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리조트 붕괴사고 관련 상황 보고

지금부터 경주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수습현황과 향후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피해 및 수습현황입니다.

현재까지 총 10명이 사망하였으며, 부상자는 총 16명으로 이 중에 2명은 중상자, 경상자는 14명입니다.

그동안 이 숫자가 좀 줄어든 것은 치료 후 귀가한 인원이 89명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고 현장에는 2차 붕괴 등 만약에 발생할 수도 있는 특수상황에 대비해서 경북소방본부 특수구조단 등 일부 인력이 대기 중입니다.

경주시(실내체육관)와 부산외국어대(학교 내)에 합동 분향소가 설치되어 피해자들에 대한 추모가 진행 중에 있으며, 경상북도와 경주시가 주관하여 현재 유족 측과 학교 측, 그리고 코오롱그룹 측이 장례 및 보상 절차에 대해서 협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현재 수사본부(본부장 : 경북경찰청 차장)를 중심으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등 철저한 원인 규명을 위한 조치가 진행 중입니다.

다음 향후 대책은, 첫째, 철저한 사고원인 수사와 관련해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현장 감식 결과에 따라 붕괴원인을 규명할 예정이며, 행사대행업체 관계자의 업무상 과실 여부, 회사 관계자의 안전관리 책임 여부, 건축법 위반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수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에게 형법상 업무상 과실 치사상(제268조), 건축법 상 건축물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제106조), 업무상 과실 설계시공감리 위반 치사상(제107조)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예정입니다.

둘째, 부상자 치료 및 장례·보상과 관련하여 현재 경상북도와 경주시에서 부상자와 유족에 필요한 사항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며, 사고로 인한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한 치료를 복지부·소방방재청·교육부 등 관계 부처가 협업을 통해 추진할 예정입니다.

또한 장례절차와 보상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경상북도와 경주시, 교육부가 협력하여 원만한 해결을 이끌어내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셋째, 다중이용시설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국토부·안행부가 습설지역에 대해 대대적인 점검(점검대상 : 15개 시·군, 62개소)을 실시하여 미흡한 사항은 즉시 개선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건의사항을 적극 반영하여 향후 이 같은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비태세를 갖출 예정입니다.

넷째, 학생 집단연수 긴급안전점검 실시와 관련해서 교육부에서는 외부행사 자제 요청 및 실태조사를 진행 중이며,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협의, 학교와 관계없이 학생회 단독으로 시행하는 오리엔테이션 등에 대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마지막으로 안전수칙 보완 및 안전수칙 준수를 위한 조치에 대해서는 안전행정부에서는 안전 수칙 매뉴얼의 현장 부합 여부 확인 및 보완하고 안전문화협의회와 협업하여 시기별 안전취약분야의 안전수칙 지키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는 방안을 지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끝으로 이번 사고로 인한 피해자와 그 가족, 그리고 불안을 느끼는 국민 여러분께 다시 한 번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정부는 더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