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말 잘 보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 공포 관련해서 기자님들께 브리핑하겠습니다.
동물학대 및 유기행위 처벌기준을 상향하고,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 및 소유자 관리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이 3월 21일 공포되고, 향후 1년간 준비 절차를 거쳐 2018년 3월 21일 시행됩니다.
동 법률이 개정 공포됨으로써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의 보호와 복지수준 향상이라는 국민적 요구를 법적·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부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 개정 관련 추진경위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동물학대 행위, 유기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동물생산업에 대한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반려동물 영업 전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확산되는 한편, 관련 서비스업의 법적근거가 없이 소비자 피해가 늘면서 반려동물 관련법과 제도를 정비해달라는 국민적 요구가 많았습니다.
이에 농식품부에서는 관련 영업자와 동물보호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2016년 7월 7일 ‘반려동물 보호 및 관련산업 육성대책’을 발표하고, 이후 2017년 2월까지 국회 동물복지포럼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17건의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 제출되었습니다.
국회 상임위에서는 동물의 보호와 복지 강화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감안하여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15건의 대안을 마련하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3월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게 된 것입니다.
3월 21일 공포되는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열악한 사육환경 개선을 위해 동물생산업에 대해서는 신고제를 허가제로 전환하고, 생산자가 불법 영업 시에는 벌칙수준을 100만 원 이하에서 5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크게 상향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1년이 경과하거나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형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확정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여야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둘째, 동물학대 행위와 동물을 이용한 금지행위 대상을 추가 확대하고, 이를 위반 시 벌칙을 상향하였으며, 가중처벌과 양벌규정도 신설하였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포획하여 판매하거나 죽이는 행위, 그다음에 알선·구매하는 행위 외에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동물학대 행위자에 대한 처벌수준을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하였습니다.
금지행위 대상에는 동물학대 행위를 촬영한 영상물을 판매·전시·전달·상영하거나 인터넷에 게시하는 행위 외에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도박·시합, 그다음 복권·오락·유흥·광고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그다음에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하였으며, 새롭게 추가된 금지행위 위반자에 대해서도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 금지행위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가중처벌 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셋째,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에 대해 부과할 수 있는 과태료를 현행 100만 원 이하에서 3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넷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추가 신설하고,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관련 영업을 기존 동물생산업, 그다음에 동물판매업, 동물수입업, 다음에 동물장묘업 외에 ‘동물전시업’, ‘동물위탁관리업’, 그다음에 ‘동물미용업’, ‘동물운송업’ 등 4개 업종을 추가 신설하고, 신설되는 영업은 등록제로 운영하도록 하였습니다.
다만,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전환된 동물생산업과 이번에 새롭게 규정된 4개 업종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은 농식품부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서는 현재는 영업 개시 전과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경우에 한해 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개정법률에서는 연 1회 이상 정기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도록 강화하였고, 아울러 지자체에서 영업자의 시설과 인력기준, 준수사항 위반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점검하고 점검결과를 시도를 거쳐 농식품부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섯째, 동물소유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이를 신고하는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동물 소유자가 생후 3개월 이상 된 반려견 등록의무, 그다음에 외출 시 인식표 부착, 목줄 등 안전조치 실시, 배설물 즉시 수거 규정 등을 위반하는 경우에 위반한 소유자를 신고한 신고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고포상금 지급의 기준, 방법,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앞으로 1년간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등 준비 작업을 거쳐서 2018년 3월 21일부터 시행되므로 앞으로 지자체, 관련 영업자, 동물보호단체, 학계, 전문가 등과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시행령·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체계적으로 정비하여 금번에 공포되는 동물보호법 개정법률이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다하겠습니다.
다만, 동물보호법 개정과 관련한 국회 심의과정에서 인력이나 재정적인 한계,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는 향후 국회, 관계부처, 지자체, 동물보호단체 등과 지속적이고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합리적인 방향으로 입법화하는 노력도 병행하겠습니다.
이번 동물보호법 개정을 통해 동물이 ‘소유 물건’에서 ‘보호해야 할 생명체’로 관점과 인식이 전환되고, 동물보호와 복지, 그다음에 생명존중이 이루어지는 방향으로 국민 인식이 확산되어 사람과 동물이 조화로운 공존을 이루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법률이 공포되는 3월 21일부터 우리 사회는 ‘사람과 동물의 조화로운 공존이’라는 큰 길에 작은 걸음을 내딛습니다. 첫술에 배부르지는 않겠지만, 시작은 미약하나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말처럼 대한민국의 동물보호와 복지증진에 큰 전기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민 여러분의 많은 성원과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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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국장님, 기존에 강아지공장 전수조사 하셨잖아요?
<답변> 예.
<질문> 그러면 기존에 지금 운영되고 있는 불법시설들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답변> 일단 허가제로 1년간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전까지 최대한 많이 규정을 갖추도록 하고, 저희가 관련된 그런 강아지공장에 대한 축사시설 모델을 제공해서 지금까지는 지원 안 했습니다만, 축사시설 현대화자금도 지원함으로써 허가제의 제도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그리고 말씀하신 것 중에 ‘과도한 규제라는 지적 등으로 처리되지 못한 사항’을 보면, 이게 사실상 그동안 동물보호단체들이 강력하게 요구했던 사항들 같은데, 이게 전혀... 그러면 언제쯤 이게 가능한 거예요? 이게 통과되지 않으면 사실상 실효성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예, 제가 온 지 한 달이 채 안 됐기 때문에... 지금, 다음 주 월요일쯤 제가 관련단체 회장님들을 뵙기로 했는데요.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같이 머리를 짜서 어떻게 하면 동물복지 큰 길에 우리가 이게 반영될 수 있을지를 제가 한번 점검해 보고, 가능한 방법들을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질문> 여기 보면, 금지행위 대상에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를 추가했다’ 이렇게 나오는데요. 그런데 기존에 뭐... 이게 적절한 예인지 잘 모르겠는데, CF를 찍는다거나 영화를 촬영한다거나 이럴 때 동물을 제 생각에는 대여를 해서 CF를 찍는다든지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를, 동물을 대여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그러면... 이런 것도 일종의 산업 중에 하나인데, 이런 게 그러면 앞으로는 안 된다는 건가요?
<답변> 그건 제가 확실하게...
<답변> (관계자) 예, 김광회 사무관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동물보호단체와 계속 협의를 했었고요. 현재는 큰 원칙은 대여는 금지를 하되, 예외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저희가 시행령에, 농식품부 시행령으로 해서 저희가 마련할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 기존에도 도구나 약물사용을 금지하는 그런 조항이 있었긴 했었잖아요. 그런데 허가제로 전환한다고 하고, 또 정기점검을 해도 그런 근본적으로 좀 개선이 될 것 같지는 않은 측면이 있는데...
<답변> 조금 더 벌칙도 강화되고,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그러한 것들을 공개하고, 그다음에 허가 시에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점검하기 때문에 훨씬 더 과거보다는 강화되고, 관리가 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질문> 그런데 연 1회 점검으로는 좀 부족하지 않나요? 불시점검이라든지 뭐 이런 것도 있었...
<답변> 물론, 그런 것도 있죠. 그러니까 교육은 정기적으로 받도록 했고, 점검은 불시를 포함해서 그건 수시로 저희가 할 겁니다. 예.
<질문> 방금 비슷한 질문인데요. 점검을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주세요.
<답변> (관계자) 예, 그 점검방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자체 공무원들과 협의를 할 건데요. 일단은 정기적으로 저희가 시설기준을 마련해서, 그 시설기준과 인력기준을 마련한 다음에 그 부분에 대한 저희가 지침을 만들 겁니다, 점검지침을. 그래서 그 지침에 의해서 지자체 공무원들이 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질문> 횟수라든가 이런 것은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 횟수. 횟수라든가 시기라든가 뭐,
<답변> (관계자) 예, 그것은 지금 현재 아직 정해지지 않았고요. 하겠다는 것만 지금 현재... 그 전까지는 사실 이 조항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수시로 할 수는 있다고 했는데, 사실은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기적으로 무조건 1회 이상 무조건 점검하도록 이렇게 만든 것이고요.
<답변> 그래서 시행되려면 1년이 남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행령,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지자체와 그다음에 관련 동물보호단체들과 협의를 해서 조금 더 합리적인 방안이나 구체적인 실천계획들을 만들어낼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결국은 그 부분이 갈수록 늘어가고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늘어가고 있는데, 저희한테 전화가 많이 오고 있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최대한 관계부처 협의해서 뭐 그건 법들을 좀 고쳐가고, 법이 있는데 그걸 준수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잘 알려지지 않았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홍보를 좀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일단은 현재 도시공원법에 거기서는 10만㎡ 이상에 대해서는 현재 놀이터를 만들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법에 그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옛날엔 30만㎡이었는데, 10만으로 늘렸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런데 최대한 국립공원에 대해서도 그 부분이 넓혀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찾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같이 같은 타 부처와 협의를 계속 해나가겠습니다. 애완동물, 반려동물 가지고 계신 분들이 그런 많은 장소를 갈 수 있도록, 데리고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예, 그렇습니다.
<질문> 사무관님, 여기 보면 포상금 제도 관련해서요. 반려견 등록을 하지 않거나, 인식표 미부착 지급근거 신설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뭐... 배설물이야 수거를 안 하면 신고를 하면 되는데, 반려견 등록을 안 한 것은 어떻게 알 수 있죠? 상대방이?
<답변> (관계자) 아, 등록을 안 한 부분이요?
<질문> 네.
<답변> (관계자) 그 부분은 일단은 이게 의무화 됐습니다. 의무화 됐는데, 아직도 많은 분들이 이것을 모르세요, 의무화 됐다는 것 자체도. 저희가 홍보를 한다고 했지만, 그 부분이 인식이 안 된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아까 말한 것처럼 ‘어떻게 확인할 수 있느냐?’ 그 부분은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이게 제가 아까 말한 것처럼 동물병원 같은데 치료를 다니시잖아요? 동물병원에. 그러면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확인을, 등록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런 것을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외부적으로 보이는 것은 충분히 할 수 있는데, 내부적으로 동물에 되어 있느냐, 안 되어 있느냐, 그런 부분은 조금... 저희가 현재 세 가지 것을 등록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내장형, 외장형, 그다음에 인식표를 할 수 있거든요, 이 세 가지 방법을.
내장형·외장형은 목에 보이기 때문에 충분히 알 수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내장형이... 이게 외부로 나오면 다 알 수 있죠, 외부로 나오면. 그런데 내 집에 있으면 그것은 모르는 것이고요. 그래서 외부로 나오면 외장형을 달든지, 인식표를 하든지 그걸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질문>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는 것은 여기 보면 이 벌칙상향 된 것을 굉장히 밑줄까지 쳐놓으셨는데, 이게 사실상 의미가 있는 상향인가요? 적발을 못하는데, 이게 어떤...
기존에도 등록이 안 된 게 문제였잖아요? 등록률이 낮은 게 문제였는데 이게 벌금이 상향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인 건가요?
<답변> 아, 이것 벌금은 상향된 건 아닙니다. 벌금 상향은 아니고요. 이것은 현재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50만 원 이하 과태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국민들께서 ‘그런 부분들을 신고하시면 그 신고한 것에 대해서 적발이 되었을 때 과태료를 내면 그 과태료 얼마를 신고포상금으로 드리겠다.’ 해서 전반적으로 국민들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좀 해야겠다는 경각심을 고취하는 그런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국장님, 오늘 내용하고 좀 다른데, 개를 식용으로 하고 있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장차 농식품부에서 법적 규제나 관리 틀 안으로 좀 가지고 오실 생각은 있습니까?
<답변> 그것은 심도 있게 검토해봐야 할 상황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문제가 동물보호단체하고 가장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는 것인데, 한번...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재검토 해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번 대선 과정에 굉장히 이것은, 동물복지 문제가 크게 부각될 것 같은데, 저희도 그에 관해서 한번 사전에 여러 가지 의견수렴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질문> ***
<답변> 그것은 유기가 아니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기가 아니고 어디 분양을 하도록, 전문가에게 분양을 하도록 사전에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만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은 종로구청에 확인해 봐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질문> ***
<답변> (관계자) 일단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다 신고를 하고 고발을, 경찰에 고발하거든요. 그 고발한 것에 대해서 검찰을 통해서 판결을 해야 되는데, 아마 그런 부분이 아직 잘... 이게 아니라고, 동물학대가 아니라고 이렇게 법원에서 판단해 주시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전반적으로 양형기준이나 이런 부분이 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하려고 하는 것들이 동물보호경찰을 만들려고 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래서 만들어서 동물의 학대행위라든가 영업적 불법행위라든가 어떤 것들도 전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개념을 가지고 저희가 수사를 해서 그것을 일반 경찰들이 할 수 없는 부분까지 저희가 전문적으로 하려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변> 술 먹인 행위는 동물학대 행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겠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이번에 거의 처벌기준이 약 2배 정도 늘어났어요. ‘1,000만 원 이하 벌금, 1년 이하 징역’에서 ‘2,000만 원 이하하고 2년 이하 징역’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과거보다는 좀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항상 웃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