 말씀드리면 영화 ‘하녀’를 다운로드 받을 때 한 3분 정도 걸렸습니다. 그리고 외화입니다. ‘레드 테일스’라고, 그 외화를 다운받을 때는 한 7분 정도 걸렸습니다. 결론적으로 시드 유지가 많다면 그렇게 됩니다.
<질문> 많으면, 3분 이내라도, 더 빨라져서...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최대한 3분 이내, 3분 정도에 다운로드 받은 것까지는 확인 했습니다.
<질문> 시드파일이 중요하다고 계속 말씀하셨는데, 시드파일을 지웠을 경우에는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받고 나서 시드파일만 지우고 파일은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그럴 경우에는 이론적으로 저작물 공유가 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도 아까 기자님 말씀하신대로 다운로드 받은 사람도 결론적으로 토렌트 상에서는 기본적으로 불법 공유자가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분들은 입건을 하지 않았고, 참고인 조사를 했습니다. 참고인 조사하는 과정에서도 그분들의 진술은 시드파일은 다 삭제를 하였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질문> 전 세계적으로 보면 몇 개 사이트나 존재 하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사실 그 부분은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전 세계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서 일단 포착되는 게 62개인가요? 그게 없어졌다, 생겼다, 없어졌다, 생겼다 이러는 것도 있고. 요새는 그래서 우리가 수사에서 제가 어제 들어가 보니까 잘 안 되더라고요. 저작권 수사 써 있고 요새 수사가 많이 되고, 저작권에 대한 강조가 되어서 요새는 조금..
<질문> ***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그런 양태까지는 이번에 수사를 못했고요. 기존에 수사 하면서 62개 중에 우리가 대표적인 사이트 10개를...
<질문> 10개 사이트 회원이 378만 명이 중복된 것 일 수도 있잖아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네. 그렇습니다. 중복될 수 있습니다.
<질문> 그것은 제외?
<답변> (최원일 과장) 모르죠 누가 중복됐는지는...
<질문> 관련 해외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도 있다고 제가 얘기를 들었는데, 국내에서 기업형으로 운영되는 경우는 아직 없나요?
<답변> (심승환 수사관) 우리들이 수사한 결과로는 대부분 다 개인들이, 본인들이 직접 운영을 했고, 사업자등록이나 그러한 부분들 신고하고서 운영한 사례는 없었습니다.
<질문> 저작권 피해금액은 이게 어떻게 산정이 되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이렇게 한번 수사를 하셨는데 앞으로 후속 계획 같은 것이 있습니까?
<답변> (최원일 저작권보호과장) 저작권 침해규모는 우리가 보통 다운로드 받는 적용별 단가를 평균적으로 계산했습니다. 그래서 영화는 1,050원, 우리가 1,000원에서 2,000원 3,000원 하잖아요? 이게 자료에 나옵니다. TV방송물은 700원, 애니메이션은 700원, 게임 8,000원, 유틸리티 1만 5,000원, 기타 500원 이런 식으로 해서 피해액을 산정했습니다.
이 피해액이 얼마인지 딱 나올 수는 없고, 대략적인 추산입니다. 이거 아니면 이렇게 다운 받았을 텐데, 이게 아니고 무료로 했으니까.
<질문> 트레커 서버라는 것은 누가 운영하고 있는 것인지요? 아무나 접근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이 토렌트 사이트에 들어가려면 전혀 별도의 인증절차가 필요 없이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까?
<답변> (심승환 수사관) 트레커 서버에 접속하는, 토렌트 사이트를 통하지 않고 트레커 사이트에 접속할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운영자들은 사실은 트레커 서버를 누가 개설을 하고 있는지 사실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서버 자체가 대부분 중국이나 어떤 때는 그린란드까지 서버가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게 운영되는 것에 대해서 우리들이 누가 운영을 하고 있다 특정하기는 사실은 조금 어려웠습니다.
<질문> ***
<답변> (심승환 수사관) 토렌트 사이트는 회원가입만 하면 바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고, 또 결국은 이용자가 트래커 서버에 직접 접속하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 시트파일을 통해서, 시드파일이 아까 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특정 트래커 서버를 지정해야 되니까, 시드파일에는 그런 트래커 서버 정보가 있으니까, 자동적으로 그쪽으로 접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김기홍 저작권정책관) 많이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1년간 국장급 교육을 마치고 복귀를 한지 한 달 하고 일주일 됐습니다. 저작권 공부는 사실 교육하기 전에 체육국장하고 미디어국장을 했기 때문에, 저작권 처음인데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번 발표를 통해서도 공부를 많이 했는데, 처음에 토렌트가 이해가 잘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교육을 많이 받았는데, 우리 기자님들도 많이 이해가 됐으면 좋겠고, 아까 과장님이 말씀드렸던 대로 이것이 누구의 사이트 운영자들이나 업로드를 많이 한 사람을 처벌하기보다는 여기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해서 예방을 많이 하겠다는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여러분들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저작권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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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뉴스
‘지속가능항공유’ 첫 상용 운항…하늘길 탄소배출 줄인다 우리나라도지속가능항공유(SAF) 활성화로 기후위기 대응과 신시장 선점을 향한 발걸음이 빨라진다. 30일부터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정부는 2027년부터 국내 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국토교통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항공·정유업계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국제항공 탄소감축과 신산업 창출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전략을 공동으로 발표했다. 30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열린 국제항공 탄소 감축 및 신산업 지원을 위한 지속가능 항공유(SAF) 확산전략 정책발표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제공=국토교통부) 지속가능항공유는 국제항공에서 탈탄소 효과가 가장 큰 수단으로 인정받고 있고, 전세계 19개 국가에서 기후위기 대응 차원에서 SAF 급유 상용운항을 시행 중이며, 일부 국가에서는 SAF 혼합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세계 1위의 항공유 수출국가로서 글로벌 SAF 수요 확대(2022년 24만톤 → 2030년 1835만톤, IATA)에 대응해 미래 신성장동력으로 유망한 SAF 시장 선점을 위한 과감한 정책적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다. 국토부와 산업부는 그간 항공·정유업계, 유관기관, 전문가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국내 SAF 활성화를 위한 중장기 비전과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담은 SAF 확산 전략을 마련했다. 탄소배출 감축을 위한 지속가능항공유(SAF) 확산 로드맵.(제공=국토교통부) 먼저, 이날부터 국내 공항에서 우리나라 항공사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가 인증한 국산 SAF를 급유해 국제선 정기운항을 실시한다. 이는 세계 20번째, 아시아에서는 4번째로 국산 SAF를 급유하는 것으로 운항노선, 기간 및 SAF 혼합비율 등은 국적항공사가 자율적으로 정하고, 국내 정유사와 SAF 구매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한다. 이번 SAF 급유 상용운항을 계기로 ICAO 홈페이지(누리집)에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번째 SAF 급유 국가로 등재될 예정이다. 이어서, 국토부·산업부, 국적항공사·국내 정유사, 인천국제공항공사·한국공항공사는 SAF 상용운항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해 국내 SAF 사용확대에 상호 협력한다. 양해각서 체결에 참여하는 국적항공사는 대한항공, 아시아나, 제주항공, 진에어,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에어프레미아, 에어로케이 9개사이며, 국내 정유사는 에쓰-오일, SK에너지, HD현대오일뱅크, GS칼텍스, 한화토탈에너지스 5개사다. 국토부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SAF 사용촉진과 친환경 허브공항 조성을 위해 SAF 사용 항공사에 대한 ‘국제항공 운수권 배점 확대’, ‘인천공항 SAF 항공편 지원’ 등 다양한 인센티브 제공 방안을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업부와 국토부는 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모든 회원국(193개 국) 의무화로 국제항공 탄소규제가 강화되는 2027년부터 국내출발 국제선의 모든 항공편에 SAF 혼합(1% 내외) 급유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향후 SAF 사용 의무화에 따른 항공사의 탄소절감비용이 항공운임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국제항공 운수권 배분 방식 개선, 항공탄소마일리지 제도 도입검토, 공항시설 사용료 인하 등을 강구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국내 기업의 RD·시설투자가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투자세액공제 확대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으며, 향후 높은 SAF 생산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인센티브도 마련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SAF 생산의 주 원료인 폐식용유 이외에도 동물성 유지, 팜 부산물 등 현재 기술로 활용할 수 있는 해외 바이오자원을 공동 조사하고, 국내 기업이 사용을 희망하는 원료에 대해서는 SAF 생산실증 및 품질검증도 지원할 예정이다. 미세조류, 그린수소 등 원료 수급에 제한이 적은 차세대 원료 기반의 SAF 생산기술도 확보해원료 공급 역량을 강화해 나간다. 아울러, 국내외 대·중견·중소기업, 석유공사 등이 K-컨소시엄을 구성해단계별로 해외 원료확보, 저장·유통 인프라 구축 등을 공동 추진하고, 기업 수요를 기반으로 바이오원료 수거·처리·정제시설, SAF 생산공장, 연구기관 등 SAF 핵심 인프라의 집적화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기후위기 대응과 항공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국제항공 탄소감축의 핵심수단인 지속가능항공유 사용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강조하면서 “국산 SAF 급유 첫 상용운항을 시작으로 국제항공 탈탄소 정책을 적극 추진해우리나라가 항공분야 탄소중립 선도국가로서의 위상을 확립해 나가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 “우리가 항공유 수출 1위의 경쟁력을 지속적으로 유지·강화하기 위해서는 향후 국내 항공유와 SAF의 원스톱 공급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핵심”이라면서 “정부는 글로벌 SAF 시장 선점을 위해 범부처 역량을 결집하여 금번 전략에 포함된 정책을 차질없이 이행해 나갈 예정이며, 정유·항공업계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추가적인 지원방안도 지속 발굴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항공기술과(044-201-4286),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 석유산업과(044-203-5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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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뉴스
보건복지부 ‘2025 예산안’ 2025년 보건복지부 예산안이 올해보다 7.4% 증가한 125조 6,565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보육예산 제외) ■ 5대 중점 핵심방향 ① 약자복지 강화- 고독사 예방을 위한 고독사위기대응시스템 구축 및 청년 고독사 고위험군 지원사업 실시 -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장비 지원 확대 (27만 대 → 30만 대) - 발달장애인 거점병원 확대 및 주간·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자 확대 -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가산급여 지원 시간 205시간으로 확대 (기존 195시간) - 장애아동을 위한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대상 확대 및 중증장애아동 돌봄 지원 단가 인상 - 장애인 소득보장을 위한 장애인연금 기초급여 2.6% 인상 및 장애인 일자리 2,000명 확대 ② 저출생·고령화 등 인구변화 대응- 필수 가임력 검사비 지원 및 생식세포 동결·보전 비용 신규 지원 (영구 불임 예상으로 가임력 보존이 필요한 경우) - 보호 출산 신생아 긴급 보호비 신규 지원(300명x100만 원) - 취약계층 아동의 미래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디딤씨앗통장 지원 대상 확대(차상위 포함, 6.7만 명 추가 지원) - 공적입양체계 개편* 위한 예비 양부모조사 및 사후관리 지원 * ’25.7월 국내입양특별법 등 시행 - 건강한 노후생활 소득보충 지원 노인 일자리 6.8만 개 확대(103만 개 → 109.8만 개) - 기초연금액 단가 2.6% 인상으로 안정적인 노후 소득 보장 지원(2024년 대비 2.6% 인상) - 경로당 운영 활성화를 위한 난방비, 양곡비 단가 인상(269만 원→296만 원) - 노인 대상 주거 인프라 연계 돌봄서비스 제공 사업 신규 추진(4개소, 시범사업) ③ 의료개혁 중점 투자- 필수과목 전공의에 대한 수련비용 및 수당 (1개 과 → 8개 과*) 지원 (’24) 소아청소년과→(’25)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응급의학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신경과, 신경외과 - 생명직결 의료역량 강화를 위한 양성자 암 치료기 도입, 달빛어린이병원 2배 확대 (45개소 →93개소) - 중앙-권역-지역센터간 협진 진료 지원(0.1조 원) - 권역책임·지역거점병원 시설 장비 현대화 및 지역필수의사제 신규 도입 - 필수의료분야 전공의 및 전문의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보험료 지원 - 불가항력 분만사고 보상한도 확대 (최대 3억 원) ④ 국민건강 안전망 구축- 우울·불안 등을 겪는 국민 대상 전문 심리상담 서비스 바우처 제공 확대(8만 명 → 16만 명) - 자살예방을 위한 청년층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 및 자살예방 상담전화(☎109) 2센터 설치 (상담원 100명(’24) → 150명(’25)) - 정신질환자 사회복귀를 위한 주거와 자립사례관리 동시 제공(정신질환자 주거지원 시범사업) - 정신응급 공공병상 확충(110병상→130병상) - 요양병원 간병 서비스 모델 마련을 위한 2년 차 시범사업 수행 - 의료 공백 해소 및 의료접근성 제고를 위한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64개소 → 220개소) ⑤ 바이오헬스 RD 도약과 미래산업 육성- 제2의 반도체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바이오헬스 RD 투자 17.8% 대폭 확대 (주요+일반, 8,428억 원 → 9,927억 원) - 바이오헬스 신산업 육성을 위한 데이터·AI 및 재생의료 분야 다부처 협업 - 수급이 불안정한 의약품 생산 지원 및 국가 주도 임상시험 허브 플랫폼 운영 - 국산 혁신의료기기 임상현장 사용 확대를 위한 바우처 지원사업 시작 - 경쟁력 있는 중소 화장품 해외시장 진출 및 해외규제 대응 지원 강화 2025년에도 보건복지부는 5대 핵심 투자방향 기반으로 든든한 약자복지, 튼튼한 의료개혁 이행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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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뚜벅이 부여 여행 시티투어버스 타고 가볼 만한 부여 여행지 땅과 강을 동시에 오가는,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 백제의 왕궁이 재현된, 백제문화단지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 정림사지 백제금동대향로를 만나볼 수 있는, 국립부여박물관 누각에 올라 부여를 조망하는, 부소산성 충청남도 부여는 백제의 마지막 도읍이었던 곳으로 고즈넉한 분위기와 유서 깊은 백제 문화를 만나볼 수 있는데요. 땅과 강을 오가는 이색적인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편하게 즐길 수 있는 여행코스를 소개해 드립니다. ★ 추천 코스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백제문화단지 - 정림사지 - 국립부여박물관 - 부소산성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는 육상과 해상을 오가며 부여의 관광지를 둘러볼 수 있는 이색 버스 투어입니다.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에 있는 매표소에서 발권과 승선 신고서를 작성한 후 탑승할 수 있는데요. 버스에 탑승을 할 때는 수평을 맞추기 위해 가이드의 안내에 따라 자리에 앉으면 됩니다. 백제문화단지에서 출발한 투어버스는 백마강 레저파크에서 수상으로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수상에 진입을 하게 되면 낙화암, 고란사 그리고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오는 코스로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다시 탑승 지역으로 돌아와서는 셔틀 시티투어버스로 환승해 관광지를 편하게 이동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 부여 수륙양용 시티투어버스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합정리599 (백제문화단지 제1주차장)- 문의 : 041-408-8777-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30~19:00 * 매주 월요일 휴무- 이용요금· (화~금요일) 만 14세~만 65세 2만 7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1000원 / 만 65세 이상 1만 9000원· (토~일요일, 공휴일)만 14세~만 65세 2만 9000원 / 25개월~만 14세 2만 3000원 / 만 65세 이상 2만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여수륙양용 버스는 사전 예약 또는 당일 현장 선착순으로 참여할 수 있습니다.- 기상상황에 따라 운영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백제문화단지 백제문화단지는 백제의 왕궁인 사비궁과 왕실 사찰 능사의 모습이 재현된 역사테마파크입니다. 천정전을 중심으로 좌측에는 서궁, 우측에는 동궁이 있으며, 한쪽에는 성왕의 명복을 빌기 위해 창건한 능사가 있는데요. 정전으로 활용되는 사비궁을 기준으로 양옆에 문, 무관의 집무실이 있습니다. 현재 이곳은 당시 백제 성왕이 사비성 천도를 알리는 모습을 영상으로 만나볼 수 있고 한복 체험, 활쏘기 체험 등 다양한 즐길거리도 준비되어 있어요. 능사는 성왕의 명복을 빌고자 지어진 백제 왕실의 사찰로 능산리에서 발굴된 유적의 원형을 재현하여 이곳에 세웠는데요. 특히, 5층 목탑은 사비궁에서 보일 만큼 큰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가장 높은 곳이자 전망대인 제향루로 올라가면 백제문화단지의 전반을 살펴볼 수 있는데요.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길 수 있는 이곳에서 고즈넉한 백제의 왕궁을 거닐어 보세요. ※ 백제문화단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규암면 백제문로 455- 문의 : 041-408-7290 (백제문화단지 종합안내센터)- 운영시간[주간]·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매표 마감 17:3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매표 마감 16:30)* 매주 월요일 휴무[야간]* 매월 야간 운영일 상이- 이용요금· (문화단지+역사문화관) 성인 6000원 / 청소년 4500원 / 소인 3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백제역사문화관) 성인 2000원 / 청소년 1500원 / 소인 1000원 / 36개월 미만, 만 65세 이상 무료· (야간 개장) 성인 5000원 / 청소년 4000원 / 소인, 만 65세 이상 3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정림사지 정림사지는 옛 백제 고도인 부여 시가지의 중심부에 있는 백제시대의 대표적인 절터입니다. 이곳은 시티투어버스로 둘러볼 수도 있고 부여 버스터미널에서도 가까워 뚜벅이 여행으로 방문하기 좋은데요. 이곳에서는 연지, 5층 석탑 그리고 석불좌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석탑 가까이로 다가가면 희미한 서체를 발견할 수 있는데 황산벌 전투 이후 사비성을 점령한 나당연합군 사령관 소정방이 새긴 비문으로 백제 정벌에 나선 이유와 군의 편성 그리고 이후의 족적이 상세히 남겨져 있어 평제비라 부르기도 합니다. 석탑 뒤편에는 고려시대 만들어진 석불좌상이 놓여있는데요. 웅장한 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마모된 석불의 모습에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어요. 정림사지 절터 옆에는 정림사지 박물관이 있어 이곳에서 출토된 유물과 상세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습니다. 천천히 돌아보며 백제시대의 흔적을 만나볼 수 있는 이곳에서 부여 뚜벅이 여행을 즐겨보세요. ※ 정림사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정림로 83- 문의 : 041-832-2721 (정림사지 박물관)- 운영시간[정림사지]· (3월~10월) 화~일요일 09:00~22: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21:00[정림사지 박물관]· (3월~10월)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00)· (11월~2월) 화~일요일 09:00~17:00 (입장 마감 16:0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정림사지) 무료· (정림사지 박물관) 성인 1500원 / 청소년 900원 / 어린이 700원 / 만 65세 이상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국립부여박물관 국립부여박물관은 백제금동대향로가 보관된 곳으로 유명한 곳입니다. 들어서자마자 홀 중앙에 있는 부여석조 그리고 천정에서 쏟아지는 빛이 어우러져 두 눈을 사로잡는데요. 전시관은 총 4곳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그중 2관에서는 백제금동대향로를, 3관에서는 백제의 불교문화를 살펴볼 수 있어요. 특히, 부여석조가 있는 중앙홀에서는 정해진 시간에 백제금동대향로, 백제 명품, 백제문양전 영상을 상영해 주고 있습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를 타고 정림사지에서 내려 함께 둘러보기 좋은 이곳에서 백제 불교미술의 매력을 느껴보세요. ※ 국립부여박물관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금성로 5- 문의 : 041-830-8413-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입장 마감 17:30)* 문화가 있는 날(8/31, 9/28) 연장 운영 : 09:00~20:00 (입장 마감 19:30)* 매주 월요일,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무료-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부소산성 부소산성은 해발 약 100m에 형성된 사비시기 당시의 배후 산성입니다. 부여 시티투어버스의 마지막 코스인 이곳은 조금만 올라가도 부여 시가지의 건물들을 한눈에 바라볼 수 있는데요. 이곳에는 영일루, 반월루, 사자루까지 총 3개의 누각이 있습니다. 먼저 가장 동쪽에 있는 영일루로 향하는 길은 양옆으로 나무가 우거져 있어 그늘진 산책로를 여유롭게 거닐며 산책을 즐길 수 있어요. 반월루는 부소산성의 옛 이름 '반월성'에서 따온 명칭으로, 백마강이 흐르는 모습이 달처럼 보여진다고 해서 붙은 이름인데요. 반월루에 오르면 부여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습니다.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과도 가까이 있어 함께 둘러보기 좋아요. 부소산 서쪽 가장 높은 곳에 있는 사자루는 낙화암과 고란사로 가는 길의 갈림길에 있는 곳이에요. 가장 높은 곳에 있는 만큼 구룡평야와 부여 시가지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여유롭게 산책을 즐기며 부여의 풍경을 감상할 수 있는 이곳으로 부여 뚜벅이 여행을 떠나보세요. ※ 부소산성 - 주소 : 충청남도 부여군 부여읍 부소로 31- 문의 : 041-830-2880 (부소산성 매표소)- 운영시간· (3월~10월) 09:00~18:00· (11월~2월) 09:00~17:00* 1월 1일, 설·추석 당일 휴무- 이용요금 : 성인 2000원 / 청소년 1100원 / 어린이 1000원- 주차 : 자체 주차장 이용 출처 : 대한민국 구석구석 SNS 글, 사진 : 다님 8기 이진세 * 위 정보는 변경될 수 있으니 여행하시기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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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 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한덕수 국무총리가 3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 관계기관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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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말하는 정책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둘러보니, 정말 안심됩니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 곳곳에 치매 예방수칙 3·3·3안내판이 붙어 있다. 치매 예방수칙 3·3·3 으로 생활 습관 개선 필요 보건복지부와 중앙치매센터가 발표한 치매 예방수칙 3·3·3이 있다. 3권(즐길 것)은 ▲일주일에 3번 걸으세요 ▲생선과 채소를 골고루 챙겨 드세요 ▲부지런히 읽고 쓰세요, 3금(참을 것)은 ▲술은 한 번에 3잔보다 적게 마시세요 ▲담배는 피우지 마세요 ▲머리를 다치지 않도록 조심하세요, 3행(챙길 것)은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3가지를 정기적으로 체크하세요 ▲가족과 친구를 자주 연락하고 만나세요 ▲매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 검진을 받으세요. 치매 예방수칙 내용을 살펴보면 생활 습관을 개선함으로써 치매 예방이 시작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위 내용을 매일 수시로 대할 수 있다면 어떨까? 굳이 외우려 하지 않아도 저절로 머릿속에 각인될 수 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동네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다. 노년에 가장 필요한 게 건강과 돈이라는 말을 들었다.건강은 어르신이 누군가의 도움 없이 혼자 밥 먹고 화장실에 갈 수 있는 상태라면 충분하다고들 한다. 그런데 주변에 65세 이상 어르신들은 한목소리로 말한다. 치매에 걸리지 않는 것을 최선의 건강으로 꼽고 있다. 치매로 인해 기억을 잃으면서 나중엔 가장 가까운 자녀까지 못 알아보는 상황이 생긴다. 그렇기에 치매에 걸린 당사자 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도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힘들어한다. 상상만 해도 견디기 힘들 것 같다.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강서구.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서울 강서구 방문 치매안심마을이 조성된다면 어떨까? 치매 환자나 그 가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선이 달라질 것이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지역주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서 치매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바탕으로 치매 극복에 앞장서고 치매 환자와 가족을 배려하는 마을이다. 그러려면 치매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 또 지역주민들의 치매 인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치매안심마을이 그 일을 해내고 있다.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상점, 약국 등을 치매 안심 가맹점으로 선정해서 마을을 배회하는 치매 환자가 주민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서울에도 8곳이 치매안심마을 우수선도사업 대상지로 선정되었다. 강서구, 관악구, 광진구, 구로구, 노원구, 서초구, 성북구, 송파구다. 그중 강서구의 다시 살핌 안전망 구축에 눈길이 갔다.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봤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입구로 향한 복도를 따라서 어르신들이 손수 만든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치매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 진행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기 전에 강서구 치매안심센터(https://gangseo.seouldementia.or.kr/)에 들렀다. 건물의 3층에 있는 센터에 내리자마자 정면에 보이는 작품 전시가 눈에 들어왔다. 복도를 따라 작품이 전시되어 있다. 센터에서 진행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한 어르신들이 손수 제작한 작품이다. 센터를 드나드는 어르신들은 자신이나 또래가 제작한 작품을 구경하면서 성취감과 자부심을 느낄 수 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는 초로기치매 환자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는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센터의 문을 여니 왼쪽에 초록기억카페가 있다. 초로기치매 환자가 운영하는 카페였다. 초로기치매라는 용어가 생소하다. 초로기치매는 65세 미만에게서 생기는 치매로, 초록기억카페는 그분들의 사회참여 활동을 돕고 있는 프로그램이다. 치매가 발병하고 시일이 지나면 증상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완전히 낫게 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치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센터에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센터 내 강의실에 여러 어르신이 모여 있다. 강사의 설명을 듣고 각자 그림에 색칠하고 있다. 손과 손가락의 소근육을 발달시키는데 좋은 색칠은 어르신의 뇌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지정된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 계단에도 치매 예방수칙이 표시되어 있다. 치매안심마을 지정해서마을 곳곳에치매 친화적 환경 조성 강서구는 지난 2019년 7월 제1호 치매안심마을로 우장산동을 지정한 이후 2020년 가양2동, 2022년 등촌3동, 2024년 방화3동으로 치매안심마을을 늘려나가고 있다. 센터에서 가까운 아파트 단지가 있다. 등촌3동 6단지 아파트다.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면 누구든 자신이 찾아가야 하는 동을 얼른 찾기 힘들다. 아파트가 공동주택이다 보니 동 건물이 다 비슷비슷하다. 최근에 대단지로 이사한 친구네 집을 찾느라 한참을 헤맸던 적이 있다. 하물며 나이 든 어르신들은 오죽할까? 그런 어르신들을 위해서 바닥에 크게 표시를 해뒀다. 바닥에 표시된 커다란 화살표를 따라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다. 계단에도 치매 안내문이 부착되어 있다. 계단을 오르내리는 주민의 눈에 자연스레 들어온다. 등촌3동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 치매 예방수칙이 붙어 있다. 단지에 인접한 경로당에 진입하는 담벼락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커다랗게 붙어 있다. 경로당을 드나드는 어르신들이 매일 오가면서 이 글을 볼 수 있다. 우리 동네가 치매안심마을이라고 하니 안심이야라는 어르신의 말은 그 어떤 말보다 든든하게 들린다. 등촌3동 버스 정류장에도 치매 안내문이 걸려 있다. 대림아파트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사람이 앉아 있다. 고개를 들면 치매 안내문이 눈에 띈다. 원당근린공원에 조성된 산책로에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다. 원당근린공원은 어르신을 위한 공원이기도 하다. 더운 날씨에도 불구,나무 그늘에 앉아 있는 어르신들이 여럿 있다. 공원에 조성한 산책로는 어르신들이 천천히 걷기 좋았다. 일주일에 3번 걸으라고 하니 어르신들은 공원에 모여서 뒷짐을 진 채 앞서거니 뒤서거니 걷고 있다. 어르신들을 비롯한 주민들이 모이는 공원은 산책이나 운동을 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다. 올바른 걷기 자세와 치매 예방수칙이 있어서 공원을 이용하는 어르신을 비롯한 주민들이 안내문을 보고 따라할 수 있다. 가양2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자 엘리베이터 문에 부착된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한눈에 들어온다. 가양2동 주민센터 정문에도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붙어 있다. 엘리베이터 밖과 안벽면 가득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이 있다. 가양2동 4단지와 5단지는 도로를 사이에 두고 있다.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된 가양2동 아파트 단지에도 바닥에 커다랗게 길 안내 표시가 있고, 계단에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다. 허준테마거리의 조형물에 치매 예방수칙이 깨알같이 적혀 있어 외지인들의 눈을 사로잡는다. 허준테마거리는 지역주민뿐만 아니라 외지인도 방문하는 강서구의 명소 중 하나이다. 이곳 거리의 조형물에깨알같이 치매 예방수칙이 적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공암나루근린공원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판이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은 한강을 따라 길게 조성된 공원이다. 4월부터 12월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까지 어르신을 대상으로 노리터 열린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다. 공원에 내걸린 현수막을 본 어르신들이 알음알음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공암나루근린공원을 걷다 보면 중간에 어르신을 위한 치매 예방 걷기 코스 안내문이 있다. 10초간 기지개 펴기를 시작으로 손끝 박수 10회에 이르기까지 어르신들이 따라 해도 10분 내외로 끝날 수 있다. 공원을 방문하는 어르신이 동작을 순서대로 따라 한다면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지역주민들 치매 인식 개선 위한 공모전, 캠페인 진행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둘러보니 지역주민이 아닌 나도 치매에 대해 인지할 수 있을 정도였다. 그런데 강서구는 치매안심마을 조성에서 끝나지 않고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그중에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공모전도 있다. 연속 2년간 공모전에서 수상한 자녀를 둔 김윤희 씨(43세)를 인터뷰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치매 조기 검진과 인지기능 훈련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2023년 작년에 1학년이 된 둘째가 공모전에 참여했다. 언니가 공모전에서 상을 받은 것을 계기로 치매 조기교육이 자동으로 되어 있던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이라는 작품으로 대상을 받았다. 둘째는 날마다 새로운 날로 여기는 치매 환자뿐만 아니라 마을 사람 모두가 매일을 새로운 날로 기쁘게 받아들이고,다같이 어울려즐겁게 살아가는 치매안심마을의 행복한 일상을 표현했다. 김윤희 씨는 평소 어린 자녀들에게 치매는 누구에게나 생길수 있는 흔한 질병이고, 예방과 관리를 할 수 있단다. 우리가 건강할 때부터 관심을 갖고 예방해야 한다. 치매는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한 질병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 함께 치매안심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라고 자녀들이 잊을 만하면 일깨워주고 있다고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는 관공서, 기업, 도서관, 복지시설, 학교 등을 치매 극복 선도기관으로 지정하고 있다. 자녀의 공모전 참가를 계기로 치매에 관심을 가졌고, 강서구가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알고 보니 더 잘보였을까?김윤희 씨는동네를 둘러보니 사방이 온통 치매안심마을을 알리는 안내문으로 가득하다고 말했다.버스 정류장에도, 아파트 바닥과 계단, 벽에도 치매안심마을이라는 것을 알리고 있다. 김씨는 마치 경찰서 옆에 거주하는 것처럼 안도감이 들었단다. 큰아이가 공모전에 참가하기 전까지는 아이들과 치매에 관해서 얘기해 본 적이 없었단다. 가족이나 주변에 치매 환자가 없었기 때문이다. 치매를 남의 일로만 여겼다. 치매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만 있었을 뿐, 치매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없었다. 지금은 다르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 누리집 자료 등을 읽어보면서 치매에 대해 정확히 알게 되었다. 65세 이상 노인 중 10명 중 1명이 치매 환자라는 사실에 치매에 대해 각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치매를 예방할 수도 있고, 치매에 걸려도 관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막연하게 두려워했던 치매에 대한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면서! 치매안전망 구축에 동참하는 상점 및 약국 등이 치매안심 가맹점으로 지정되어 있다. 김씨는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하는 캠페인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다. 지하철역에서 행복한 기억 찾기 캠페인에 참여했던 적이 있다. 투명한 부채 위에 치매 예방을 위한 나의 다짐을 적고, 노래에 맞춰 건강 박수를 치면서 집중력 및 기억력이 좋아지는 운동을 했다. 강서구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한 캠페인과 행사를 통해 치매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과 두려움을 덜어낼 수 있었어요. 다만 첫 만남이 쉽지 않았어요. 치매 가족이 있지 않고서는 치매에 관한 관심을 갖기 쉽지 않으니깐요라고 말한다.그러고 보면평소 우리의 주변이나 이웃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것 같다. 치매 인식 개선을 위해서 어떤 노력이 더 필요한지를 묻자 김씨는 아이들의 교육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린이집, 학교 등과 연계하여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는 우리 모두의 협력이 중요하고 꼭 필요하다는 것을 어려서부터 인식해야 할 것 같아요. 치매 환자가 되어도 자신이 살던 집과 마을에서 계속 살아갈 수 있다면 그보다 큰 위안과 행복은 없겠죠. 모두가 협력하여 치매안심마을을 유지해가는 것이 곧 나를 위하는 일이라는 것을 모두가 공감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에서 진행해 오고 있는 사업들이 계속 이어져 가고 강서구 전 마을로 확대되기를 바랍니다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치매안심마을은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던 곳에서 이웃들과 함께 안심하며 생활할 수 있도록 지역주민이 함께 만들어나가는 마을이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을 공모하여 48개 치매안심센터의 사업을 선정하였다. 해당 사업의 목적은 지역사회 기반 치매 서비스를 강화하고 치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함이다. 보건복지부는 전국 256개 치매안심센터를 통해 치매 환자와 가족이 지역사회 일원으로 존중받으며 건강하고 안전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읍면동 단위로 지역 특성에 따라 치매안심마을을 조성·운영을 지원하고 있다. 치매안심마을은 지역주민의 치매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치매 환자와 가족이 자유롭게 지역사회 활동에 안전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물리적 환경과 보건복지 서비스 역량이 확보된 마을이다. 치매안심마을 우수 선도사업은 지역사회를 발전적인 치매안심마을로 선도하기 위해 지역 특성에 기반한 우수유형을 발굴하여 확산하고자 2022년부터 실시되었으며, 올해에는 실종 예방 안전망,치매 환자 사회참여,안전 환경 조성,조기 발굴 체계 구축 등 4가지 유형으로 심사를 진행하였다.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꾸며 강서구에 조성된 치매안심마을을 방문해서 둘러보니 이런 환경이라면 치매 환자와 그 가족들이 살아도 안심할 것 같았다. 누구든 치매에 걸릴 수 있다. 여느 질병과 다른 점은 환자의 인지기능이 저하되면서 급기야 기억력 상실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치매 환자가 혼자길거리를 배회하다가 실종되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 이럴 때 온 마을 사람이 길거리에서 배회하는치매 환자를 알아보고 그를 가까운 치매안심센터나 경찰서 등으로 안내할 수 있다면 치매 환자는 자신의 집으로 되돌아갈 수 있다. 앞으로대한민국 전국의 모든 마을이 치매안심마을로 조성되는 그날을 꿈꿔본다.그러기 위해선 전 국민이 기억친구가 되어야 할 것이다.이제부터 두 눈을 크게 뜨고 우리의 이웃을 살펴봐야겠다. 또한 스스로 치매에 걸리지 않도록 치매 예방을 위해 노력해야겠다. 당장 치매 예방수칙3·3·3을 실천해 보는 것은 어떨까?치매 예방을 위한 실천으로생활 습관이 개선되면서 인지 건강과 신체 건강을 동시에 유지할 수 있으리라 확신한다. 대한민국 정책기자단 윤혜숙 geowins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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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과기정통부 예산 ‘역대 최대 규모’ 2025년도 정부 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편성된과기정통부 예산(안)은 총 19조원으로, 2024년 17.9조원 대비 5.9% 증가한 규모로 편성하였습니다. 과기정통부는 기술변화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RD예타 폐지를 추진하고, 혁신·도전형 RD 지원체계를 도입하였으며, 글로벌 RD 제도개선 등을 추진했습니다. RD 시스템 개혁을 바탕으로 과기정통부는 2025년 RD 예산을 2024년 8.4조원 대비 16.1% 증액된 9.7조원 편성! ㆍ선도형 RD 지원 : (24년) 3.64조원 (25년) 4.32조원 ㆍAI·디지털 혁신 : (24년) 0.84조원 (25년) 0.88조원 ㆍ핵심인재 양성 및 기초연구 확대 : (24년) 3.21조원 (25년) 3.57조원 ㆍ전략적 국제협력 강화 : (24년) 1.13조원 (25년) 1.25조원 민간이 개발하기 어려운 유망기술에 과감히 투자하고, 국가 경쟁력의 원천인 핵심인재를 육성하여내년을 대한민국 미래도약의 원년으로 만들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