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년 1월부터 백열전구 생산ㆍ수입 금지

반갑습니다.

우리가 이름을 에너지절약추진단에서 에너지수요관리정책단으로 바꿨는데요. 그러고 나서 처음 오늘 브리핑을 드리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일단 준비해온 자료를 간략하게 읽겠습니다.

정부의 백열전구 퇴출정책과 향후 추진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4년 1월부터는 국내 시장에서 백열전구의 생산·수입이 전면 중단됩니다.

이로서 1879년 에디슨이 발명하여 약 130년간 인류의 삶을 개선시켰으나 동시에 전기에너지의 95%를 열로 낭비하는 대표적인 저효율 제품인 백열전구는 사실상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집니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1887년 경복궁 내 건청궁에서 최초로 설치될 당시, 자주 꺼지고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게 건달 같다고 하여 ‘건달불’이라고 불렸던 백열전구가 126년 만에 사라지는 셈입니다.

우리들이 백열전구에 대한 대체조명으로서 안정기내장형램프, LED램프 등 보다 에너지 효율이 높은 고효율을 강원으로 세대교체를 추진할 예정입니다.

정부가 2008년 12월 제 17차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를 통해서 발표한 백열전구 퇴출계획에 따라서 에너지소비효율등급표시제도의 대상 품목인 백열전구의 의무적 최저소비효율기준을 큰 폭으로 상향 조정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퇴출을 추진해 왔습니다.

70W 이상의 대용량 제품은 이미 2012년부터 국내 생산·수입이 금지 되었으며, 내년 1월부터는 나머지 70W 미만의 소용량 제품들에 대한 기준 강화를 통해서 나머지 제품들의 생산·수입이 금지됩니다.

해외의 경우도 2007년 G8 정상회담에서 결의된 이후 미국, EU, 호주 등 대부분의 OECD국가와 세계 조명시장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중국 등 많은 국가에서 유사한 백열전구 퇴출정책을 이미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존의 백열전구가 고효율 조명기기의 자리를 내어주는 시장변화는 일반 소비자와 국가 모두에게 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미 시중에서 판매하고 있는 고효율 조명기기들은 백열전구보다 에너지 효율과 수명이 월등히 우수하기 때문에, 소비자 측면에서 구매비용과 소비전력량, 수명 등을 고려하면 백열전구 대비 안정기내장형램프는 약 66%, LED램프는 약 82%의 연간유지비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국가적 측면에서도 이번 정책을 통해서 백열전구가 완전히 대체될 경우에 약 1800GWh 이상의 전력소비가 절감되고, 전력부가감소효과도 200MW 즉, 20만kW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LED 등 차세대 고효율광원 기술개발과 산업 활성화를 통해서 일자리 창출, 국가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열전구시장을 설명을 드리면, 퇴출정책을 도입한 이후에 조명시장이 안정기내장형램프하고 LED램프 중심으로 전환되면서 점차 축소되고 있습니다.

백열전구 연간 판매량이 2008년도 1,860만개에서 2012년도에는 1,050만개로 약 44% 감소했고요. 총 3,000만개 정도가 우리나라에서 주택의 일부 간헐적 조명이나 재래상가, 그 다음에 양계농가의 광원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백열전구를 생산하는 곳은 1곳으로 감소를 했고요. 나머지 10여개 업체에서 주로 중국 등지에서 제품을 수입해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이 퇴출 정책에 대한 발표를 하기 전에, 7월 2일에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국내 업체하고 소비자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들이 내용을 사전 설명하고, 의견을 수렴을 했습니다.

앞으로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런 시장 전환에 다른 국민의 불편과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홍보도 하고, 보급지원을 해나가면서 시장 모니터링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공공부문의 경우에는 2009년도에 백열전구 퇴출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이미 8,000여개의 공공기관에서 백열전구를 퇴출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앞으로 조명업계와의 홍보·협력을 통해서 백열전구 유통을 금지하고 현재 고효율 제품 보급 확산 업무협약을 우리들이 얼마 전에 대형유통업체와 협력해서 맺은 바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유통업체와의 협력을 통해서 LED 판매존 구축, 이벤트 확대 등을 우리들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이 백열전구를 퇴출하는 과정에서 조금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현재 저소득층하고 백열전구를 많이 사용하는 양계농가 등을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는 백열전구 대체 LED램프 보급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우리들이 일반 건물 같은 경우는 올해 기준으로 따지면 41억, 그 다음에 양계농가의 경우에는 30억, 화훼농가는 5억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설치비 한 20% 내지 50%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LED 보급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저소득층에 대해서 기초생활수급자 대상자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169억, 그 다음에 사회복지시설에 대해서 77억 이렇게 해서 우리들이 사회복지시설이나 복지차원에서 우리가 LED 보급사업을 하는 것은 무상으로 교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올해만 총 322억의 LED 보급사업을 통해서 우리들이 이러한 백열전구 퇴출과 고효율 조명기기로의 전환 이런 부분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참고로 말씀드릴게 있는데, 보도자료에 첨부를 드렸는데요. 전기레인지와 관련되는 사항들에서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의 첨부에 보시면 맨 마지막에 전기레인지 에너지효율관리 추진계획입니다.

지금 전기레인지 보급이 상당히 확산되고 있는데요. 전기레인지가 전기를 이용한 조리기구로, 가열방식에 따라서 인덕션 레인지라고 불리는 유도가열방식, 그 다음에 하이라이트라고 불리는 복사방식, 전도방식 3가지 방식으로 구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친환경, 저공해 조리기구로 각광받으면서 2012년도에만 약 판매량이 30만대 수준으로 시장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6년도부터 2012년도 기준으로 따지면 평균 15.6% 정도 성장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나 서유럽 가정, 미국의 가정 이런 곳에서도 가스레인지 대신에 전기레인지 사용이 상당히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우리들이 전력수요관리측면에서 다소비 제품의 성격을 띠고 있어서 전력난을 가중시킬 가능성이 있어서 체계적인 효율관리 추진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전기레인지 같은 경우가 인덕션 2구가 있는 경우가 2410W의 평균소비전력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어컨이 1750W로 따지면 상당히 전기를 많이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에너지소비효율등급제도의 신규품목으로 포함해서 관리하되 최저소비율기준 및 비용표시로 규제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국내 유통제품에 대한 현황조사와 의견수렴을 거쳐서 2014년도 하반기에 대상품목으로 지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해나갈 예정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실물을 가지고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지금 백열전구를 대체하는 것이 안전기내장형램프하고 LED램프 이렇게 있습니다.

설명을 드리면, 지금 현재 백열전구 같은 경우는 10∼15lm/W 정도 되는 내용이고요. 총 연간유지비용이 하루에 4시간 정도 조명을 활용한다고 할 때 1만 5,800원 정도 됩니다.

이것을 대체하는 것들이 시중에 나와 있는 안정기내장형램프입니다. 이것은 교체 필요 없이 전구만 동일하게 교체를 하면 사용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가격은 약 3,000원에서 5000원 정도 되고, 총 연간 유지비용으로 따지면 5,387원입니다.

그 다음에 LED램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백열전구 60W짜리를 쓰게 되면 안정기내장형램프는 20W 정도면 충분하고요. LED램프 같은 경우는 8W 정도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전력소비량이 상당히 작습니다.

다만 가격이 1만원에서 2만원 정도 이 정도의 레인지를 보이고 있는데, 우리가 이 전체 수명을 고려해서 제품 비용하고 연간사용전기요금을 다 고려를 해보면 2,813원 정도.

그래서 백열전구에 비해서는 약 66%, 안전기내장형램프가, 그 다음에 LED 램프의 경우에는 82% 정도의 기본적인 에너지비용절감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백열전구를 퇴출시키고 안정기내장형램프하고 LED램프로 전환하는 이유가 이런 경제성과 효율에 바탕을 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실물 한번 보시면, 여기 보시면 안정기내장형램프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조명기구 자체 교체가 필요 없는 LED램프이고, 백열전구와 모양이 똑 같이 생겼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고요. 비싸지만 이것도 비용 세이브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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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저소득층하고, 양계, 화훼농가 이런 쪽의 지원사업이 언제까지 지속되는 것인가요?

<답변> 우리들이 올해하고 내년도 계속 우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적으로 LED램프가 시장에서 상당히 지금 경제성을 확보하는 수준까지 와있습니다.

예를 들면 전기 사용시간이 길고, 그 다음에 낮과 밤을 통해서 조금 안정적인 경우에는 확실하게 보조금 없이도 시장에서 자비로 LED를 설치를 해도 훨씬 경제성이 나오는 그런 경우이고요.

지금 설명 드린 양계농가, 화훼농가 그 다음에 저소득층하고 복지시설 이런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취약계층적인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백열전구에 대한 의존도가 많았기 때문에 이런 대책을 통해서 지원을 해주는 것이 오히려 전환을 가속화할 수 있는 그런 측면에서 지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일부, 약간의 수정은 있겠지만, 지속적으로 우리들이 지원할 예정입니다.

<질문> 전기레인지와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지금 현재 전기레인지 에너지 효율등급 심사를 하고 있다고 얘기를 들었는데, 이것이 1등급에서 5등급 사이로 지금 그것이 나중에 결과가 나오게 되면, 그러면 그 결과에 따라서 여기 자료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내용인가요? 에너지관리공단 얘기가 여기에는 언급 안 되어있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답변> (관계자) 에너지관리공단 효율센터장입니다. 전기레인지는 지금 현재의 전력소비량이나 효율부문들을 검토 중에 있고요.

그래서 전기레인지는 1등급에서 5등급까지 효율등급을 개별 차별화가 그리 높지 않기 때문에, 최저소비효율기준만을 마련해서 효율기준 이하 되는 제품들은 생산·판매를 못하도록 하고, 효율이 우수한 제품들만 판매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면 그 등급, 지금 현재 판매되고 있는 것들 중에서도 거기 기준을 맞추지 못하게 되면 수입금지가 된다는 얘기인가요?

<답변> (관계자) 예, 지금 설치되어 있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것들이고, 신규로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들은 하지 못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