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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유행과 대응상황이 지속되면서 학교를 가지 못하고 비대면 수업이 일상화되면서 빚어진 학생들의 교육격차와 소외 등의 문제를 회복하기 위한 정부대책이다.
코로나19로 인한 학습, 심리·정서, 사회성 등 결손이 우려되며, 학령기의 이러한 결손은 개인의 생애전반은 물론 국가경쟁력에도 부정적*이다. 교육부는 결손을 적극적으로 극복하고, 학교가 일상을 되찾기 위한 종합적인 ‘교육회복’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하고 있다. * 학습손실 미보충 시 개인생애소득의 3% 하락, 국가 GDP의 1.5%하락 초래 예측(’20,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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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회복 종합방안
1. 교육회복 종합방안이란?
(사진=교육부) 추진방향
-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지원하여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 지역특성에 따른 탄력적 대응을 위해 시도교육청별 자율 추진- 2021년 하반기부터 2022년까지 집중지원(1단계), 결과 분석 후 2023년(2단계) 추진 검토
추진경과
- 시·도교육청 및 지자체 등과 교육회복 추진 협의 : ’21.5월~7월- 한국판 뉴딜 2.0 발표내용에 「교육회복 종합방안」 반영 : ’21.7.14.-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 발표 : ’21.7.29.- 시·도교육청별 교육회복 추진계획 수립·추진 : ’21.8월~- 교육회복지원위원회 구성·운영 : ’21.9월~- 교·사대생 등 대학생 튜터링 관련 업무협약 체결 : ’21.10.26.
2. 핵심 추진 과제
2021년 7월 교육부와 수도권 교육감은 코로나19로 인한 학생들의 결손을 극복하고 더 나은 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한 ‘교육회복 종합방안’ 기본계획을 발표했다. 시도교육청과 함께 국가 역량을 신속하고 책임 있게 집중 투입, 학생의 학습, 심리·정서 등 결손을 종합 지원해 모든 학생의 교육회복을 꾀하고 더 나아가 미래교육으로 도약한다는 취지를 담고 있다.
교육(학습·정서·사회성)결손 회복 지원
ㅇ 학습결손을 겪는 학생 개개인의 수준과 희망에 따라 학생 맞춤형으로 지원해 실질적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학습역량 함양을 돕는다.- ‘교과보충 집중(학습 도움닫기) 프로그램’은 교과학습 결손이 있거나 희망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3~5명 정도의 소규모 수업반을 개설해 교사가 방과후·방학 중 학생 맞춤형으로 집중 지도한다.- 교·사대 등 대학생과 지역 강사를 활용한 ‘튜터링’을 통해 소규모 학습보충 및 상담, 환류(피드백) 등을 지원하고, 수석교사 등이 고등학생에게 1:1 맞춤형 ‘학습 컨설팅’을 지원한다.- 협력수업 운영학교* 확대, 두드림학교** 지원 강화, 모든 교육(지원)청에 학습종합클리닉센터 설치 등을 통해 기초학력 향상 등 도움이 필요한 학생에게 적극적으로 집중 지원한다.* 1수업에 2교(강)사를 배치하여 수업 중 보충지도 및 집중지원(’21년 92개교→’22년 500개교)※ 초등 협력수업(시도 자체 지원 포함) : (’21) 1,700개교, 3,900명 → (’22) 약 2,200교, 4,900명** 다중지원팀(교감, 담임·특수·보건·상담교사 등으로 구성)이 학습지도·상담 등 수행ㅇ 학생 맞춤형 종합 상담·치료를 위해 상담, 치료비 지원, 의료취약지역 방문 의료서비스 지원 등 학생의 심리·정서, 사회성, 신체건강 등 결손 회복을 돕는다.
유아·직업계고·취약계층 맞춤 지원
ㅇ 코로나19로 인해 발달 초기·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아, 직업계고 학생들에게 필요한 맞춤 지원을 통해 성장을 돕는다.- 유아가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도록 심리·정서 상담 및 발달 지원, 유아의 충분한 놀이를 위한 환경 조성 등을 신속히 종합 지원한다.- 직업계고 학생을 위해 기능사 자격시험 추가검정과 응시료 지원, 미취업 졸업생의 실습수업 보조강사 활용 등 취업 지원을 돕는다.- 다문화·장애·탈북학생에 대한 초기 적응부터 학습결손 보완, 심리·정서, 진로지도까지 학생 상황별로 맞춤형 집중 지원한다.- 저소득층 가정 학생의 경우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교육비 지원을 확대하고 잠재력이 있는 중·고교생에게 대학까지 계속 지원한다.
교육여건 개선
ㅇ 등교 확대, 유사 감염병 대유행 등을 고려해 학교 내 밀집도 완화,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종합적 개선을 추진한다. - 학급당 학생 수 28명 이상인 과밀학급(상위 약 20% 수준)을 적극 해소하고(~2024.), 앞으로 시도교육청과 적극 협력해 단계적 감축을 추진한다.
![['21.2학기 우선 추진] 특별교실 전환 967교, 모듈러 교실 91교, 학급 중축 61교, 복합추진 36교, 총 1,155교 → ['22.~'24.] 학극당 28명 이상의 과밀학급이 있는 학교 대상 학교 신·증축 등을 집중적으로 추진 → ['25.~] 학령인구 감소, 재정 소요 등을 고려하여 과밀학급의 단계적 감축 추진](https://www.korea.kr/newsWeb/resources/temp/images/000223/%EA%B5%90%EC%9C%A1%ED%9A%8C%EB%B3%B5_%EC%A2%85%ED%95%A9%EB%B0%A9%EC%95%881.jpg)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 학교 신·증축 재정지원 확대와 투자심사 등의 제도개선을 통해 시·도교육청의 과밀학급 해소를 위한 사업추진을 지원한다.- 과밀학급 해소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교육부-교육청 실무기구를 운영하고, 중장기 교원수급모델 마련을 통해 적정규모 교원 확보 추진한다.- 교원치유지원센터, 심리치유캠프 등을 통해 코로나19 위기 속 교육·방역으로 소진된 교원의 심리적 회복을 지원하고 학교 업무의 효율화를 추진한다.- 미래교육으로 도약하기 위해 미래형 교육과정·교과서를 마련하고 기후·생태·민주시민교육을 강화한다.
3. 추진 체계
ㅇ교육회복을 위한 과제발굴 및 정책제언, 시도교육청 교육회복 지원, 성과공유 등 국가단위 교육회복 지원을 위한 교육회복지원위원회*를 운용한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장 및 임원, 교원양성기관협의회장, 혁신교육지방정부협의회장, 전문가, 교원, 학부모 등 총 20명ㅇ 교육회복추진단을 설치해 시도교육청 단위 과제 발굴·관리, 학교 운영 지원 등 추진(필요시 설치하거나 이미 운영 중인 일상회복추진단 활용 가능)한다.
※ [정보그림] 교육회복 종합방안
(출처=교육회복 종합방안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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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