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지노업 허가 사전심사 결과 및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계획 발표

안녕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 관광국장 김기홍입니다.

지금부터 ㈜LOCZ코리아가 제출한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 전용 카지노 허가 사전심사 청구권에 대한 결과 및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발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구인인 LOCZ코리아가 제출한 사전심사에 대해 적합 통보를 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오늘 청구인에게 그 결과를 공식 통보했습니다.

먼저, 사전심사 추진경과 및 심사기준에 대해서는 보도자료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심사결과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전심사위원회에서는 제출서류 검토, 청구인과의 질의응답, 자체논의 등의 거쳐 청구인의 투자규모와 신용상태 등 청구자격 요건을 갖춘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또한, 청구인의 투자계획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한 결과 적합통보 기준인 800점을 넘은 것으로 의결했습니다.

다만, 위원회에서는 청구인이 계획된 사업기간 내에 차질 없이 사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과정에서 논의된 사항을 종합하여 투자계획의 성실한 이행을 조건으로 부과했습니다.

부과된 조건의 구체적인 내용은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이행사항의 준수, 매년 회계감사 및 책임 감리를 받은 후 투자이행 실적 보고, 단일계좌를 통한 투자자금 관리, 국내에 예치한 투자금액을 본 사업의 용도로 사용하기 위한 조치 이행 등입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번 투자계획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청구인이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내용을 권고사항으로 제시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위원회의 의결 결과를 바탕으로 부과된 조건에 대한 추가적인 검토와 관계부처 협의 등을 거쳐 청구인의 사전심사 청구에 대해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정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대효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청구인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7,467억 원을 투자하여 VIP호텔 90실 등 총 760실 규모의 숙박시설과 다목적 컨벤션센터 등을 포함한 복합리조트를 건설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복합리조트에 들어가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는 전체의 연면적 5% 이내인 7,700㎡입니다.

이번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완료되면 관광인프라의 확충과 신규 외래관광객 창출은 물론, 기존 사업자와 외국계 사업자와의 경쟁을 통해 국내 카지노산업의 경쟁력이 강화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울러 리조트 건설 및 운영과정에서 고용창출과 조세납부 등의 긍정적인 효과도 발생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구인에 대한 이번 적합통보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에 대한 ‘예비허가’의 성격이며, 그 자체로 카지노업 허가권이 부여된 것은 아닙니다.

청구인이 정해진 기간 내에 투자계획을 차질 없이 이행하는 경우에 한해 최종적인 허가권을 발급하게 될 것이며, 적합통보 시 부과된 조건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합통보 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그 밖에 관련 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취소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최종적인 카지노업 허가를 받지 못하게 됩니다.

이번 적합통보 결정은 경제의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을 목표로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의 검토와 의견수렴을 거쳐 신중하게 내린 것입니다.

따라서 청구인의 사업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정부가 기대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는 청구인의 투자계획 이행사항을 철저히 확인하고 감독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한 제도 정비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될 수 있도록 산업통상자원부와 협력하여 정부 공고방식의 사전심사제를 도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 이후에는 카지노업 허가를 전제로 한 복합리조트 추진이 가능하도록 종합적인 계획을 세워 공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개정 과정에서는 지난 2월 관광진흥확대회의에서 밝힌 외국인 투자자 신용등급 제도의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반영함으로써 보다 많은 우수한 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한편, 문화체육관광부는 앞으로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 관련 제도를 정비해 나갈 계획입니다.

카지노산업의 성장에도 불구하고 현행 관광진흥법상 이에 대한 허가 및 관리감독 규정이 외국에 비해 아주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카지노사업자 간에 허가권 양수․양도가 신고 사항으로 되어있는 점, 카지노 허가권의 별도 유효기간이 없는 점 등이 대표적인 문제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카지노 허가권의 양수․양도를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사전 승인사항으로 변경하고, 카지노 허가권의 유효기간을 정하여 지속적인 갱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 하겠습니다.

또한, 총매출액 누락 등 관광진흥법상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도 강화하겠습니다.

아울러 관광진흥법을 대폭 개정하거나 카지노업에 관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카지노업에 대한 허가 이후에도 엄격한 관리 감독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법률, 회계 등 각 분야의 전문 인력을 확충해서 효과적인 감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카지노업과 관련된 제도와 현실간의 차이가 있는 내용을 적극 발굴하여 개선방안을 모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감에 있어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당초 도입 목적인 관광산업 발전과 국가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업계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정부가 최종결정 전에 보다 신중하게 검토를 하고, 카지노업 관련 제도개선 계획을 동시에 발표하기 위해 지난 2월 27일에 예정되어있던 브리핑을 부득이하게 연기하게 된 점에 대해 취재진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결과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보도 자료 및 첨부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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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지금 영종도 내에 외국계 카지노들 앞으로 줄줄이 공모제가 시행이 되면 신청을 할 것이라고 이야기들이 많이 되고 있는데, 정부에서 최종적으로 몇 개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보면 2개도 있고, 3개도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거든요. 한 몇 개 정도를 허가를 해줄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지금 상태에서 ‘몇 개를 허가하겠다’라고 딱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제가 방금 브리핑해드린 대로 이 건 이후에는 사실 공고제를 통한 허가계획을 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그러나 그 모델 그리고 어느 지역 몇 개를 할 것인지에 대한 검토는 추후에 우리들이 종합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직 여력은 좀 있다고 보입니다만, 지금 ‘몇 개’라고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질문> 작년 6월에 장관님께서 카지노 심사를 하실 때 신청업체의 윤리성 문제도 평가를 하겠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으신데, 이번에 청구인에 대한 윤리성 평가는 어땠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윤리성 같은 경우는 극히 특별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질문> ***

<답변> 자세한 내용은 그때 당시에 우리가 평가하는 기준, 발표된 기준이 있는데...

<답변> (관계자) 보충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체부 관광진흥팀장입니다. 윤리성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금의 수익에 해당되는 여부 같은 것이 기본적인 청구자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다 통과를 한 것으로 되어 있고, 업체가 ‘리포&시저스’라는 업체들이 각각 그 분야에 있어서 지명도를 가진 업체들이었고, 윤리적인 문제에 있어서는 특별한 하자가 없는 것으로 심사위원을 통해서 결정됐습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발표계획을 전날까지 공지를 하셨다가 오전에 돌연 취소가 됐는데, 그 이후로 지금 오늘 발표하기까지 청구인의 사정이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아니면 정부의 사정이 변동이 있었던 것인지, 그 정황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Q&A 부분에 외국인 전용 카지노업이 오픈카지노에 대한 무료입장 이것에 대해서 정리를 하셨는데, 물론 지금 이 허가 자체가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한 것은 분명 아니지만, 이후 향후에 영업이 계속 진행 중이었다가 요구가 있을 경우에 어떤 사정변경의 가능성이라는 것은 분명히 남아있는 것은 아닌지,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발표가 연기된 것은 사실은 우리들이 그 당시에 실무적으로 판단했을 때 크게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사안들이 좀 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내부적인 판단이 있었고요.

그리고 그것은 청구인 쪽의 문제라기보다는 청구인 쪽의 우리들이 제출받은 아까 제가 잠깐 설명 드렸던 부과조건들 그런 것을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했었고, 그것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좀 더 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 판단과, 제가 이어서 같이 발표한 제도개선 계획을 같이 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오픈카지노를 전제로 절대 한 것이 아니고, 오픈카지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취재진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굉장히 폭발적인 사안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인 동의가 전제되지 않고는 오픈카지노 같은 것을 검토조차도 할 수 없는 사항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들도 아마 오픈카지노는 아니고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는 것을 알고 들어왔기 때문에, 그리고 이분들뿐만 아니라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 외국인 전용 카지노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업자들도 오픈카지노하고는 별개의 것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연계를 시키지 않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들도 전혀 그렇게 고려하고 있지 않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지금 법령개정 얘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리포&시저스가 먼저 통과된 것이니까 그 법령이 소급적용 됩니까? 어쨌든 규제가 안 되는 것 때문에 이것이 나온 것이잖아요.

<답변> 그것은 기본적으로 지금 리포&시저스뿐만 아니라 지금 운영되고 있는 16개 외국인 카지노 사업자에도 똑같이 소급적용 되는 내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심사과정에서 리포&시저스한테도 앞으로 향후 우리가 정부가 카지노업에 관련해서 제도개선을, 법령개정 등을 통한 제도개선에 대해서 풀리(fully) 동의하겠다는 것도 받았고요.

<질문> 지금 여기 1단계 투자계획만 지금 발표가 됐는데, 원래는 2, 3단계까지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것은 투자심사에 혹시 영향을 받는 것인지, 그리고 또 우려되는 것이 여러 번 지적이 됐지만 1단계 투자 이외에 2, 3단계 투자의 약속이 얼마만큼 담보되고 있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답변> 기본적으로 이번에 사전심사 대상은 1단계 투자계획을 가지고 사전심사를 한 것이고요. 아마 우리들이 심사 과정에서 심사위원들이 청문과정을 통해서 그분들이 충실하게 2, 3단계도 투자를 하겠다고 약속을 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심사과정은 1단계 심사계획만 가지고 심사를 한 것입니다.

<질문> 그러면 2, 3단계가 추진되지 못할 경우도 어떻게 할 수는 없습니까?

<답변> 그것은 1단계를 가지고 우리가 심사를 한 것이고, 그것이 7억불 투자를 한 계획이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심사를 한 것이기 때문에 2, 3단계를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떻게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질문> 그렇다면 2018년까지는 얼마 남지도 않았고...

<답변> 그것이 1단계 완료가 될 것입니다.

<질문> 그리고 지금 그 현장을 보면, 미단시티가 전체적으로 개발이 지금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2018년 이후에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인지, 그것이 궁금합니다. 문체부에서 2, 3단계 투자가 그 사람들이 하는 말 이외에도 정상적으로 2018년까지 미단시티 내에 그런 인프라도 구축되어서 가능하다고 지금 판단을 하는 것인지요?

<답변> 그것은 일단 그분들이 굉장한 의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약속을 지키겠다는 확약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1단계 투자는 기본적으로 이루어지리라고 보고 있고, 그 다음에 비단 이 계획뿐만 아니라 다른 계획에 산업통상자원부가 추진하는 미단시티에 대한 계획들이 추가적으로 되면, 2, 3단계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질문> 그러면 2, 3단계에 대한 확약을 받은 것은 아니죠?

<답변> 그렇습니다.

<질문> 아까 만약에 이행을 안 하면 바로 취소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2, 3단계도 어차피 계획표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

<답변> 아니, 그것은 아닙니다. 1단계만을 가지고 한 것입니다.

<질문> 오픈카지노에 대해서 ´이것은 별개의 건이다.´ 그래서 고려대상이 아니라고 딱 잘라서 말씀하셨는데요. 사실 청구인이 외국인만 보고 분명히 청구하지 않았을 것이다, 상식적으로 우리가 판단해 보면. ´투자한 만큼 그 이상의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인가´라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오픈카지노 쪽으로 요구를 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들이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정부는 ´그것은 그때 가서 생각해 볼 일이다. 지금은 정한 것이 없고.´

<답변> 요구한다고 해서 오픈카지노는 지금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될 사안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관광진흥법의 카지노는 외국인 전용만 허용되도록 되어 있고, 강원랜드는 폐특법(폐광지역 개발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특별한 케이스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픈카지노에 대한 것은 관광진흥법을 고쳐야 될 사안이고, 이분들이 외국인 전용 카지노라고 해서 들어온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정부가 거기에 얽매일 필요가 전혀 없죠. 그것을 왜 못 믿죠?

<질문> 나중에 만약에 요구했을 때 정부의 입장 같은 것이 전혀 없나요? 전혀 오픈되어 있나요? 허가할 수도 있고, 그때 가서 논의해 봐야 된다는 입장인가요? 아니면 그것은 불가하다는 것인가요?

<답변> 지금 단계에서는 전혀 고려하고 있지 않다, 그리고 불가하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입니다.

<질문> 하여튼 오픈카지노는 불허한다는 입장, 전혀 안 된다는 입장인가요? 정부에서는?

<답변> 아니, 앞으로 오픈카지노 부분은 사회적인 동의가 있어야만 가능한 것이지.

물론, 오픈카지노 내에서도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가 새롭게 복합리조트를 통해서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싱가포르, 마카오, 심지어는 베트남, 캄보디아 등에서도 복합리조트를 많이 추진하고 있으니까 우리도 그런 것을 해야 되지 않느냐고 일부 제기하는 측도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입장에서는 오픈카지노에 대해서는 사회적 동의가 없는 한 논의조차도 하기 힘든 상황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원래 심사에서 예비허가라고 하셨는데요. ´예비허가´, ´본허가´ 이런 식으로 구분해서 허가를 해주기로 원래 설정이 되어있었던 것입니까?

<답변> 그러니까 이것이 사전심사제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복합리조트를 많은 돈을 투자를 하는데도 불구하고 카지노가 될지, 안 될지 아주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를 하기가 어려우니까 ´우리가 이런 계획으로 카지노를, 복합리조트를 하겠으니까 카지노 허가가 가능한지 심사를 해주세요´라고 제출하는 것이 지금 현재의 사전심사제도가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이것이 3억 불 이상 실제로 투자한 이후에 본허가가 나가는 것입니다. 제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질문> 하나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외국계 자본들이 본격적으로 들어올 텐데, 국내 업체들이 많습니다. GKL도 있고, 파라다이스도 있고요.

국내 업체들에 대한 보존 차원 있잖아요. 외국계 자본들이 물밀듯이 들어오면 우리나라 업체들도 타격을 받을 것이 불을 보듯 뻔한데, 정부에서는 그런 대책들을 좀 생각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경자법에 의하면, 외국인 자본을 받는 것이 경자법에 의한 것이고, 국내 자본이 투자한다면, 일단 관광진흥법에 의해서 허가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경자법에 의해 우리들이 공고방식을 통해서 하면, 앞으로는 국내 자본도 컨소시엄으로 같이 참여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을 지금 상정하고 있고요.

국내 자본은 아마 준비하고 있는 자본도 지금 아시다시피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는 지금 우리가 여기 하는 리포&시저스, LOCZ하고 비슷한 정도의 투자규모를 가지고 영종도에 복합리조트를 계획하고 있죠. 거기는 파라다이스 자본 플러스 일본 자본이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도 될 것이고. 파라다이스는 기존에 갖고 있는 사업 건을 이전하는 형식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추가로 공고방식으로 하게 될 경우에는 외국 자본도 들어오되, 또 국내 자본하고 같이 컨소시엄 형태로 국내 자본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 것이 옳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