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 확정

반갑습니다. 에너지산업정책관입니다.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이 확정되었기에 이에 대한 내용을 설명 드리고자 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015년부터 2029년도까지 향후 15년간의 전력수요 전망과 이에 따른 발전설비계획 등을 담은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마련하여 이를 공고하였습니다.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고, POST-2020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저탄소 전원믹스(Mix)를 확대하며, 에너지 신산업의 적극적인 활용을 통해서 수요관리를 강화하고, 원전산업의 중장기적인 발전을 위한 고리 1호기 원전의 영구정지, 신재생에너지 등 분산형 전원 확충을 주요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력수요에 있어서는 수요예측의 정밀성 제고를 위해서 선진국 14개국들의 전력수요 변화추세를 반영하는 등 수요예측 모형을 대폭 개선하고,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계획 소위원회의 객관적 판단에 따라서 예측을 실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는 전력소비량이 연평균 2.1% 증가하여 2029년 기준으로 65만 6,883GWh, 최대전력은 연평균 2.2% 증가하여 2029년 기준으로 해서 11만 1,929㎿인 것으로 전망을 하였습니다.

참고로 6차 계획의 전력소비 증가율은 2.2%, 최대전력 증가율은 2.4%로 이것보다는 조금 낮은 숫자입니다.

이번 목표수요 전망치는 2029년 기준으로 전력소비량의 14.3%, 최대전력의 12%를 감축하는 수요관리 목표를 반영하여 산출된 결과이며, 이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상의 수요관리 목표 12.5%보다 강화된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수요관리 목표는 2029년 최대전력 수요를 기준수요 12만 7,229㎿에서 목표수요 11만 1,929㎿로 감축하는 것으로 계획기간 15년 동안 최대전력 수요를 매년 100만㎾급 원자력 발전소 1기에 해당하는 규모만큼 줄여나가는 매우 대담한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정부는 특히 2013년부터 크게 활성화되고 있는 네가와트(Negawatt) 시장, 에너지 저장장치 등 ICT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단순 규제 중심의 전력수요관리를 기술과 시장 중심의 수요관리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또한, 에너지 신산업을 활용한 수요관리를 통해서 POST-2020 온실가스 감축을 적극 추진하고, 이를 통해서 국내 일자리 창출과 글로벌 기후변화 리더십을 확보할 계획입니다.

이번 계획은 기온변동성 확대, 설비건설 차질 등 수급불안 가능성에 대비하여 안정적 전력수급을 최우선 과제로 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2029년도 기준으로 22%의 설비 예비율을 목표로 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6차 계획에서는 22%의 설비 예비율 외에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를 반영하였으나, 7차 계획에서는 이를 별도 반영하지 않고 22% 설비 예비율 내에서 대응하기로 하였습니다.

22% 설비 예비율 하에서 산출된 적정설비 규모에서 기존 발전허가 취득설비·폐지 계획설비 등 확정설비 규모를 제외하여 총 3,456㎿ 규모의 신규설비 물량이 도출되었습니다.

이러한 신규물량에 대한 전원구성은 전원별 경제적·사회적 비용을 종합 고려하여 원전 2기 총 3,000㎿를 신규 건설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연료비 외에도 환경비용, 송전비용, 정책비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원구성이라고 하겠습니다.

한편, 2017년 가동시한이 만료되는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2015년 6월 12일 에너지위원회의 영구정지 권고와 6월 16일 한국수력원자력 이사회의 계속운전 미신청 결정에 따라 2017년 6월부터 폐지하는 내용을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포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의 영구정지 계획을 담은 첫 번째 전력수급계획이라는 기록을 가지게 됩니다.

한편, 건설의향 조사 및 의견수렴 절차가 진행된 후 영구정지가 결정된 고리 1호기에 대해서는 별도 신규물량을 추가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전원구성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른 전원구성은 POST-2020 온실가스 감축부담을 고려해서 저탄소 전원믹스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였습니다.

연료, 송전설비 문제로 허가받지 못한 석탄설비 영흥 7, 8호기와 동부하슬러 1, 2호기를 철회해서 석탄비중을 최소화하고, 신규 물량은 이산화탄소를 배출하지 않은 원전으로 충당하였으며, 장기가동 석탄화력 설비의 대체건설은 환경성이 개선되는 경우에 한해 허용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번 전원구성 결과 2029년도 피크기여도 기준 전원구성비는 석탄 32.3%, 원전 28.2%, LNG 24.8%의 순으로 예상이 됩니다.

6차 계획 대비 원전비중은 0.8%p 증가하는 반면, 석탄화력비중은 비교적 큰 폭인 2.4%p 감소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번 계획에서는 지난 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송전건설 최소화 정책방향이 가시화될 수 있도록 분산형 전원 확대방안을 제시하였습니다.

송전최소화의 편익이 있는 소규모 및 수요지 발전설비를 분산형 전원으로 정의하고, 전력시장제도 개선, 구역전기사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방안을 통해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노력이 차질 없이 추진될 경우에 2029년도 분산형 전원비중은 12.5%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건설의향 조사결과, 6월 9일부터 6월 12일까지 실시한 건설의향 조사결과 신규물량인 원전 2기에 대해서는 한수원 1개사가 의향을 제출하였으며, 해당 원전의 입지는 원전건설 관련 인허가 단계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참고로 한수원은 신규원전에 대해서 대진(삼척) 1·2호기 또는 천지(영덕) 3·4호기로 건설의향을 제출하였습니다.

한편,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신규설비로 총 9,233㎿의 건설의향이 접수되었으며, 세부적으로는 풍력이 한국해상풍력 등 총 67건, IGCC는 남해 IGCC 1건 등 분야별로 다양한 의향이 접수되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 경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난 6월 8일 제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후에 6월 9일 사업자설명회, 6월 18일 공청회, 7월 2일 산업위 보고, 7월 14일 에너지소위 보고 등을 통해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18일 개최된 공청회에는 환경단체, 지역주민, 발전사 등 400여 명이 참석하여 이해집단별 다양한 의견을 개진하였으며, 공청회 참가신청을 한 모든 단체에 대해서는 예외 없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국회 보고 과정에서는 산업위 보고 외에도 에너지소위를 추가로 개최해서 여야가 추천하는 전문가들과 함께 그동안 7차 수급계획과 관련해 제기되었던 사항들을 논의하였습니다.

공청회, 국회 보고 과정을 통해 수렴된 의견들에 따라서 지난 6월에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추가하여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 지원강화방안, 신재생에너지 R&D 및 해외진출 확대방안 등을 담은 보완 내용을 추가하여 지난 7월 20일 전력정책심의회를 거쳐서 이번에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을 공고하게 되었습니다.

한편, 국회 보고 과정에서 전력수요 증가율 예측치 및 적정예비율 수준의 적정성, 수요예측 시 산업구조 변화추세 반영 여부에 대한 의견 등이 제기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몇 년간 전력소비 증가율이 다소 하락했으나 수급불안에 따른 강도 높은 수요관리, 온화한 기상여건 등 특수요인의 존재성을 고려할 때 이를 전력수요의 구조적 감소로는 볼 수 없다. 오히려 기온 변동성의 확대로 인해서 설비확충의 전제가 되는 최대전력수요가 2014년도에 3.7% 증가하는 등 수요증가세가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어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수요계획 소위원회에서 논의된 바 있습니다.

그다음에 적정예비율 수준과 관련해서는 공급신뢰도 확보를 위한 최소설비 예비율 15%와 수급불확실성 7%를 고려하여 설정된 것으로, ´계통섬´인 국가적인 특성, 이전계획과는 달리 별도의 공급불확실성 물량을 반영하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결코 과도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난 6차 수급계획에서는 불확실성 대응물량 3,900㎿를 포함해서 설비예비율이 사실상 26.5%였습니다. 이것을 고려하면 7차 계획의 설비예비율 목표 22%는 6차 계획 대비 4.5%p 낮은 수준입니다.

또한,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 채택한 수요예측모형은 그동안 전문가들이 수년간의 검증과정을 거쳐서 확정한 모형으로 전력수요와 GDP 간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거시모형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산업별 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는 상이한 측면이 있지만 이 거시모형에서 선진국들의 전력소비 패턴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추세를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산업부는 안정적인 전력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금번 수립된 전력수급기본계획을 충실히 이행해 나갈 계획입니다.

허가 받은 발전설비에 대한 건설공정 현황을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수요관리 목표달성을 위해서 관련 사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한편, 7차 전력수급계획이 6차 수급계획과 다른 점은 건설의향 평가제도가 폐지가 되고, 허가 단계에서 발전사업자를 선정하기로 함에 따라서 앞으로 발전사업 세부 인허가 절차를 보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들이 ´전력수급기본계획 바로 알기 Q&A´라는 붙임자료를 우리들이 첨부를 했습니다. 그동안 언론이라든가 또는 각종 단체에서 제기되었던 부분에 대한 설명자료입니다.

첫 번째 ´오해1´ 보시면, ´최근 2~3년간의 전력소비 증가율 추세를 고려할 때 연평균 2.1% 증가로 수요를 예측하는 것은 과다예측 아니냐´ 이런 적정성 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최근 몇 년간의 전력수요 패턴만 보고 이를 구조적인 전력수요 둔화로 예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이 수요소위의 입장이었습니다.

아까 설명 드린 대로 2012년도 하고 2013년도는 전력수급 위기로 범국민적인 에너지 절감운동 등을 통해서 상시적인 수요관리를 했고, 또 2014년도의 기온이 상대적으로 완만한 그런 모습을 택했기 때문에 전력소비가 일시적으로 줄어들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2014년의 전력소비의 경우에는 0.6% 증가했지만 오히려 기온변동성이 확대가 되면서 설비확충의 전제가 되는 최대전력수요는 2014년도에 3.7% 증가하는 등 오히려 최대전력수요는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어서 전력설비를 안정적으로 확충할 필요성이 수요소위와 설비소위에서 제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7차 계획 기간 동안에 수요예측 내용을 보면, 2020년도에 전력소비 증가율은 2.4%, 2025년도의 경우는 1.0%, 2029년도는 1.0%로 전력소비 증가율이 중장기적으로는 둔화되는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7차 수급계획의 전망은 아까 설명 드린 대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모델에 입각해서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요예측소위원회에서 전망한 것이고,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의 장기수요 전망, 그다음에 POST-2020의 수요 전망과 부합되는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수요 전망 시에 미래산업 구조 변화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부분은, 먼저 이 부분은 ´모델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부분이 있었다´ 그래서 수요 예측을 할 때 우리들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거시모형을 채택하였습니다. 거시모형은 전력수요와 GDP 간에 장기추세를 고려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개별·산업별 전력수요를 예측하는 미시모형과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겠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14개 선진국들의 GDP 탄력성 변화 패턴을 모형화해서 반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소득수준 3만 불대의 전력수요 패턴은 미국, 일본 등 선진국의 소득수준 3만 불대의 수요패턴을 따라간다는 구조 하에서 외국의 소득탄력성, GDP 탄력성을 가지고 전망을 했기 때문에 산업구조 변화 추세가 종합적으로 자연스럽게 녹아들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번에 4페이지, 세 번째 오해인데, ´수급계획을 수립할 때 전력수요 억제를 위한 요금인상 및 수요관리 노력이 부족하다´ 이 부분인데, 7차 전력수급계획에서는 전기요금 기조가 충분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전기요금이 작동하는 부분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준수요에서 전기요금 전망을 통해서 기준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다음에 수요관리의 목표를 잡을 때 전기요금을 어느 정도로 적정하느냐, 라는 차원에서 수요관리 목표에 영향을 미치면서 실제 목표수요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기준수요를 잡을 때 국제기구의 연료비 전망, 전기요금에 미치는 요인 등을 고려해서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이 수요를 전망했고,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할 때에도 송전망 주변지역 보상비용, 온실가스 감축비용 등 환경·사회적 비용을 합리적으로 반영해서 목표치를 도출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나온 7차 계획 수요관리 목표가 전력소비량 기준으로 14.3%, 최대전력 수요기준으로는 12%로 감축을 설정했는데, 매우 적극적인 목표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2029년도 기준 최대 전력수요 감축규모가 총 1,530만㎾입니다. 그것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100만㎾급 원전규모에 해당하는 수요를 매년 감축해서 15년 동안 감축해 나가는 대담한 목표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실제 수요계획소위원회에서는 ´수요관리 목표량이 과거 실적에 비해서 좀 과다한 것 아니냐´ 이런 의견이 제기된 바 있지만, 전력수요 감축에 대한 정부의 정책 의지를 반영해서 Negawatt, ESS, EMS 등 에너지 신산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줄여 나갈 계획입니다.

그다음에 6페이지에, ´6차 수급계획에서는 하계 피크가 발생한다고 봤는데, 7차 계획에서는 동계 피크가 나타나는 것으로 전망하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 있었는데, 동계 피크가 예측된 것은 7차 수급계획의 예측모델의 개선에 따른 결과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동안 2009년도부터 2014년도까지 6년 동안 동계에서 계속 피크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수요소위에서는 ´동계 피크가 구조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평가를 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동계 과거에 난방부하가 ***현상이 많이 진행됐기 때문에 ´난방부하로 인한 동계 피크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 수요예측소위의 결론이라고 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 적정 예비율 수준 22%와 관련되는 것입니다.

최소 설비예비율 15%와 수급 불확실성 7%를 고려해서 설정이 된 것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한전경제연구원의 과거 2012년도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12%를 적정 예비율 수준으로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과 비교를 했는데, 한전경제연구원의 2012년도 연구결과는 공급신뢰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Loss of Load Expectation인데, 이것은 연 0.3일이 아닌 0.5일을 기준으로 산정을 했습니다.

공급신뢰도 기준이라는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연 0.5일이라는 것은 10년에 5일의 정전이 발생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공급신뢰도 기준을 강화하게 되면, 갖춰야 될 설비용량이 늘어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9.15 정전사태 이후에 공급신뢰도 기준을 0.5일에서 0.3일로 강화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우리들이 시뮬레이션을 돌려서 Loss of Load Expectation에 따른 설비예비율은 15%라는 결과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7% 예비율은 수요, 그다음에 발전소 송전선로 건설 지연, 수요관리 목표달성 차질 등 최소한의 불확실성 대응을 위한 7% 예비율이 필요하다고 해서 이 부분을 잡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7차 계획에서는 과거계획에서 공급 불확실성 물량을 22% 예비율과 별도로 잡았습니다. 6차 계획에서는 390만을 잡았고, 그다음에 평균적으로는 300만~700만㎾를 불확실성 대응물량으로 잡았는데, 이번 7차 계획에서는 이러한 부분을 반영을 안 했기 때문에 오히려 예비율 수준을 타이트하게 잡았다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8페이지에 보시면, 우리나라 설비예비율과 미국, 일본, 유럽 등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과다한 수준이라고 할 수 없다, 그리고 다른 나라로부터 우리는 전력을 공급받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위로는 북한이 있고, 그다음에 해저송전선로가 우리들은 확보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부터의 송전을 받을 수 없는 ‘계통섬’, island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감안할 때도 적정 예비율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온실가스 감축 등을 위해서 현재 비중이 낮은 LNG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 발전설비용량 기준으로는 이미 우리나라가 발전량의 21.4%, 발전설비의 28.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전설비 기준으로는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한, 전원구성은 환경성 외에도 경제성, 에너지 안보 등 다양한 측면을 균형 있게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LNG 발전의 경우에는 연료비 부담이 석탄에 비해서 약 3배가 비싼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지금 석탄이 전체 발전량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를 LNG로 다 대체하는 경우에는 상당한 경제적인 부담이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가 필요하고요.

또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셰일가스나 PNG를 직접적으로 들여오는 것보다는 이것을 액화해서 들어오는 형태이기 때문에 실제로 LNG 도입비용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에너지 안보측면에서도 지나치게 LNG 발전 비중이 높아질 경우에는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 인수기지들이 있는데 인수기지가 예를 들어 작동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수도권 전력공급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이런 점도 감안을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는 LNG보다는 신재생발전 비중이 늘어나면서 오히려 석탄이나 기저전환의 필요성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석탄의 비중이 오히려 늘어나고, 또 하나는 러시아가 LNG 공급을 차단할 가능성 때문에 LNG를 대폭 확대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석탄의 비중을 늘리는 그런 정책을 채택하고 있다, 이런 측면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간략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긴 자료를 읽어주시느라고 고생하신 것 같은데, 제일 궁금한 게 기자들이 사실은 계획안이 나왔을 때하고 확정안이 나왔을 때 차이가 뭔지 그게 가장 핵심일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은 없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사실 ‘오해’라고 다 표기를 하신 것 같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 그것이 다른 단체나 기관들의, 그쪽도 일방적일 수도 있겠지만 그쪽에서 주장하는 내용들이거든요. 이것을 일방적으로 ‘오해’라고 해서 하는 것이 적절한지, 그것도 조금 의문이고요.

아까 한 예로 설명해 주신 내용 중에 예비율이 22%로 간 이유가 강화하다 보니까, 0.3일로 강화하다 보니까 15%다, 그런데 또 추가 7%면 또 추가로 또 해야 되고 그런 것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15% 내에서 다 해야 하는 것이 아닌지, 강화해서 22%로 갔으면 모르겠는데, 강화해서 15%인데 거기에 추가로 또 7%는 또 별도로 해야 된다, 그런 당위성은 설명이 안 되고, 그냥 원래는 12%였으나 강화해서 15%로 갔다, 그런데 거기에 또 추가로 7% 해야 된다, 이런 그냥 입장만 발표하신 것 같아서, 그 부분을 다시 좀 더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답변> 첫 번째, 지난 번 부분과 다른 부분은 지난번에 우리들이 국회에 보고하고 난 이후에 물론 언론에서 보도는 됐지만 고리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가 됐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서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목표가 상당히 과감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달성 가능성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보면 충분히 고려를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정부에서 정한 신재생에너지 목표, 이것을 실질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방안들이 조금 필요하지 않느냐 라고 해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소규모 신재생에너지 사업자에 대한 지원 강화방안, 그다음에 신재생에너지 R&D 및 해외진출 방안 등을 이번에 추가로 우리들이 설명을 드렸고요.

설비예비율과 관련되는 문제는 아까 설명 드린 대로 실제로 12%의 설비예비율을 우리들이 채택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설비예비율을 15%에 대한 설비예비율을 책정한 다음에 불확실성 대응 물량하고, 그다음에 오차 이런 부분을 어떻게 반영할 것이냐, 라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지속적으로 발전소 건설 차질이나 그다음에 이상기온에 따른 수요예측 오차,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해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그런 부분을 적정하게 우리들이 반영했다고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가장 어떻게 보면 근접한 비교가 되는 것은 6차 계획에 의해서 어떤 설비예비율 목표를 가지고 왔느냐 하는 부분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차 계획의 실질적인 예비율은 26.5%인데 우리들이 22% 수준으로 이것도 굉장히 타이트하게 잡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저번에 국회 현안보고에서 공청회 관련해서 공청회 1번은 너무 횟수가 적은 것 아니냐, 그래서 다음에는 공청회 기간을 늘린다거나 공청회 횟수를 많이 가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지적이 있었는데요. 8차 수급계획 일정이 언제까지이고, 8차 수급계획에서는 공청회 횟수를 더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답변> 그 부분은 사실 우리들이 조금 설명이 필요한 부분인데, 첫째로는 우리들이 7차 전력수급계획을 정할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민단체 그다음에 관계부처나 환경부 같은 데서 추천한 전문가, 이래서 우리들이 전문가 풀 구성에 있어서 상당히 다양한 인적구성을 이번에 처음으로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그 회의도 약 10차례 회의를 통해서 우리들이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한 논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공청회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신청을 받아서 신청을 한 단체는 예외 없이 모두 참석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한 단체에서 10명이 신청했다, 그러면 10명을 다 입장시킬 수는 없지만 특정한 단체의 대표자와 몇 명 이렇게 해서 모든 단체들이 빠짐없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우리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결국은 민주주의는 다양성이다´ 그런 차원에서 최대한 다양한 의견들이 골고루 표출될 수 있도록 공청회에 참석하는 부분을 우리들이 충분히 배려했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다음에 현재 지금 이 공청회와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2차, 3차 이런 부분을 할 그것은 현실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회에서 열린 것은 지난번에 국회에서 열린 것은 에너지소위라는 형식을 통해서 국회 차원의 그러한 소위를 개최했고, 국회 차원의 이러한 논의를 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전체적인 프로세스 차원에서 전문가들을 통해서 수요소위하고 설비소위를 운영을 했고, 1년간의 진지한 논의, 그다음에 시민단체하고 환경전문가도 참여시킨 어떤 논의의 다양성을 우리들이 확보를 해서 충분히 진행을 했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또 국회 보고, 이 부분은 이번 해에 새로 들어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 보고 절차도 우리들이 거쳤고, 또 공청회도 별도로 거쳐서 사전에 공청회를 할 때도 질의서를 다 받아서 그 부분을 충분히 다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공청회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의견 개진 기회 보장과 답변을 우리들이 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8차 계획은 2년마다 지금 수립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게 이번 주말쯤 공고가 되면 결국은 2017년도 7월 이때가 새로운 시간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질문> 얼마 전에 온실가스 감축 관련해서 7차 방안에 나와 있는 원전 2기 건설 외에 원전을 더 추가로 지을 수 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요.

질문이 하나 더 있는데, 신규설비 물량이 3,456㎿이었고, 그래서 3000㎿의 원전 2기를 추가로 건설하기로 했다고 발표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면 신재생에너지는 9,233㎿ 건설의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는데, 그러면 굳이 원전을 짓지 않고 신재생에너지를 살리는 것도 더 좋은 방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부분을 어떻게 고려한 적이 있으신지요?

<답변> 첫 번째 POST-2020 온실가스 감축하고 제7차 에너지기본계획과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이 7차 수급계획은 온실가스 감축의 모든 것을 담는 것은 아닙니다. 온실가스 감축의 한 요소인데, 영향을 미치는 것은 크게 2가지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는 수요를 정한 다음에 수요관리 목표를 설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관리 목표를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온실가스 감축량이 나오게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목표 수요가 도출된 다음에 전원믹스를 어떻게 갖고 가느냐에 따라서 전원설비계획에 따라서 온실가스에 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수요관리 목표와 관련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최대한의 수요관리 목표를 우리들이 집어넣었다고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상기를 시켜드리면, 여기 보시면 100만㎾급 15년 동안 1기씩 줄여나가서 총 14.3%, 소비량 기준으로. 그다음에 최대전력기준으로는 12%를 줄인다는 계획을 잡았기 때문에, 상당히 높은 수준의 수요관리 목표 일종의 멕시멈치를 집어넣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설비믹스를 어떻게 전원구성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라는 차원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부하슬러 1, 2호기, 영흥 7, 8호기 등 석탄 4기를 철회를 했고, 그다음에 신규 설비 들어가는 약 350만 정도의 350만㎾의 설비 규모를 모두 원전으로 충당을 하기 때문에 신규 설비와 관련되는 온실가스 배출은 제로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설비 계획상으로 7차 전력수급계획은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해서는 멕시멈치를 구현한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아까 설명 드린 대로 7차 전력수급계획이 온실가스 감축과 관련되는 모든 계획이 될 수 없다는 것은 7차 수급계획은 기본적으로 설비계획입니다.

그런데 온실가스의 배출은 실제 발전량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예를 들면 석탄이 얼마만큼 돌아갔느냐, 원전이 얼마만큼 이용됐느냐 그다음에 신재생은 얼마만큼 이용됐느냐 이런 부분에 의해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 나머지 부분들은 발전량에 영향을 미치는 정책은 7차 수급계획과는 별도로 정책적인 대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 부분도 지금 신경을 쓰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신재생과 관련된 부분에서는 조금 오해가 있는 부분이 무엇이냐 하면, 신재생에너지는 일종의 ´하늘에서 내리는 에너지´입니다. 그러니까 수요가 있을 때 신재생에너지는 항상 여기에 기동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늘에서 허용할 때만 돌아가는 에너지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들이 전원구성에 있어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몇 퍼센티지냐, 이렇게 잡을 때는 예를 들면 태양광, 그다음에 풍력이 가장 피크시간대에 몇 퍼센티지의 기여를 하느냐는 피크기여도를 기준으로 해서 우리들이 잡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보도자료 4페이지에 보시면 신재생에너지의 피크기여도는 2029년도 기준으로 4.6%입니다. 하지만 실제 피크기여도와 관계없이 모든 정격용량을 가지고 제대로 다 발전을 해서 쓸 수 있는 용량은 아까 말씀드린 20.1%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비용량과 관련해서는 우리들이 상당히 큰 폭의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우리들이 늘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제로 이것을 전원 비중 믹스에서 신재생에너지의 비중을 잡을 때는 피크기여도라는 것을 계산을 해서 4.6% 이 부분만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신재생 자체도 우리들이 상당히 높고 의욕적인 수준으로 반영을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회라든가 이런 데 논의과정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이게 대담한 목표라는 부분은 인정하는데, 오히려 실제 실현 가능성이 있느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높이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들이 국회 보고 이후에 전력정책심의회 최종 확정 과정에서 우리들이 이 부분을 추가를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신규원전과 관련되는 아까 2기 말씀하셨는데, 그 부분은 8차 전력수급계획에서 고려가 되어야 되는 그런 사항이라고 하겠습니다.

<질문> 안과 확정과 아까 바뀐 게 신재생에너지 실현계획에서 좀 구체적인 안 나왔는데, 그러면 이것 말고는 안과 다른 것이나 더 추가된 것이나 아니면 없어진 게 전혀 없다는 말씀이신지, 그것 말고 또 세부적으로 조금 수정된 것들이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일부 미세 조정은 있는데 크게 말씀드리면, 그것 외에 달라진 부분은 여기 신재생에너지에 정책과제를 추가한 부분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그동안 국회하고 공청회를 통해서 제기된 사항에 대한 우리들이 take note를 사실 했습니다. 그런데 잘 아시는 것처럼 국회 논의과정에서도 상당히 상반된 의견이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특정 의원님은 ´석탄을 전혀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던 반면에, 어떤 의원님 같은 경우는 ´석탄 같은 경우 기저발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고, 전기요금을 안정적으로 운영하려면 석탄발전의 비중을 어느 정도 갖고 가야 되고, 정부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설득을 해야 된다´ 이런 의견이 있었고, 설비예비율 관련해서도 일부에서는 ´설비예비율이 높다´ 이런 의견이 있었지만, 또 일부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가 설비예비율 부족으로 계속 전력수급 위기를 겪었는데, 지금 9.15 정전이 나고 얼마 되지도 않아서 전력 설비예비율이 과다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예단하는 것은 너무 시기상조다´라는, ´오히려 중·장기적인 설비확충이 필요하다´ 이런 의견을 제시한 부분들이 많이 있어서 우리들이 기본적으로 원래의, 원안의 기조를 유지를 어느 정도 하는 선에서 일부 보완 작업을 거쳤다는 측면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조금 달라진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리1호기가 원전 가동 정지되니까 60만㎾가 조금 안 되는 물량이기 때문에 이 물량을 신규물량으로 해서 발전소를 더 지을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부분에 대한 것을 사실 검토를 했었는데요. 우리들이 국회에 보고하기 전에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내용과 관련해서는 ‘고리1호기의 가동정지에도 불구하고 그 규모에 해당하는 물량만큼은 추가하지 않고 그냥 간다’ 이런 쪽으로 내용을 정한 부분이 아까 말씀드린 국회 보고 이후에 좀 달라진 부분이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