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귀농.귀촌 정책 패러다임 전환한다

농식품부 귀농·귀촌 지원 종합계획 추진 관련 브리핑하겠습니다.

정부는 ‘청년의 꿈이 실현되는 활력 넘치는 농촌’을 목표로 청년층의 농업창업을 촉진하고, 귀농·귀촌의 안정적인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5년 단위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이번 종합계획은 금년 4월부터 10월까지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각계 전문가 및 현장의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감소 추세였던 농촌인구가 최근 귀농·귀촌 인구 50만 시대를 맞아 증가세로 전환되어 귀농·귀촌이 농촌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2010년에 876만 명으로 줄었던 농촌인구가 2015년에는 63만 명 는 939만 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정부는 2008년 외환위기 이후 크게 늘어난 귀농·귀촌인이 농촌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이미 두 차례에 걸쳐 귀농·귀촌 지원 대책을 수립·추진하였고, 금년에는 처음으로 실시한 ‘귀농·귀촌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귀농·귀촌인은 초기에 영농기술과 일자리 부족, 주거 부족 등에 특히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귀농·귀촌 실태에서 나타난 주요 문제점을 개선하고, 특히 청년층의 농업 창업지원, 일자리, 주거 등 정착지원 및 귀농·귀촌 저변 확대에 중점을 두고 이번 종합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대책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청년층의 농업 창업을 중점 지원하기 위해 현장의 선도농가, 우수법인 등을 ‘청년 창농 교육농장’으로 지정하여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현장 밀착형 기술·경영교육과 함께 농산물 유통, 가공 등을 도제식으로 집중 교육할 계획입니다.

둘째, 귀농·귀촌을 수요자 중심으로 내실화해서 교육의 품질 및 만족도도 제고하겠습니다.

셋째는 귀농 초기 급격한 소득감소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일자리 정보 제공 및 주거 지원을 강화토록 하겠습니다.

넷째, 귀농·귀촌 관련 다양한 정보 및 경험을 통해 귀농 관심층을 폭넓은 연령·직업군으로 확대하겠습니다.

농식품부는 금번 귀농·귀촌 종합계획을 통해 향후 5년간 청년 귀농 창업 1만 가구를 육성하고, 귀농 초기 소득문제를 완화해 귀농 5년 차 가구소득을 농가 평균 소득의 90%까지 향상시키며, 귀농·귀촌인과 지역주민과의 상생협력으로 농촌 활력도 크게 증대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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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

<답변> 저희가 2018년부터 이것을 하기로 계획을 세웠고요. 저희는 이제 이게 귀농을 하려면 초기에 여러 가지 소득사항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교육생들한테 일정 금액의 어떤 교육비를 줘서 소득문제를 해결하고, 또 멘토한테도 어느 정도의 멘토비를 줘서 이러한 교육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교육농장 조성을 위해서 그 농장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되겠습니다.

<질문> 신규 창농을 희망하는 청년은 그러면 선정이, 별도로 선정이 되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 방식을 따라서 공모를 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하는 건가요?

<답변> 물론, 이러한 청년들은 당연히 공모를 통해서 선정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런 것과 비슷한 제도가 실습농장과 관련해서 그런 프로그램도 있는데, 그런 것도 역시 공모를 통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질문> 추가적으로, 그러면 공모기준은 지금 별도로 마련되어 있는 건가요?

<답변> 지금 공모기준은 어떻습니까?

<답변> (관계자) ***

<질문> ***

<답변> 1만 명은 꼭 이것뿐만 아니고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많이 있거든요. 지금도 우리 귀농을 분석해 보면 30대에, 39세 이하가 1,100명 정도가 귀농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이러한 대책을 통해서 ‘한 2,000명 정도 매년 젊은 청년들 귀농을 시키면, 한 5년 정도면 약 1만 가구 정도를 귀농을 시키겠다.’ 그런 차원입니다.

그중에 여러 가지 방안이 있지만, 그중에 이런 농장을 통해서, 조성을 통해서 하겠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이것만 갖고 하겠다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방안을 통해서 하겠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귀농하시는 분들한테 저희가 지금 이제 농지구입자금과 주택신축자금을 지원해 드리고 있거든요. 지금 농지자금은 3억 원까지 지원하고, 주택신축자금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데, 이것이 지금 5년 거치 10년 상환이고, 금리는 2%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이것을... 그런데 청년들이 담보 문제 때문에 사실... 이런 융자 자금을 잘 어려운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것에 대한 담보를 어떻게 완화해 줄 것인가, 그런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담보 대출, 신용대출한도를 높여준다든가, 아니면 농지를 샀을 때 그 농지를 담보로 해서 대출한다든가 여러 가지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 청년들한테도 이렇게 이런 지원이 될 수 있다고 하고.

특히, 저희가 최근에 특히 농지문제에 대해서 2030 이런 제도를 통해서 농어촌공사에서 갖고 있는 농지를 청년들한테 우선적으로 일부에 대해서는 임대해 주는, 그런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통해서 청년들한테 인센티브가 가도록 이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어떤 거요?

<질문> ***

<답변> 예, 많이 있습니다.

<질문> ***

<답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거요? 예, 물론 다릅니다. 지자체는 지자체 프로그램이 있고, 저희는 저희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래서 여기 대책의 내용에 어떤 정보 같은 것을 원스톱 서비스로 저희가 하는 그러한 것들이 대책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저희가 귀농·귀촌 종합센터에서 모든 정보를 통합해서 원스톱으로 제공해 드리는 그러한 대책도 이 대책 안에 하나로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페이지에 보시면, ‘지역별 농지, 주택, 교육일정, 품목별 멘토 등 귀농·귀촌 관련 정보를 원스톱 제공하는 통합정보제공시스템을 구축하겠다.’ 이런 것을 통해서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다양한 어떠한 귀농·귀촌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것도 원스톱으로 제공받을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 그런 것도 중요한 대책 내용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