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수교육 5개년 계획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차관 나승일입니다.

지금부터 우리 교육부가 마련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장애를 지닌 학생들이 더 이상 학교와 사회에서 소외되지 않고 자신의 꿈과 끼를 키우는 행복교육 실현을 위해 정부가 앞으로 5년 동안 추진해야 할 실천계획을 국민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새 정부는 모든 국민이 행복한 희망의 새 시대를 열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우리 특수교육 분야에서도 장애학생들이 보다 즐겁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을 확충하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제1차 계획에서는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특수교육의 모형정립을 위해 노력한 바 있고, 2차 계획에서는 특수교육의 책무성을 강화하였으며, 3차 계획에서는 장애인의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발달단계를 고려하거나 장애유형과 정도를 고려한 개인별 맞춤형 특수교육은 미흡하다는 평가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그간 17개 시․도교육청을 순회하며 장애학생이나 학부모, 교원, 특수교육 전문가 등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바 있고, 특별히 새 정부 출범과 더불어 새 정부가 지향하는 국정철학과 4대 국정기조를 반영해서 금번에 4차 기본계획을 완성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4차 5개년 계획의 비전은 꿈과 끼를 키우는 맞춤형 특수교육으로 장애학생의 능동적 사회참여 실현에 있습니다.

이를 위한 3대 추진 목표는 첫째, 특수교육의 균형발전 도모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둘째, 특수교육 전문성 강화로 교육의 질 향상, 셋째, 국가 책무성 강화로 장애학생의 행복한 학교생활 실현에 있습니다.

이러한 비전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4대 분야, 11개 중점과제, 125개 세부과제로 추진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첫째, 학생 개개인의 발달단계, 장애유형과 장애정도를 고려하고, 꿈과 끼를 살리는 맞춤형 특수교육 및 관련 서비스 지원을 확충하여 교육성과를 제고하고자 합니다.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은 한사람도 예외 되지 않고 특수교육을 제대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중도·중복장애, 감각장애 및 지체장애 학생을 위해 교육과정 운영 지침 등 다양한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제공할 것입니다.

특수교육 교과서 및 지도서 60종, 감각 및 지체장애, 중복장애 학생들을 위한 보완자료 40종 등을 개발하여 보급할 계획입니다.

수화 및 점자 등 특수교육 관련 자격 소지자에 대해서는 임용 시 가산점 부여 등 장애 유형별 교수 전문성을 한층 강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특수교육 교원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교과지도, 특수교육 핵심영역 및 장애유형별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연수과정을 확대 개설할 것이며, 특수교육 교원의 장애학생 문제행동 중재능력 향상을 위한 자료 개발 및 연수도 확대 실시할 계획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특수교육 관련 서비스 지원체계를 구축하여 보다 정교한 서비스가 제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지역여건 및 특성을 고려한 치료지원 제공을 위해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일반학교에 다니는 시각 및 청각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거점지원센터를 연차적으로 확대하고 운영에 개선을 기할 것입니다.

둘째, 장애학생이 거주지에 관계없이 특수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교육의 접근성을 높이겠습니다.

2017년까지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을 연차적으로 신·증설하여 장애학생의 원거리 통학 및 과밀 특수학급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연차적으로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여 특수교육의 질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장애 영유아 교육여건 조성을 위해 유치원 특수학급을 매년 신·증설하고, 장애유아를 위한 활동중심 교사학습 자료개발 및 교사용 지도서를 개발하여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의 인권보호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있는 특수교육 지원센터에 설치된 장애학생 인권보호 상설 모니터단 180국의 1,500여명의 위원을 통해서 매월 월1회 이상 관내 초․중․고 특수학교를 대상으로 상시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시․도별로 설치된 위(Wee)센터와 장애학생 인권보호를 위해 유기적으로 협력하겠습니다.

또한, 장애학생 인권존중 교육 자료를 개발하여 일반학생과 교원을 대상으로 인권교육을 강화하고, 장애학생들 스스로 자기를 보호할 수 있고, 자기보호 역량 강화교육을 받도록 할 것입니다.

통합교육 환경의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 유, 초, 중, 고 학생대상 장애 이해 드라마를 제작 보급하고, 장애 이해 사진전 및 실천사례 공모전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일하고자 하는 장애인은 일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부터 체계적인 개인별 맞춤형 직업교육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의 효과성 확대 등 장애학생들을 위한 창업․취업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애학생 개개인의 능력이나 특성을 고려하고, 거주지에서 쉽게 접근하여 현장중심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를 확대하고, 특수학교 학교기업이 보다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일반고 특수학급 및 특수학교 고등학교 과정에 장애학생들을 대상으로 특성화고등학교나 마이스터고, 전문대학 및 폴리텍대학에 위탁 직업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더불어 각급 학교에 장애학생들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전문직업인 양성을 위해 전문대학과 연계한 장애학생의 창업, 취업기회, 지원기회도 확대하겠습니다.

장애학생의 대학입학 정보제공 확대 등을 통해 고등학교 기회를 확대하는 한편, 특별전형 제도 개선 등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우수한 재능을 가진 장애학생이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늘리겠습니다.

특별히 시각장애 대학생의 수업을 지원하기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및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점자자료, 큰 활자자료 등 대체자료를 충분히 제공하고, 학습지원 도우미도 연차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또한, 장애 성인의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위해 교육여건을 대폭 개선할 계획입니다.

지역적 특성 및 수요 등을 고려한 장애 성인 평생교육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장애 성인 문해 학습 프로그램 운영지원을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특수교육은 정책도 중요합니다만, 더 중요한 것은 장애인에 대한 이해와 편견을 없애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에 따라 학생 여러분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 친구가 있다면 손 내밀어 도울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을 보여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현장 선생님들께서도 특별히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로 인한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선생님들의 관심과 사랑이 더욱 절실히 필요합니다.

조금 더 장애 학생에게 가까이 다가가 사랑과 열정으로 학생 한명 한명이 당당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도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학부모님 여러분께도 당부 드립니다. 학교를 믿어주시고 선생님을 응원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 주시고, 아울러 장애 자녀를 위해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언론에 종사하시는 여러분께 부탁을 드립니다. 장애 이해 및 인식 개선에 더욱 관심을 가져주시고, 국민들이 보다 긍정적인 시각으로 장애를 바라볼 수 있도록 좋은 프로그램 및 다양한 재원을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정부와 사회가 힘을 모은다면 장애 학생들 한명 한명이 가진 개개인의 꿈과 끼를 마음껏 키울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그로 인해 행복 교육이 머지않아 실현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정부는 장애 학생이 학교와 사회에서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교육부는 오늘 발표한 4차 5개년 계획이 제대로 실행이 되어 5년 동안 시작하는 마음으로 시종일관 추진하도록 전력을 다하겠습니다.

현장과 학생, 학부모 입장에서 제대로 시행되는지를 꼼꼼히 살피고, 주기적인 개선점을 보완하여 나아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국민 여러분께 보고 드린 제4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차질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교육부 및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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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특수학급 신·증설 부분이 있는데요. 이런 것은 숫자가 중요할 것 같은데, 몇 개 특수학급 몇 학급 신·증설할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지금 아시겠지만 특수교육 대상자가 총 8만 6,000명입니다. 제가 보고 받기로는 지난해 대비 금년만 하더라도 약 1,600명이 늘었다고 합니다. 일반 학생들과는 달리 초·중·고 특수학급의 기준은 보통 4명을 기준으로 해서 학급이 개설되는데, 따라서 그것은 장애학생이 얼마만큼 연간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필요로 하는 학급 수나 학교 규모가 달라집니다.

따라서, 오늘 구체적인 수치가 의지의 부족이 아니라 변화할 수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총체적으로 특수교육을 받는 학생이 약 8만 6,000여명인데, 연간 대략 1,000명 내지 1,500여명씩 늘어오고 금년만 하더라도 지난해 대비 1,600여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께서 궁금하실 것은 왜 이렇게 숫자가 늘어날까, 이것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아시듯이 지금까지 내 아이가 설령, 특정 장애를 지녔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인정하고 제대로 된 특수교육을 받는 것에 있어서 아무래도 아직도 주저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게다가 개개인이 태어날 때 또는, 후천적으로 받게 되는 장애를 늦게 지각하는 부분도 있고, 체계적인 특수교육을 받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영유아 내지는 초등학교에 비해서 중학교, 이때부터 나타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인식 개선에 따라서 숫자는 얼마든지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오히려 줄 수도 있는 그런 지점에 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으로 몇 개 학교, 몇 개 학급을 늘릴 것이냐 이것보다는 오히려 정부가 가지고 있는 학급의 기준이 예를 들면, 4명당 한 학급을 둘 수 있다고 한다면 숫자적으로 계산하면 얼마든지 답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애 학생들의 숫자가 얼마나 늘어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하신다면, 일단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몇 개 학교, 학급이 신설 또는 증설이 되어야 하고, 교사는 얼마나 충원이 되어야 하는지 말씀 주셨으면 합니다.

<답변> 정확한 수치는 이따 담당 과장한테 말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드리겠고요.

국정 과제에 이미 특수교사 법정 정원을 확보하기 위해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법정 정원은 대략 확보율이 아직 60%가 채 안 됩니다. 따라서 법정 정원만 늘리려고 해도 40%를 더 늘려야 되는 상황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연간 특수교육 대상자가 적게는 1,000명, 많게는 1,600명까지 연간 늘어나기 때문에, 그 숫자를 고려한다면 실질적으로 늘려야 하는 교원의 수급계획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우리가 400여명의 특수교사를 채용한 바 있고, 현재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통해서 특수교사 증원을 요청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지금 국정과제에 제시되어 있는 목표치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말씀해 주셔도 될 것 같습니다.

<답변> (관계자) 특수교육정책과장입니다. 특수학급이, 과밀학급이 현재 78%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늘리고자 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이고, 이미 국정과제에서 우리는 학교와 학급을 늘리겠다는 그런 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 계획에서는 앞으로 5년 동안 특수학교는 20교 정도, 학급은 500개씩해서 2,500개 학급을 늘리고자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현장의 수요를 충분히 고려를 앞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유연하게 더 필요하다면 더 늘리고, 상황에서 조금 더 늘리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된다면 그런 것들을 감안해서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답변> 참고로 부연 드리면, 특수학교 내지는 학급은 아시는 것처럼 지금 8만 6,000명 중에 70%는 일반 학교에 가 있습니다. 나머지 30% 정도만 우리가 알고 있는 특수학교에 수용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제가 보고 받기로는 특수학교 전용 수용 능력보다는 상대적으로 일반학교에 통합교육 형태로 수용되는 부분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기 때문에 특수학교 설립이나 규모 이런 부분들은 좀 유동적일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정원 부분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지금 60%가 안 된다고 되어있는데, 몇 명 정도 더 늘려야 100%가 되는지 숫자가 정확하게 알고 싶고요. 그동안 이렇게 법정 정원을 확보를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답변> 지금 제가 알기로는 특수학교 교원이 특수학교에 소속된 교사가 약 7,500명이고, 지금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 선생님이나 이런 분이 약 9,600여명으로서 토털 1만 7,500여명이 현재 특수교사들이 재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만 7,500여명이 8만 6,000여명을 담당 하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자님 구체적으로 질문하신 것은 제가 이해하기로는 법정 정원 확보율이 약 60%인데 40% 하면 계산하면 나올 것 같은데, 수치 계산되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한 6,000~7,000명 정도 늘려야 될 것 같은데요.

<답변> (관계자) 예, 맞습니다. 지금 차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족한 정원은 한 7,000명 정도가 되는데요. 교원은 국가공무원이기 때문에 국가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사립은 시․도 교육감이 관리하기 때문에 그쪽에서는 유연하게 늘릴 수가 있고요. 공립부분에서 부족한 부분이, 공립교사에서 부족한 부분이 약 40%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7,000명 정도가 부족하기 때문에 향후 5년 동안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노력해서 충원해 나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답변> 굳이 아까 기자님이 말씀하신 ‘왜 그러면 40%가 확보 안 됐느냐’, 이것은 어디까지 제 추측인데, 아시다시피 교원은 국가 전체적인 총 정원이 잡히게 되는데, 수도권이나 개발되는 지역의 신설학교 수요에 따라서 사실은 주요 교과 선생님들 중심으로 충원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부분에 대한 충원율이 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소위 말하는 기간제 교사 의존율이 높은 것이지, 교원이 6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40%는 교육이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은 좀 아닐 것 같습니다.

<질문> 장애학생 취업률을 2017년까지 40%로 하시겠다고 목표를 정하셨는데, 지금 이 취업률은 기준이 무엇입니까? 지금 어디를 졸업, 초․중․고를 졸업한 학생들 중에 취업한 장애학생인가요?

<답변>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신데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 안 했는데, 안 그래도 현재 취업률이 35%라고 해서 도대체 몇 명이냐, 그것을 확인하고 왔습니다만, 얘기해 주십시오.

<답변> (관계자)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취업률은 고등학교 3학년을 졸업하는 학생의 경우에 졸업하고 나서 진학을 하는 학생이 있습니다. 전문대학에 간다든지 4년제 대학에 간다든지, 또는 특수교육의 체제 학제 중에 하나로 전공과가 있습니다. 이렇게 3군데에 진학하게 되는데, 그 숫자를 빼고 나머지 학생들 중에서 얼마나 취업을 했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그 학생들을 기준으로 했을 때 작년의 경우에 약 35% 정도 안정적인 취업을 하였습니다.

<답변> 절대숫자가 대략 몇 명입니까?

<답변> (관계자) 숫자를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800명 정도 취업을 하였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아셔야 될 것은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장애자들은 의무무상교육입니다. 따라서 지금 기자님이 생각할 때 중학교과정 마치고도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데,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대체로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보셔야 될 것입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우리가 4차 계획에서 주 강조점을 둔 것은, 새 정부가 사실 국민중심이고 협업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4차 기본계획에서 취업률을 장애자들의 취업을 35에서 40으로 늘린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늘려가겠다는 것이냐, 어떤 의무교육, 고용이나 이런 것과 연계하겠다는 것이냐, 여러 가지로 생각하실 수 있는데, 우리들이 지금 검토한 것은 이런 것입니다.

그동안 장애인들의 취업을 지원하는데 있어서 소위 특수학교 내지는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 내에서만 소화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애자는, 장애학생은 일반학생보다도 워낙 학생마다 차이가 많아서 정말 취업으로 이르게 하려면 맞춤형 직업교육이 가능해야 되겠다, 심지어는 맞춤형 직업교육이라는 것은 한사람에 맞는 거예요. 아주 특별한 상황을 고려해서.

그러려다 보니까 통합형 직업교육 거점학교는 거점학교대로 역할을 하되, 앞으로 지향하는 바는 취업을 희망하는 그런 장애학생이 있다고 한다면 그 학생에 딱 맞는 일자리 취업으로 연결되도록 맞춤형 직업교육을 해야 될 텐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있는 마이스터나 특성화고, 더 나아가서는 전문대학, 폴리텍, 또는 사설학원 이런 데하고 연결시켜서 서비스를 제공해서 취업률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현재 1,800명이 35%라고 한다면, 40%가 아니라 그 이상도 성취할 수 있겠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처장님께서 질문하신 그 점은 굳이 장애인 의무 고용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활성화 하는 관점에서도 우선 공급이 어느 정도 직무능력을 갖추도록 교육이 되어야 하는데, 제가 이렇게 들여다보니까 많은 한계점이 있어서 4차 기본계획에서는 그런 쪽으로 맞춰 갈 것입니다.

<질문> 장애인 취업률 관련해서 다시 여쭙는데요. 지금 취업률 현황에서 이를테면 취업의 질도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장애인들이다 보니까 어쨌든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 장애인 의무고용률도 지금 2~3% 달성하지 못하는 기관이 수두룩한데, 너무 취업률 수치에만 신경 쓰는 것이 아닌가 싶기도 하고, 그래서 과연 지금 제가 들어본 바로는 아주 열악한 근로환경이 있는 데에 취업한 장애인들도 다 포함시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보다는 어쨌든 취업현황 중에서 어디어디, 근무지가 어딘지를 명확하게 조사하신 다음에 취업의 질도 신경 써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1조 4,000억이 앞으로 5년간 초과 소요될 것으로 전망했는데, 조달방안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답변> 우선 역으로 재정에 대한 것은 아시다시피 시․도 교육청의 중기교육 재정계획에 따라서 이것이 좀 결과가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다행스러운 것은 새 정부가 특별히 관심을 두는 것은 아시겠지만, 소위 말해서 개개인이 태어난 가정환경이나 또는, 오늘 주제인 장애 개인의 특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교육받고자 하는데 또는 취업하고자 하는데 이런 제약들을 가능하면 국가가 또는, 시․도 교육청과 개입을 해서 그 차이를 제거하자, 그래서 보다 고른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그러려다 보니까 장애 학생들의 경우는 더더욱 맞춤형으로 우리가 초점을 잡았는데요.

우선 소요되는 예산의 경우는 이런 국정방향에 따라서 시․도 교육청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청 수준에서도 다행스러운 것은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한 특수교육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서 소요되는, 5년 간 추가적으로 1조 4,000억인지 아마 이렇게 생각하신 것 같은데, 이것은 대체적으로 추정치입니다만, 저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 교육에서부터 고등학교까지 의무무상교육이기 때문이라도 소요되는 재정 확보의 경우는 크게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단지, 경제여건이나 여러 가지 영향은 받을 수 있겠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어디까지나 추정치지만 그렇게 문제는 안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취업률과 관련해서 실태 조사가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장애인취업촉진공단이나 유관 부처에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자님이 말씀하신 대로 특수학교 내지는 졸업하고 취업한 이 사람들에 대한 추수 조사를 통해서 보다 실질적인 직종 발굴, 내지는 보다 실질적인 취업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떠어떠한 서비스와 어떤 직업교육이 어떻게 제공 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은 시행계획을 추진하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방금 말씀하신 것 관련해서, 현재 취업된 장애 학생의 경우에 고용형태별 수치는 있을 것 같거든요. 그것 좀 하나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교원 특수교육 연수 이수율이 27% 정도 낮은 이유는 무엇으로 파악을 하셨습니까?

<답변> (관계자) 고용형태는 우리가 데이터를 가지고, 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 공예나 농업이라든지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것은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이것은 전부 해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안정적인 취업률 관련해서 우리가 금년부터는 안정적인 취업률만 체크하는 것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자료를 조사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교원연수가, 통합교육 연수가 왜 27%밖에 되지 않느냐는 부분인데요. 장애 학생들이 특수학급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특수학급에 와서 공부하면서 원적학급에 배치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합학급이라고 보통 이름을 하는데요.

그 교원들이 워낙 대상이 많습니다. 그리고 장애 학생을 자기 반의 학생으로 데리고 있다가 반이 바뀝니다. 그러면 2년이 되어서 반이 바뀌면 선생님이 바뀌고, 그러다 보니까 연수를 받지 않는 선생님이 다시 맡게 되는 형태가 되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통합교육 연수를 시킴에도 불구하고 그 숫자가 눈에 띄게 크게 늘어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숫자는 지속적으로 늘리고자 합니다.

<답변> 앞으로 참고로 특수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직무연수에서 강조점을 둘 것은 특수교사와 일반 교사를 혼합해서 함께 학교 단위로 장애 학생들을 어떻게 교육하고, 또 장애 학생들의 인권을 포함한 학교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할 것이냐, 여기에 주안점을 두고 교원 직무연수를 확충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질문> ***

<답변> 아닙니다. 우리 교육부가 대학교육에 대한 관리,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들이 챙겨야 될 사안인데요.

<질문> ***

<답변>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장애 학생들을 위한 고등교육 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특별전형을 조금 더 개선하겠다고 말씀드렸고, 또한 전공과에 있는 학생들 취업기회를 확충하기 위해서 전문대학이나 이런 곳에 위탁교육을 확대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지요.

혹시 대학에 진학한 장애 학생들의 취업률 수치 가지고 있습니까? 그것은 파악을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