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예산안 발표

<김동연 부총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새 정부 정책과제를 뒷받침할 첫 예산을 설명 드리게 되어서 대단히 뜻 깊게 생각합니다.

최근 우리 경제는 수출과 투자 증가세가 공고해지고, 소비 부진도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도 추경사업들의 집행이 본격화되면서 회복 모멘텀을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저성장 고착화, 가계-기업, 대기업-중소기업, 정규직-비정규직 간 양극화 심화 등 우리 경제가 직면한 구조적·복합적 문제들로 서민들의 삶은 아직도 많이 나아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자리와 분배, 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구축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선도적 역할이 필요할 때입니다.

내년도 예산 총지출 증가율은 이런 맥락에서 7.1%로 확장적 재정기조로 편성하였습니다.

총지출 증가율 7.1%는 내년 경상성장률 전망 4.5%를 2.6%p 상회하는 수준입니다.

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 때 2009년 예산을 편성하면서 총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을 넘는 것으로 편성한 이후에 9년 만에 처음으로 경상성장률 전망을 넘는 총지출 증가율을 보이게 됐고, 그 넘는 수준도 2.6%p면 낮은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2018년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의 첫 해이니만큼 향후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소요를 적극 반영하였습니다.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있는 정책과제 외에도 최저임금 인상 지원, 보훈보상 확대 등 서민의 일자리와 복지를 확대하는 추가정책 소요까지도 내년도 예산에 충분히 담아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구현을 뒷받침하고자 합니다.

이러한 재정의 선제적·적극적 역할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로베이스 예산을 통해 그 어느 때보다 강도 높은 지출구조조정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동안에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여러 번의 계속적인 시도가 있었지만 사실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는데, 이번 내년도 예산 편성하면서는 아주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실시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강조드립니다.

전 부처가 예외 없이 구조조정의 아픔을 분담하였고, 당초 계획한 9.4조 원의 구조조정 목표를 2조 원 이상 초과하는 11조 5,000억 원의 구조조정을 달성하였습니다.

특히, 새 정부 임기 첫해 확실한 구조조정으로 향후 경제 불확실성과 추가적 정책 소요에 대응할 수 있는 재정여력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세입기반 확충과 함께 추가적 지출구조조정으로 확장적 재정운용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전년, 즉 금년이죠. 금년 대비 0.1%p씩 개선되는 등 중장기 재정건전성 유지에도 특별한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료를 보고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나누어드린 보도자료 2쪽입니다.

2018년 예산안의 주요 내용인데요.

아, 1쪽에 있는 것은 제가 대충 얘기했기 때문에 2쪽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 주요 내용에서 기본 방향은 새 정부 정책과제 이행을 위한 사람중심 지속성장 경제 구현을 위한 적극적 재정정책, 동시에 양적·질적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안정적으로 재정건전성을 관리하는 것이 기본 방향의 틀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세 꼭지로 나눴는데, 새 정부 정책과제 및 경제정책의 차질 없는 추진, 두 번째로는 재정 재구조화와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실시, 세 번째는 재정운용 시스템의 혁신입니다.

3쪽이 되겠습니다.

2018년 예산안의 모습입니다.

확장적·적극적 재정운용을 했고요. 당초 목표를 초과하는 구조조정과 세입 확충으로 전년대비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는 다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총지출은 429조로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년대비 7.1%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고요. 총수입은 447.1조 원으로 7.9%의 증가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장적 재정기조라고 말씀드리는 가장 큰 논거는 밑에 있는 것처럼 총지출 증가율 7.1%는 2018년 경상성장률 전망 4.5%보다 2.6%p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이는 2017년 총지출 증가율 3.7% 및 중기계획, 작년에 짠 2016~2020년상 2018년 증가율 3.4%를 크게 증가하는 수준입니다.

밑에 총지출 증가율이 2013년부터 나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총지출 증가율보다 높은 총지출 증가율을 보인 것은 2008년 경제위기 때 짠 2009년 예산 이후에는 처음입니다.

4쪽이 되겠습니다.

국정과제 재정투자계획 178조 원에 대한 첫해 소요를 차질 없이 반영했습니다. 18.7조 원을 반영했습니다.

이뿐만 아니고 국정과제 외에 국민생활에 필요한 추가정책과제도 선제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표를 보시면, 그 보고서에 있는 표를 보셔도 되고 나누어드린 인포그래픽상 맨 첫 장을 보셔도 같은 표입니다만, 알기 쉽게 하려면 인포그래픽스 보셔도 되겠죠? 설명드리겠습니다.

맨 왼쪽에 금년도 예산이 400.5조입니다. 400.5조입니다. 그 옆의 것은 만약 중기계획상에 당초 정해진 대로 갔을 때의 모습입니다. 414조 3,000억 원으로 가야지 중기계획상 2018년도 예산규모가 되겠는데, 이 위에 국정과제 18조 7,000억이 얹어졌고요. 그다음에 국정과제에 들어가 있지 않은 추가정책까지 7조 5,000억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국정과제 18조 7,000억은 당초에 국정과제에 들어가야 할 돈이 20조 2,000억입니다, 첫 해에요. 제도개선을 빼고 20조 2,000억인데, 그중에서 저희 재정당국에서 소요를 다시 꼼꼼히 따져서 더 필요한 곳은 더 넣고, 뺄 것들은 빼고, 이런 식으로 조정을 해서 20조 2,000억 원, 첫 해에 계획인 20조 2,000억 원을 18조 7,000억 원으로 조정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계획된 국정과제는 차질 없이 이행하는 그런 수준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아무래도 다른 곳에서 한 것보다 저희가 재정당국에서 아주 꼼꼼하게 짠, 정확하게 짠 모습을 반영한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7.5조 원의 추가정책과제는 국정과제에는 들어가 있지 않거나, 또는 들어가 있더라도 재원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었던 것들 중에 추가로 들어간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최저임금 지원 3조, 또 지방재정에 저희가 보낼 돈들, 국세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방재정제도인 교부금과 교부세를 통해서 줘야 될 돈이 같이 늘어나서 그게 2조 5,000억, 또 보훈보상으로 해서 독립유공자나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 추가로 5,000억, 또 건강보험 보장성 확장을 얼마 전에 했습니다. 거기에 필요한 국고분에 해당하는 분 약 추가 4,000억 정도가 추가정책과제 7.5조 원의 구체적인 내용이 되겠고요.

이것을 그다음 칸에 '2018 지출구조조정'이라고 하는 그림을 보시면, 국정과제와 추가정책과제를 뺀 당초의 414조 3,000억 원이 이제 가야 되는 모습이었는데, 그중에 저희가 지출구조조정을 11조 5,000억을 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414조 3,000억 기준으로 하면 402조 8,000억 정도로 저희가 베이스를 맞춰놓은 것이고요. 오른쪽에 2018년 오늘 저희가 제시하는 예산안을 보게 될 것 같으면, 그 402조 8,000억에 국정과제에 18조 7,000억, 추가정책과제에 7조 5,000억 해서 모두 429조의 예산이 만들어졌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4쪽 다시 보고서 돌아가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재정수지와 국가채무비율은 이와 같은 확장적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다소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재정수지는 금년도에 -1.7%였습니다만, 내년도에는 -1.6%로 0.1%p 개선되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저희가 예측을 했고요.

국가채무는 GDP 대비 금년에 39.7%였습니다만, 내년도 예산안에서는 39.6%로 본예산 대비 0.1%p 역시 개선되는 모습입니다. 물론, 추경을 기준으로 하게 되면 금년과 같은 수준이 되겠습니다. 추경기준이 저희가 39.6%이거든요.

5쪽이 되겠습니다.

5쪽은 한 페이지에 2018년 국정과제의 개략적인 모습입니다.

크게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관련된 과제를 해놓고, 밑에는 혁신성장과 안전·평화 관련으로 아주 짧게 요약을 해놨습니다.

국민의 삶 개선에 있어서는 아동수당과 또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누리과정 전액 지원이 있고요. 청년 부분에서는 중소기업 청년 추가채용지원, 구직촉진수당이 있고요. 신혼부부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공공임대주택 확대, 우대대출상품 등 주거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노인의 경우에는 기초연금을 인상하고요. 노인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또 치매국가책임제를 이행토록 하겠습니다. 저소득층 주거급여 부양의무 폐지 등으로 기초생보를 확대하고, 공적임대주택 17만 호 공급, 에너지바우처 인상 등 생활비 경감에도 신경을 썼습니다. 소상공인 상생자금을 200억 신설했고요. 전통시장 지원을 하겠습니다.

혁신성장에 있어서는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투자 확대와 TIPS 등 창업지원을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현장점검도 한 바 있습니다만. 또 안전과 평화에 있어서는 지금 여러 가지 국방비라든지 킬체인 등 3축 체계 조기 구축 지원 등으로 해서 국방비에 신경을 썼고,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등 미세먼지 저감 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국민의 삶의 질 개선 부분에 있어서 일부에서 복지예산의 대폭적인 증가나 퍼주기식 이런 일부 야당 의원들의 어제도 질의가 있었습니다만, 제가 답변하기를, 이 국민의 삶의 질 개선에 있어서의 투자는 생산적 복지, 또 이와 같은 투자를 통해서 사람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이런 사회안전망과 인적개발 향상을 통해서 우리 정부가 추구하고 있는 소득주도 성장과 일자리 확충,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경제의 수요 사이드에 있어서 전반적인 경쟁력과 잠재성장력을 높이는 측면에서 저희가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밑에 있는 혁신성장은 우리 경제의 공급 측면에서 미래성장동력, 새로운 성장 먹거리, 또 4차 산업혁명 대비 하는 공급 측면에서의 대책을 균형 잡히게 넣기 위해서 저희가 신경을 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6쪽이 되겠습니다. 지출구조조정 등 재정혁신입니다.

저희는 이번 정부 내에서 3단계에 걸친 재정혁신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1단계가 지금 하고 있는 강력한 지출구조조정 및 세제개편입니다.

금년에 11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했고요. 또 시스템에 있어서 국민참여예산 시범도입을 이번에 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발표한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일자리와 소득재분배에 중점을 두는 개편을 만들어서 이와 같은 것들이 1단계 재정혁신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2단계는 빠르면 금년 하반기부터 시작할 예정입니다만, 재정사업의 구조조정의 본격 추진입니다.

앞에 것이 질적인 구조조정도 있지만 양적 구조조정에 초점을 맞췄다면, 2단계에서는 질적 구조조정에 보다 신경을 쓸 것입니다.

3단계는 보다 더 성숙한 제도의 정착을 위해서 재정민주화와 중앙과 지방정부 간에 재정분권의 정착, 또 중장기적 시계에서 조세개혁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밑에 있는 것들은 좀 구체적인 설명입니다만, 제가 제목만 읽고 설명을 생략할까 합니다.

1단계 재정혁신에 있는 내용들인데요. 우선 강도 높은 양적 지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7쪽입니다.

양적 지출구조조정 결과, 11조 5,000억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은 여러 번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인포그래픽스 두 번째 페이지를 가지고 좀 설명을 드렸으면 합니다. 이것은 이 보고서에는 없기 때문에 이것을 좀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투자'라고 쓰여 있는 것입니다.

맨 왼쪽에 지출구조조정이 쓰여 있습니다. 저희가 11조 5,000억 원에 해당하는 지출구조조정 한 내용을 부문별로 나눈 것입니다. 물론, 이 지출구조조정은 기능적으로 저희가 정책의 전환, 또 중복 성과 미흡과제, 집행부진과제의 선심성·관행성 지출, 또 유사·중복예산 등을 정비했고, 또 국회나 감사원에서 지적된 내용을 이와 같은 것을 내용적으로 전부 조정을 했습니다마는, 해놓고 결과적으로 보니까 부문별로는 이와 같은 모습이 나왔습니다. 11조 5,000억 중에서 SOC 쪽에서 4조 4,000억, 산업 쪽에서 1조, 문화 쪽에서 6,000억, 환경 쪽에서 5,000억, 농림 쪽에서 6,000억, 기타 7대 부문에서 4조 4,000억 원의 구조조정 모습이 나왔습니다.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국정과제와 추가정책과제를 부문별로 나눈 모습이 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국정과제 18조 7,000억에 해당하는 것이죠. 복지에서 9조 6,000억, 교육에서 3조 5,000억, 국방에서 플러스로 1조 1,000억, R&D에서 9,000억 증가, 산업에서 9,000억 증가, 기타 2조 8,000억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느끼시겠지만, 예를 들어서 왼쪽에 농림이 6,000억의 구조조정을 했지만 오른쪽에 농림 부문 들어간 돈이 기타에 포함돼 있습니다. 산업에 보면 왼쪽에 1조 원의 구조조정을 했는데 오른쪽에 9,000억 원의 예산이 추가가 됐죠. ± 하면 1,000억 감소가 되겠습니다만, 이 말씀은 1조에 해당하는 기존 사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9,000억에 해당하는 산업 부문에 있어서의 새로운 국정과제와 정책을 집어넣었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농림 같은 경우에 6,000억이 깎여져 있지만 기타 2조 8,000억 중에서 농림이 다시 6,000억이 들어갔습니다. 이 말씀은 농림 예산은 전년 수준과 변동이 크게 없지만 6,000억 원의 기존의 구조조정 대상을 깎고 새롭게 저희가 넣으려고 하는 새로운 정책 분야를 6,000억을 넣었다, 이런 뜻으로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과제 투자 막대그래프 맨 위에 보면 추가정책과제 7조 5,000억이 있습니다.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국정과제에 없거나 있더라도 재원에 대한 얘기가 없던 것을 저희가 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최근 몇 년 동안 부문별 구조의 추이가 되겠습니다. 맨 위에 복지·교육·국방은 예산이 늘어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SOC·산업·문화 쪽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구조조정을 네트로 했던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농림은 없습니다만, 이따 우리 구 실장이 자세히 설명드리겠지만, 농림 쪽은 6,000억의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약 1,000억 정도의 돈이 증액됐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질적 지출구조조정 및 참여예산 시범실시입니다.

2단계에서 질적인 지출의 구조조정은 저희가 본격적으로 하겠지만 금년 예산을 짜면서도 질적 지출구조조정에 더 신경을 썼고, 참여예산도 시범실시를 했습니다.

렌트 배분 체계 개선입니다. 렌트 배분 체계는 그동안에는 예산이나 재원을 정부가 기준을 정하면 그 기준에 맞는 기업이나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같은 것을 통해서 했습니다만, 앞으로는 그렇게 해서 보조금이나 예산을 받아가는 기득권층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생태계와 인프라 구축하는 쪽으로 바꾸겠다는 뜻에서 렌트 배분 체계의 개선이 되겠습니다.

또 대학창업과 ODA 융합예산 편성 같은 경우는 여러 개 복잡하게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융합해서 짜는 예산으로 했다고 하는 질적 구조조정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맨 마지막 네모는 아까 말씀드린 2단계, 3단계 재정개혁 과제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8쪽은 분야별 재원배분의 모습인데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나머지 부분은 우리 예산실장이 제가 Q&A를 한 뒤에 하겠습니다만, 제가 보고서 15페이지만 잠깐 설명을 드리고 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5쪽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5쪽 설명하기 전에 어제도 그렇고 그저께도 그렇고 제가 국회 예결위에서 답변을 하는데 몇몇 의원들께서 SOC 투자의 감소에 대한 우려를 표시하셨습니다.

저희가 아까 구조조정 예산 4조 4,000억 정도의 SOC 예산을 구조조정을 했는데요. 전체적인 방향은 SOC 등 물적투자는 적정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하고, 복지·일자리 등 사람에 대한 투자는 대폭 확대해서 성장동력을 확충하겠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SOC에서 4조 4,000억 정도의 구조조정이 있었지만 금년도 SOC 쪽에서의 예산 이월액이 한 2조 중반대, 초중반대 정도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돈은 금년도 예산이지만 내년도 이월해서 쓰는 돈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상당 부분 SOC 구조조정 한 것에 대한 보완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이 SOC는 지역경제와 지역일자리와도 상관관계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물적투자를 적정수준으로 관리를 하지만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을 신경 쓴다는 측면에서 아까 말씀드린 SOC 이월액 2조 한 초중반 되는 금액, 또 저희가 예산편성한 뒤에도 SOC와 관련된 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룸이 상당부분 있고요.

또 필요하다면 공공기관, SOC 공공기관 선투자 등을 통해서 저희가 지역경제와 지역고용에도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15쪽만 말씀드리고 설명, 말씀을 끝내겠습니다.

아까 제가 재정건전성 얘기를 하면서 저희가 7.1%의 총지출 증가라고 하는 확대 재정정책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에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아마도 그러면 임기 내에, '앞으로의 중기적인 재정건전성의 모습은 어떻게 될까?'에 관심이 많으실 겁니다. 이제 바로 그 모습이 되겠습니다.

밑에 15쪽 중간 조금 밑에 있는 테이블을 보시게 되면, 저희가 수지가 재정지출을 임기 내에 2021년까지. 2022년까지입니다만, 일단 중기계획이 5년짜리이기 때문에요. 임기 마치는 전까지 총 지출증가율을 저희가 5.8% 정도 유지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숫자는 경상성장률 평균보다 높은 숫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그 밑에 보시면 관리대상수지는 금년에 -1.7, 내년에 1.6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다가 2021년에 2.1% 정도 수준으로, 이 정도면 저희가 2%에 이른 초반대 정도의 재정수지라면 저희가 충분히 관리 가능한 수준이라는 것이 저희 판단입니다.

국가채무비율은 금년에 39.7%, 내년에 39.6%이지만, 5년 동안의 확대 재정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여러 가지 세수관리라든지 이런 데 신경을 써서 40.4%, 40%를 갓 넘는 수준에서 저희가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준이기 때문에 국제적으로 봐서나 또 과거의 추세로 봐서도 아주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저희가 많은 신경을 썼다고 하는 생각을 가지실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 설명은 여기까지 마치고요. 제가 그러면 질의·응답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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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부총리께서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과 연관된 질문인데요. 올해 예산안에서 이제 들어올 부분과 나갈 부분을 봤을 때 들어올 부분에서 특징적인 수치가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를 넘지 않고,

<답변> 40.

<질문> 예. 40%를 넘지 않고, 그것도 2019년까지도 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답변> 예? 뭘 어떻게?

<질문> 2019년까지도 40% 넘지 않는 것으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원래는 작년에 '40% 넘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많았었는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건전성이 유지되는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획을 잡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실적으로 이렇게 움직여 가는 것이 또 중요한 문제인데요. 그래서 여기 나와서 이렇게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근거들로 법인세 증가하고 그다음에 이번에 세법개정안에 따른 세수증가 이 두 가지를 보도자료에 명시해 놓고 있는데요.

일단, 세수... 세법개정안이 국회에서 어떻게 될지 지금 불확실성이 있고.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이렇게 세수 증가했던 요인 중에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따른 세수증가분이 있고 해서 내년에는 이 계획대로 세수가 증가될지에 대해서 불확실성이 높은 상황인데, 일단 수치로는 GDP 대비 채무가 40%를 넘지 않는 것으로 나와 있지만, 이것이 이런 좀 불확실성 때문에 지켜질지에 대한 걱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답변> 아주 좋은 질문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잘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세수나 세입에 있어서 지금 7.1%의 총지출 증가에도 불구하고 건전성면에서 내년에 오히려 조금 좋아지고, 그 이후로는 조금 현상유지 하다가 그 이후에 조금 재전건전성이 저하되는 모습을 보여도 크게 저하되지 않는 것을 보면, 이게 과연 실천 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을 당연히 하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세법개정안을 통해서 저희가 예상하는 내년도의 세수증가분은 5조 5,000억입니다. 혹시나 숫자가 틀리면 우리 안 국장님 잡아주세요. 5조 5,000억인데, 금년도에 지금 세수 초과분이 저희가 15조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금 넘을 수도 있고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를 하면서도 세수초과분으로 60조 정도를 저희가 충당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때의 기준이 작년도에 짠 중기재정계획상의 국세수입입니다. 그런데 이미 금년에 15조 원을 초과 달성하게 되고, 그와 같은 기저현상으로 베이스업이 돼서 내년도에 세수초과분이 세수에 잡힐 적에는 세수의 예산에 잡히는 것이죠. 그럴 때에는 상당 부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60조 정도의 약 5년 동안에 세수 늘어나는 것을 저희가 금년에 15조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 베이스업 효과로 봤을 적에 전혀 큰 문제없이, 예를 들어서 우리 경제에 엄청난 변동요인이 있어서 우리가 예상하는 경제 흐름의 밴드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한은 달성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 60조 정도의 초과세수분이 생긴다는 것에 대한 기초는 금년도에 추경 예산할 때 기초했습니다. 금년도에 추경 예산할 적에 기억하시겠지만, 저희가 세수초과분을 8조 8,000억으로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 후에 세수 추이를 봤을 적에 약 15조 원 정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오히려 60조 정도의 5년 동안에 세수가 더 들어오는 부분은 보다 조금 더 우리가 적극적으로 거기에 +α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전체적으로 세수 증가에 의한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지금 '세수초과'라는 용어를 쓰니까 굉장히 헷갈리실 거예요. 제가 금년도에 얘기하는 세수초과는 금년도 예산, 세입예산보다 더 들어오는 돈을 의미하고요. 지금 내년 이후에 5년 동안에 들어오는 세수초과라고 하는 것은 작년에 만든 국제재정운용계획상 세수수입보다 더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내년도에 우리가 세입예산을 잡는 속에는 그 초과분이 다 포함되어 있다는 그런 뜻이 되겠죠.

금년처럼 예산 짜고 돈이 더 들어오겠다는 것이 아니라, 예산 자체가 늘어나면서 그 예산 안에서 이제 초과세수분이 포함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세입 측면에서는 큰 문제가 없으리라고 봅니다.

지금 질문주신 것처럼 금년도 세제개편안이 국회에서 이제 많은 논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겠습니다마는, 저희 재정 당국 입장에서 볼 적에는 지금 질문하신 것처럼 세제 개편해서 다소의 국회에서 수정이 있더라도, 또는 일부 부동산 거래 등을 포함한 다소의 변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세수 측면에서 5년 동안의 재원조달 측면에서 세수 측에서 담당해야 될 역할은 충분히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질문> 15쪽에 지금 방금 전에 말씀하신 것하고 연장선상에 있는 질문을 좀 드리겠는데요.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보면 국세수입 증가율을 5년 동안 연평균 6.8%로 지금 책정을 하셨는데, 이거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세수증가분을 기초로 한 아마 그런 토대인 것 같고요. 그 부분을 확인을 해 주시고, 추가적인 어떤 증세라든가 이런 것들은 포함돼 있는지 여부를 여쭤보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내년에 물론 아동수당이라든가 기초연금이라든가 이런 복지 부분에 증가가 있지만 또 2년, 3년 후가 되면 또 추가적인 그런 복지 재정수요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그런 부분들을 감안하고 중기재정운용계획을 마련하신 건지. 아니라고 한다면 만약에 그런 추가적인 재정수요가 있을 경우에 그동안에 여러 증세 방안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 그런 증세의, 추가적인 증세 여부에 대해선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우리 이 차장님이 굉장히 예리한 질문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감사하고요. 우선, 짧게, 짧게 답변을 드릴게요.

우선, 15쪽에 있는 세입, 국세수입에서 금년도에 우리가 정부안으로 낸 세제 개편안 외에 다른 추가증세나 이런 요인은 전혀 고려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재정당국이 아시다시피, 특히 우리 세제당국은 아주 돌다리도 두드려 가는 그런 단단한 친구들과 조직인데 거기에서 세제개편을 통해서 세목, 명목세율 인상이라든지 세제개편의 어떤 것들을 미리 예단해서 변수로 넣는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이 숫자는 지금 현재의 정부의 금년도 세제 개편안을 베이스로 해서 추계한 것이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세출 측면에서 국정과제, 세출 측면에서 국정과제에 지금 저희들이 충분히 넣었는데 추가로 혹시 들어갈 것이 있느냐에 대한 대책을 물으셨어요. 저는 그것도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첫 번째는 저희가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내년에 7월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했는데 혹시 예산실에서 내가 잘못 되면 정정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년도에는 그럼 7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들어가지 않았겠어요? 그럼 후년에는 1년 치가 들어가야 되니까 돈이 더 들어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런 측면이 있고.

두 번째로는 완전히 새로운 사업이 들어간다는 것도 상정하실 수 있겠죠, 그렇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는 저희가 다 감안해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아까 세제실과 마찬가지로 우리 예산실의 직원들도 아주 헌신적으로 일에 헌신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놓칠 리가 없지 않겠습니까? 내년에 만약에 반년 치가 들어갔다면 후년에는 당연히 1년 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 하기 때문에 전혀 그런 내용도 충분히 반영을 했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렇다면 전혀 없는 내용이 새로 생긴다는 것도 상정할 수 있는데, 그것도 다시 쪼개보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지금 국정과제 중에서 저희가 제도개선과제가 있습니다. 제도를 바꾸겠다고 하는 과제가 있는데, 그런 과제들은 지금 저희가 돈으로 제도가 개선되었을 적에 얼마가 들어갈지를 환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제도개선과제에 대해서는 저희가 거기에 해당하는 재원을 조금 개략적으로 해서 이 중기계획서에 집어넣었습니다. 그것은 아시겠죠?

두 번째로는 국정과제에도 없는 전혀 새로운 내용의 혹시 과제가 들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측면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중에 하나 또는 두 가지를 연합을 해야 될 것 같은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질문에서 저희가 세수 측면에서 ‘저희가 금년도 추경 기준으로 8조 8,000억 정도의 돈이 더 들어온 걸 감안해서 5년 동안 더 들어올 돈이 60조입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만약에 그게 추경기준이 아니라 연말기준인 약 15조가 더 들어온 것으로 해서 추계를 하게 되면 상당한 여유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추경 당시에는 저희가 예측하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팩트가 됐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만큼 금년에 15조가 더 걷힌다는 뜻은 우리 경제규모가 커지고 경제활동이 그만큼 활발해졌다는 뜻이기 때문에 내년도, 후년도 세수에 계속 담게 되겠죠. 그 정도의 저희가 범퍼를 가지고 있다는 말씀 하나.

두 번째로는 그것으로도 문제가 있다면, 또는 그것보다 제가 지금 드린 말씀이 더 좋다면 세출구조조정을 계속해서 할 것입니다.

제가 5년 동안에 저희가 세출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게 63조입니다. 그중에 금년 첫 해에 9조 4,000억인데, 저희가 11조 5,000억을 해서 2조 1,000억을 추가로 더 했거든요.

아시겠습니다만, 이 세출구조조정은 첫 해가 가장 힘듭니다. 첫 해에 못하면 둘째 해, 셋째 해에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게 세출구조조정인데, 첫 해에 저희가 계획을 약 20% 이상 초과 달성하는 구조조정을 했습니다. 물론, 굉장히 고통스러운 과정과 각 부처의 설득이 병행이 됐기 때문에, 또 협조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만, 내년에 11조 5,000억의 세출구조조정을 했다는 뜻은 내년에는 다시 금년 같은 기초에서 세출구조조정을 한다는 뜻이 아니고, 금년에 11조 5,000억의 구조조정을 한 것이 계속해서 우리가 끌고만 간다면 내년에도 11조 5,000억의 구조조정은 그대로 되는 거예요. 거기에 플러스 저희가 더 할 계획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기자님이 물어보신 것처럼 완전히 새로운 과제가 생기는 것도 저희 재정당국은 충분히 감안을 해서 그와 같은 대안들을 내부적으로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고 싶은데요. 우선, 증가률이 7.1%인데, 이 부분이 앞에서 여러 가지 배경설명 하셨지만, 국민들 입장에서는 문재인정부 첫 해에 너무 씀씀이가 큰 것 아닌가, 여러 국정과제가 제시되어 있지만 그런 우려가 여전히 나올 것 같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소신이나 입장을 말씀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지출구조조정 말씀하셨는데, 그래픽 두 번째 주신 것 보고 질문드리겠습니다. 농림이나 산업이 예를 들어 주셨는데, 비유를 하자면 뚱뚱한 사람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여지가 날씬한 사람이 다이어트 할 수 있는 여지보다 훨씬 큰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지출구조 한 부분은 사실 절대액이 전부 다 작은 부처예요.

그런데 복지나 교육이나 국방이나 행정, 이런 부분들은 사실 앞으로 복지 같은 경우는 증가의 요소가 분명히 수요가 있지만 그 부분도 결국 지출구조조정이 확실하게 돼야 되지 않는가, 동반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그런 부분은 어떤... 일단 제대로 된 건지, 이번에. 그 부분을 말씀해 주시고요. 됐다면 특히, 국방이나 그런 부분도 지적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복지나 국방이나 교육 같은 부분에서 어떤 부분이 좀 지출구조조정이 됐는지 대표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네, 감사하고요. 역시 아주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로 7.1%의 총지출 증가율이 씀씀이가 크다, 라고 하는 말에 대한 답은 제가 두 가지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총지출 증가율이 7.1%인데 총수입 증가율은 7.9%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부의 재정을 가계에 가장의, 가계수입과 지출로 얘기하자면 월급이 7.9% 올랐는데 지출은 7.1% 늘었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7.1%의 절대액이 최근 몇 년 동안에 가장 높은 숫자이기는 하지만, 그만큼 세수 측면에서 뒷받침이 되기 때문에 양출제입이라고 하나요? 그런 측면에서 그 범위 내에서 썼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씀씀이 크다고 하는 것에서 이 복지·교육 얘기를 하면서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보기에 따라서. 복지 쪽에 이렇게 퍼붓기로 주느냐? 이렇게 보는 분도 계시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최근에 소득분위 1분위가, 그러니까 하위 20%가 최근 한 1년 반 동안에 소득이 줄었습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거든요. 우리나라 소득계층의 하위 20%에 해당하는 가계가 지난 1년 반 동안에 소득이 계속 줄고 있어요. 대부분은 아마 근로소득일 텐데요.

'숫자가 크든 적든 경제가 성장하는데 왜 이 소득 1분위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소득이 줄고 있느냐?'는 우리가 굉장히 관심을 갖고 봐야 될 측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 경제와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와 어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에 대해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 사회 양극화와 이 소득 재분배 문제입니다.

성장이 몇 퍼센티지씩 되는데, 기업과 가계, 고소득자와 저소득자 간에 성장의 과실의 분배를 놓고 보면 차이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중산층이 힘들어지거나 줄어들고, 또 하위계층은 더 어려워지고 하는 그런 상황이 되면서, 그런 것들은 결국 내수나 소비나 우리 총수요로 연결이 안 되는 문제가 되니까 공급과잉인데 총수요는 부족하고. 이런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더 나아가서 우리 사회의 계층 간 이동이 지금 점점 단절되고 있고요. 이런 문제가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있어서 과연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갈 수 있겠느냐는 측면에서 저희가 이제 사람에 대한 투자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1%의 총지출 증가율이라고 하는 적지 않은 숫자의 재정지출을 하면서 이와 같은 측면의 사회·경제 구조에 대한 전환, 변화를 하려고 한다는 측면에서, 이게 옛날에 썼던 말이라서 좀 식상하실지 모르겠지만 생산적 복지, 투자로서의 복지, 투자로서의 교육, 생산적 교육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 이제 지금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복지나 교육이나 국방 측면에서는 그러면 이 그림만 보시면 그냥 있는 것에서 더 얹어져서 늘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옆에 지출구조조정과 정책과제 투자에서 서로 간에... 우리 예산실에서 쓰는 용어로는 서로 치고 박고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비유를 드리면 좀 이해하시기 쉬울지 모르겠습니다. 정부가 추경 예산에서 공무원 일자리 늘리거나 공공부문 일자리 늘리는 것을 얘기했고, 이번 예산에서도 그 예산, 내년도 예산에서 그것을 담았는데, 그와 동시에 한편에서는 공공부문 효율화를 위한 개혁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원의 재배치라든지 조직관리나 인력운용의 효율성을 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이 사람 늘린다고 해서 이것을 아주 loose하게 운용을 해서 양적으로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것을 늘리지만 그 안에서는 치열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되는 것처럼 복지 분야나 국방 분야나 교육 분야에 있어서도 저희가 치열한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복지·보건, 노동 분야에 있어서는 현장 수요가 부족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 위주로 했고요. 국방 분야에서는 R&D 등의 지원으로 집행이 어렵거나 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정책의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국방의 여건에서 우선순위가 떨어지는 사업들은 구조조정을 했고, 또 지금에 필요한 국방 분야 쪽은 또 증액을 했고,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교육 분야도 교부금과, 교육교부금이 늘어나는 측면에서의 초·중등 교육 쪽의 예산은 늘어났지만 그밖에 대학교육이라든지 하는 쪽은 구조조정을 상당히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구조조정을 금액으로 얘기하자면 복지 쪽에서는 1조 6,000억 정도 구조조정을 했고요. 그다음에 국방 쪽에서는 1조 5,000억 정도의 구조조정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질문을 잘해주셨기 때문에 제가 마침 설명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그와 같이 모든 분야에 있어서 사업 우선순위가 떨어지거나 또는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들은 대폭적인 구조조정을 했고요.

또 새로운 정책방향에 맞춰서 우선순위가 올라간 사업들, 또 저희가 중점을 두고 싶은 사업들에 대해서는 또 예산을 증액시키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해서, 그 안에 서로 치고 박고 하는 모습을 같이 봐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질문> 지출이 2005년에 200조 원을 돌파하고 그다음에 100조 원씩 넘을 때가 6년이 걸렸는데, 지금 중기계획에 보면 2021년에 500조 원 돌파해서 이게 4년 만에 100조 원을 돌파해서 2년이 단축되게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가채무는 40% 내외에서 유지되고 있잖아요. 이게 말씀하신 대로 월급은 오르는데 그만큼 안 썼다, 이런 얘기인데,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그럼 이걸로 확장적 재정이라고 볼 수 있는지 그 부분의 설명 부탁드릴게요.

<답변> 예, 우선 절대금액이 몇 년에 백 단위를 넘어갔다고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중요한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어쨌든 경제규모가 커지면서 늘어난 속도는 조금 빨라질 수밖에 없고, 그 금액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요.

국가채무가, 국가채무비율이 안정적인 수요에서 관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는 국가채무비율을 낼 적에 분모가 GDP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경제의 크기와, 그러니까 성장에 따른 크기라고 하는 분모가 국가채무를 결정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factor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가 명목성장 또는 경상성장을 하는 것만큼의 그만큼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가 그 커지는 속도가 분모보다 크지 않다면 국가채무비율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되겠고요.

또 하나는 세입과 세출 간의 관계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돈이 얼마만큼 들어오고 돈을 얼마만큼 쓰느냐에 따른, 그러니까 들어오는 것보다 더 쓰게 되면 아무래도 분자가 커지는 것이죠. 그런데 저희는 지금 7.9%의 세입 증가보다 그 안에서의 세출 증가를 했기 때문에 요인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면 이 7.1%의 이런 환경 하에서의 증가율이 확장적 재정정책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은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여러 각도에서 우선 경상성장을, 보통 이제 재정학자들은 경상성장률보다 지출증가가 커지면 확장적 재정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고, 거꾸로 보면 긴축적 재정 스탠스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경상성장보다 2.6%p나 높여서 했기 때문에 이것은 뭐 누가 봐도 확장적 재정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그밖에 여러 가지 저희가 관리대상수지라든지 이런 걸 쭉 봤을 적에 저희는 명백하게 확장적 재정정책을 썼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다만, 세입관리나 또 분모에 해당하는 경제운용에서의 GDP 규모 같은 것도 감안하면서 중기적인 재정건전성 유지에 신경을 썼다.

물론, 5년 동안의 계획이 끝나면 관리대상수지나 국가채무비율이 다소 올라가기는 합니다만, 저희가 보기에는 굉장히 양호한 모습으로 충분히 정부에서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려고 애를 썼다, 하는 두 마리 토끼라고 할까, 하는 것을 잡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문> 세 가지만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다 연결되는 거긴 한데요. 앞에 질문과 약간 연장선상인데, 내년 총지출 증가율이 그런데 올해 추경예산 대비로는 4.6%여서 딱 경상성장률 수준이고, 올해 초에 대통령 대선 때 김상조, 김광두 두 분이 7% 연평균 증가율을 유지하겠다고 했을 때 제가 물어봤더니 '본예산 기준입니까? 추경예산 기준입니까?'라고 했더니 '그런 구체적인 것까지는 우리한테 물어보지 말아라.'라는 식으로 얼버무렸었거든요.

그런데 그 추경대비 4.1% 증가율이라는 것과 수지건전성지표 개선, 그다음 말씀하신 것처럼 수입도 같이 보면 어쨌든 수입액이 더 커서 통화적인 측면에서는 정부가 돈을 빨아들이는 것이잖아요, 내년에? 그래서 종합적으로는 좀 긴축적인 거라고 보여지는데.

결국 이렇게 된 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 하셨다고 말씀은 하셨지만, 재정지출을 확대를 좀 어느 정도 이런 것을 만약에 제안했다고 한다면 증세를 최소화하고 건전성을 잡으려다 보니 이렇게 된 것이 아닌가.

그래서 일각에서는 지금 지지율이 70~80%인 이런 상황에서 증세를 통한 재정확대를 추가하지 않으면 언제 본격적인 복지 확대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느냐? 하는 비판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 조금 연관 지어서 다시 설명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가계소득이 실질소득의 지금 7분기 연속 마이너스이고, 분배도 계속 악화되는데, 소득주도 성장 내걸고 지금 재정정책이 뒷받침해야 된다는 얘기가 가장 많은데, 이런 수준을 통해서 내년 가계소득 증가율을 어느 정도까지 반등 견인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국정과제 이행 재원에 관한 얘기인데요. 국정과제 재원이 원래 5년간 178조라고 했고, 올해 약 20조 정도를 반영했다고 하면, 남은 게 한 160조 정도 지출이 증가가 반영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중기계획을 보면 2020년까지 총지출은 한 530조니까 4년간 100조 정도가 더 쓰는 것으로만 되어 있어서. 그러면 60조가 지금 나올 데가 없는 상황이어서 이걸 지출구조조정을 전부 해야 되거나 아니면 뭐 증세를 해야 되거나 이런 수준으로 보여지는데, 아니면 또는 복지 프로그램 축소를 한다든지 이런 걸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계산하신 부분 다시 한 번 조금 확인 부탁드립니다.

<답변> 예, 굉장히 구체적이고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물어보셨네요. 제가 답변드리고 혹시 제가 부족한 게 있다면 나중에 우리 예산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하나마다 제가 답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3개를 다 듣고 나니까 또 앞의 질문 내용을 제가 포인트를 혹시 놓칠지 모르겠는데, 혹시 놓치면 말씀해 주십시오.

‘추경 기준이냐?, 본예산 기준이냐?’는 당연히 본예산 기준이죠. 어떤 예산을 하면서... 물론, 추경 기준이라는 숫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겠지만 당초에 정부가 짰던 본예산 기준으로 보는 것이 basic이죠.

아마 여러분들이 재정에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를 보더라도 '본예산 기준 얼마'로 나오지, '추경 기준에 얼마' 이런 숫자는 잘 안 쓰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겁니다. 물론, 의미가 없는 숫자는 아니고 저희도 참고로 하는 숫자이죠.

그 숫자가 추경 기준으로 4.6%가 경상성장 증가율과 맞다는 것은 제가 볼 적에는 우연인 것 같고. 우리는 그런 의식 없이 제가 재정전략회의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중기적인 경상성장률을 4% 중반 정도로 봤을 적에 우리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위해서 총지출 증가율은 경상성장 증가율을 뛰어넘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를 발표를 했는데 바로 그 취지입니다.

그다음에 재정건전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조금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 만약에 저희 보고 지금 총지출 증가율과,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과 재정건전성 중에서 지금 어디에다 우선순위를 두겠습니까? 라고 우리 재정당국에 물어보신다면 저희는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첫 번째가 지금은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입니다. 그리고 재정이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서 할 일 하는 정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경제 패러다임의 변화나 사회구조 변화를 위해서 쓸 곳에 쓰겠다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부가 쓸 곳에 돈을 씀으로써 그것이 아주 중장기적으로 장래에 나중에 치러야 될 사회적 비용을 줄일 수 있다면 지금 돈을 쓰는 게 효과적이죠. 그런 측면에서 적극적 재정정책의 첫 번째 키는 정부가 제대로 쓸 곳에 돈을 쓰느냐입니다. 그다음에 재원의 조달문제나 재정건전성 문제죠.

예를 들어서, 제가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될 때의 두 가지 예로 드린 적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경제위기 때죠. 2008년도 이런 때 경제위기 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경제나 사회구조의 구조적인 변화와 패러다임 변화를 가져오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지속 가능한 성장이 쉽지 않겠다, 할 적에 투자하는 것이죠. 그럴 때 저희가 예산을 짜면서 또 재정정책을 운용하면서 정말 쓸 곳에 쓰겠다고 하는 측면에서 정말 신경을 많이 썼고, 이것은 앞으로 집행과정에서도 부처를 독려해서 제대로 정책의 효과가 나고 성과가 날 수 있는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돈을 쓰도록 하는 그런 쪽으로 역점을 두는 저희의 사명과도 관련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가계소득 얘기하셨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아마 우리 여기 민 국장도 와 있으니까 좀 제가 떠난 뒤에 부연설명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소득주도성장이나 가계의 소득을 견인하는 것은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죠. 물론 저희가 지금 국정과제에서 기초생보라든지 또는 건보 보장성 확대라든지 기초연금이라든지 공적임대에 저희가 돈을 2조 정도를 더 쓰고 있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재정의 그런 가계소득 증대에 대한 역할을 강화하겠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첫 번째 방법은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가계소득 증대는 가처분소득의 증대를 의미하는데 두 가지 방법이 있겠죠. 아까 말씀드린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또는 건보 확대나 기초생보 확대 같은 것을 통해서 거기에 대상되는 취약계층에 계신 분들이 또는 의료 사각지대에 계신 분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한계소비성향이 높기 때문에 소비를 더 하게 하고 이런 것들에서 가처분소득을 올려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비슷한 예가 되겠습니다만 또 하나 방법은 결국 필수생활비의 경감이거든요. 우리 사회에서 지금 많은 가계에서 강제성 지출 경비들이 많습니다. 교육비, 의료비, 주거비, 통신비 같은 것들이죠. 건보 보장성을 확대함으로써 가계의 강제성 성격의 지출을 줄여준다든지 또는 저희가 공공임대나 또는 주담대를 쓰신 분들에 대한 ‘세일스&리스백(Sales&Leaseback)’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는 거기에 들어온 임대인들을 위해서 주거비 비용을 줄여준다고 한다면 가계의 실질적 소득을 증대시켜서 가계소비와 소득을 견인하는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할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재정정책만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금융, 산업 이런 정책들이 다 같이 그런 것을 위해서 할 거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 질문은 중기에 있어서 이 178조에서 이번에 20 몇 조를 담았는데 나머지 부분이 커버가 되느냐,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그런 부분은 저희가 충분히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우리 구 실장이 좀 더 자세히 설명하면 좋겠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적분 개념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20조라고 하는 돈, 18조라는 돈이 금년에 들어가면 basic으로 18조라는 돈이 5년 동안 쭉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18조 곱하기 5로 하셔야 되죠. 그렇죠? 그러면 20조 잡으면 5년이면 그게 벌써 100조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얹어지는 것들은 다시 거기에 따라서 또 5년은 아니더라도 4년, 3년 적분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지금의 총지출 증가를 똑같은 적분개념으로 하게 되면 4년간만 더 해도 우리 지금 저한테 준 메모는 250조 규모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커버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질문> 지금 이번 예산안을 보면 총지출 증가율이 원래 2016~2020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는 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성 지표는 상당히 오히려 국가채무 액수 같은 것을 보면 예상보다 줄어드는데, 이것이 문재인정부가 출범한 다음에 우리가 세입과 세출의 제도적 변화를 아직까지 실행한 적은 없지 않습니까?

예컨대 세법개정안이 아직 국회를 통과해야 아마 내년부터 실행되고, 내년 예산안도 이게 사실 정부출범 이후 처음 아닌가 싶은데. 그렇다면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 건지 모르겠는데, 제도상의 변화가 없다면 지금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두 마리 토끼를 잡은 게 결국 국세수입을 기반으로 한 수입 쪽에서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많은 게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지출을 늘렸는데도 건전성 지표는 오히려 예상보다, 작년에 예상한 것보다는 좀...

그래서 어제도 예결위에서 정권을 이렇게 갈라서 말하는 게 굉장히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이것은 박근혜정부에서 짜놓은 scheme 안에서 수입이 좀 늘어서 우리가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았나, 이런 해석을 하면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아까 보여주신 뭐라고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패널에 ‘지출구조조정 및 국정과제투자’를 보면, 재원배분구조 개편안을 보면, 맨 위에 복지가 오른쪽, 우 상향으로 아주 급격하게 올라갑니다. 그 밑에 올라가는 게 교육이고, 밑으로 내려오면 SOC 쪽이 떨어집니다.

떨어지고, 국가재정운용계획상에 보면, 이게 작년에 국가재정운용계획에도 그랬는데, 우리가 내년에 처음으로 의무지출 비중이 재량지출 비중보다 높아지면서 50%를 넘어서게 됩니다, 50.8. 그리고 시계열상으로 보면 51.9 이렇게 해서 2021년에 53.0 정도가 되는데, 이것이 부총리께서도 국회에서도 여러 번 말씀 주셨듯이 ‘복지가 투자이다, 사람에 대한 투자다, 우리가 좀 마인드를 바꿔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또 다른 어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선진국들이 갖고 있는 굉장한 의무지출비율이 높고, 그래서 경제정책이 사실은 tool로서 역할이 제한되면서 long term에서 성장률이 조금씩 떨어지는 이런 것과 영향이 있을 수도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그러면 이 재원배분 구조의 개편이 우리 좀 중장기적으로, 5년 시기, 5년 horizon에서 우리가 보는 건데, 이게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시는지 그것 한 가지 좀.

마지막으로 간단하게 보도자료 5페이지에 보면, ‘2018년 국정과제 추진’이라고 있는데, 거기 이것... ‘1번’하고는 ‘국민의 삶의 질 개선 관련 주요 과제’ 해서 이것 뭐 많습니다. ‘아동’, 이렇게 많은데... 밑에 보면 부총리가 강조하시는 ‘혁신성장과 안전·평화 관련 주요 과제’라고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혁신성장을 보시면, 4차 산업혁명 기술개발투자 확대, 2017년 1.2, 2018년 1.5조 원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TIPS가 150개인데 2018년에 284개. 그 밑에 보면 킬체인 등 이게 하나 있는데. 지금 국정과제 추진분야에 크게 두 카테고리가 있는데, 첫 번째가 가지는 카테고리에 비해서 두 번째 이 혁신성장 파트가 갖고 있는 왜소함, 이런 것에 대해서 이 내년 예산이 부총리께서는 지속적으로 ‘복지를 확대하면서 동시에 혁신성장 등에도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습니다.’라고 말씀 주셨지만,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자료의 이 팩트가 과연 내년 예산이 혁신성장에 크게 기여할 거라고 기대하기 많이 미흡하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이게 마지막 질문입니다. 감사합니다.

<답변> 거꾸로 답을 드릴게요. 제가 첫 번째 것부터 하면 마지막 질문은 조금 잊어버릴 것 같으니까요.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요. 앞에 ‘삶의 질 개선’은 돈이 들어가는 일들입니다. ‘혁신성장’은 사실은 돈보다 정책이 필요합니다. 또는 정책의 일관성과 제도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혁신성장이 예를 들면 벤처들 문제라든지, 또는 제가 강조하는 사람과 정보와 공간의 연결, 그리고 그것을 밑에서 받쳐주는 개방과 공유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규제완화라든지 규제프리존법이라든지, 또는 기업들이 공정한 경제의 기반 위에서 마음껏 뛸 수 있게 해주는 그런 것들은 사실은 돈보다는 제도와 정부정책의 일관성과 정부의 계속적인 어떤 제도개선, 이런 것들이죠.

혁신성장과 관련된 어떤 새로운 산업분야에 정부가 재정을 지원한다면 물론 그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지만, 거꾸로는 또 이게 제 표현이 좀 거칠긴 하지만 이게 쥐약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조 간사께서 한 질문의 취지는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 아주 좋은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문제를 같이 올려놓고 정부에서 재정을 어디다가 주고 이 문제를 갖고 보기에는 조금 dimension이 다른 문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제가 누차 혁신성장에 대한 걸 강조를 했습니다. 어제도 그것 가지고 예결위에서 아주 열띤 debate도 하고 그랬는데요. 이 문제는 기업들이 예를 들어서요. 경기가 좋든 나쁘든, 비가 오든 바람이 불든 정부가 예측 가능하고 일관된 정책의 사인을 보낸다고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하는 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우리 정부가 지속적으로 시장과 기업에 그런 메시지를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태까지는 앞부분 쪽에 너무 중점을 많이 두다 보니까... 왜냐하면, 왜 중점을 뒀냐 그러면 그동안에 그런 게 안 되어 왔기 때문이죠. 하다 보니까 뒷부분에 대한 혁신성장, 즉 시장과 기업에 주는 메시지가 조금 덜 균형 잡히게 갔다고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정부는 그런 측면에서... 혁신성장 쪽에 신경을 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혁신하는 기업이 혁신성장의 주축입니다. 그게 대기업이든 중견기업이든 중소기업이든.

오늘 제가 해운조선업 관련된 중소조선사 RG 발급이라든지, 또 해운진흥공사를 가지고 경제장관회의도 했습니다만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우리 산업 전체 모습을 가지고 구조조정하는 것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정책적으로 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그런 측면에서 두 번째 질문 좀 연결이 있는 것 같습니다. 복지가 이제 늘어나고 경제가 이런 모습 보이고. 아시다시피 선진국 같은 경우에... 제가, 많은 분들이 국회에서도 선진국 예를 들면서 우리에게 답을 강요하는데, 저는 그 외국 사례 가지고 우리를 꼭 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약간의 거부감이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복지 지출의 비중을 가지고 '전체 예산 중에 얼마냐, GDP가 얼마냐?' 하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꼭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복지의 시스템이 어느 정도 성숙단계에 이를 때까지는 결국은 지속적으로 투자하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물론 이때 '복지'란 의미는 조금 추상적으로 들리실지 모르지만 저는 그 부분에서 굉장히 민감한데요. 또 그걸 정책에 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요. 퍼주기식 복지 가지고는 안 됩니다. 그 복지를 통해서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의 생산성을 높일 적에 재정의 역할이 빛나는 것이죠.

얼마 전에 한국은행 총재하고 제가 점심을 같이 했습니다. 그때도 이 비슷한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총재께서도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오래전부터 강조를 하셨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에 총재께서 크게 동의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많은 국제기구나 바깥쪽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의 매크로지표 가지고 지금 다 좋다고 하는데 하나 주문한다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를 해요.

그런데 많은 나라들이 그동안의 지금 구조적인 통화 유동성 문제를 다들 보고 계시겠지만, 통화 완화정책을 많이 쓰면서 통화정책이 앞서서 나갔습니다. 재정정책이 그 뒤를 따라가야 되는데, 통화정책과 같이 그런 민첩성이 떨어지죠, 재정정책은.

그런데 많은 나라에서 이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고 있는데, 아까도 사실 말씀드린 것처럼 그 재정정책의 성공의 관건은 투자하는 재정정책이 얼마큼 우리 사회와 경제의 구조 또는 경제주체들의 생산성을 높이느냐에 투자를 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시각에서 저희가 이번에 구조조정과 함께 국정과제를 넣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복지 부분이 쭉 어느 정도까지는 증가율, marginal 한 것은 올라갈 수밖에 없고 어느 정도 축적이 되면 이제는... mutual해지면 stable한 상태로 갈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경제성장률도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경제성장률도 보시면 1975년부터 1995년까지 성장률 보면 거의 우리가 stable한 부분을 보입니다. 그런데 1995년부터 2015년까지 보면 굉장히 아주 급격하게 장기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이거든요.

선진국들 볼 것 같으면 어느 정도 수준의 성장률에서는 뭐 높은 수준은 아니지만 굉장히 안정된 모습을 쭉 보입니다. 우리가 경제를 운용하면서 우리 경제의 그런 성장률이 선진국처럼 어느 정도 단계에 간 뒤에는 안정적인 모습을 취하면서 쭉 갈 것이냐, 아니면 계속 떨어질 거냐? 하는 기로에 저는 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로에 서 있는 데의 경기대응이나 이런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사회와 경제구조 개혁, 구조개선, 구조조정 이런 것들을 얼마큼 하느냐와 그다음에 그런 속에서 오랫동안 소외돼 왔던 아까도 여러 번 말씀드렸던 양극화나 소득분배 면에서 힘들어하는 그런 계층들을 조금이라도 계층 상승을 시키고 하는 데에, 또 그걸 정부가 어떻게 정책적으로 뒷받침하느냐에 달려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질문, 우리 조 간사가 한 세 문제는 맞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세수 증대가 됐고, 그것은 뭐 아까 전제를 했지만 어느 정부의 무슨 정책 문제가 아니라 우리 경제의 운용의 모습이고, 그렇죠. 우리 경제의 최근에 제가 부총리가 돼서 1분기, 2분기 쭉 성장을 쭉 보면서 전에도 다 생각했던 거지만 느끼는 가장 큰 중요한 factor 중의 하나가 결국 해외경기입니다. 국제경기가 어떻게 되느냐 따라서, 우리... 수출에 의존하고 대외의존도 높은 우리나라가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역대정부가 다 세입 측면에서 조세감면 정책을 취하면서 해오고 저희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경제가 어떤 모습으로 가고 있느냐가 결국 세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어느 정부가 어떻게 했다는 얘기는 저는 하고 싶지도 않고, 나중에도 또 다음 정부가 와도 그렇게 평가 받고 싶지도 않고요.

그렇지만 우리 조 간사가 잘 지적한 것처럼 세입 측면에서의 그런 베이스가 크게 받침을 했다는 얘기를 하고, 이것은 거꾸로 얘기를 한다면 아까 우리 누가, 최 차장이 질문했나요? 한 것처럼 '만약에 그런 상황이 아니었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에 있어서 그러면 저는 기꺼이 재정건전성을 조금 악화시키더라도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아마 이 정도 질문을 받으면, 제가 우리 대변인이 저한테 질문 하나만 받으라고 그랬는데 지금 충분히 했다고 생각을 하고,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자 분들이 관심 있으실 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아마 오늘 질문은 안 하셨는데 국채발행에 대해서 좀 관심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어제도 그저께도 예결위에서 답변했는데.

내년도의 국채발행 수준은 금년도 수준입니다. 그러니까 한 28조를 조금 넘는 수준이 될 것입니다. 이 수치는 2015년도에 40조, 2016년도에 33조보다 많이 줄어든 모습이고 작년 수준의 모습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국채발행을 이 정도 수준으로 하면서 관리를 하면 저희가 충분히 재정운용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국채발행 문제가 조금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혹시 질문 있으시다면 나중에 우리 예산실 간부들에게 질문해 주시는데, 아주 제가 쉽게 말씀드리자면, 쉽게 말씀드리면 총 들어오는 수입과 지출의 차이를 국채발행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저희가 세입과 세출의 차이만큼이 국채 순발행 증가분이 돼야 될 텐데 전년 수준이 된 것은 저희가 총수입과 지출 중에서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사회보장성기금에 수입과 지출을 같이 빼줘야 되거든요. 그것을 뺐을 적에 저희가 수입과 지출이 그 정도 예년 정도 수준에, 작년 정도 수준에, 재작년보다는 훨씬 개선된 숫자이긴 합니다만, 국채발행을 하면 충분히 매진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서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감사하고요. 여러분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좀 말이 길어진 게 아닌가 싶어서 하는데, 우리 재정당국 특히 예산실, 세제실에서 많이 애를 써서 저희가 생각할 적에는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을 하면서 우리, 제가 여러 번 강조 드린 우리 경제·사회 구조의 문제해결을 위해서 저희가 노력을 해오고 있다는 말씀을 다시 한 번 이해해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그밖에 저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어떤 코멘트나 질책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감사하고 저는 예산실에 맡기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먼저 시작하기 전에, 오늘 오전, 오후에 걸쳐서 예산실장으로 발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또 발표하는 시점에 예산총괄국장 자격이 아니고 예산실장으로서 발표하게 되니까 좀 체면은 서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잘 좀 앞으로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8쪽을 보시면요. 앞쪽에서 부총리님께서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저희들 재정규모 보면 400.5조에서 429조 해서 28.4조 원 7.1%가 됩니다. 가장 증가가 많은 쪽은 보건·복지·노동 분야인데 16.7조 늘어나서 12.9%가 증액이 되고요.

그다음 일자리 예산이 금년에 17.1조에서 19.2조로해서 한 2조 원 수준이 증액이 됩니다.

그다음 교육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이 늘어나는데 사실은 보면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 내년도에 6.6조나 늘어납니다. 15.4%. 그래서 내년도에 아마 지방교육재정은 굉장히 사정이 좋아질 것으로 저희들은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문화·체육·관광, 그리고 환경 분야는 마이너스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문화·체육·관광 분야는 최근에 예산 증액이 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까 내년도에... 이 표는 그러면 생략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쪽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일자리 창출 분야인데, 이것은 민간일자리 창출에 있어서는 지난번 제가 백브리핑에도 한번 설명드린 바와 같이 청년들이 재학 중에 하는 일·학습 병행제를 좀 늘렸고요. 한 3,000개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취업단계에서는 2+1 해서 2만 명을 지원해주게 되면 전체적으로는 6만 명 정도가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청년내일채움공제’ 해서 청년들이 직장 다니면서 근속하는 경우에는 2년간에 1,600만 원 정도가 적립이 되도록 국가에서 지원액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900만 원, 그다음에 기업이 400만 원, 본인 300만 원 해서 1,600만 원 되고요.

그리고 여성들, ‘새로일하기센터’ 내에서 여성들의 어떤 취업률을 올려야 되기 때문에 취업설계사를 130명 추가 배치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육아휴직에서 복귀하는 여성과학기술인들의 인력을 좀 활용하기 위해서 R&D 지원 예산을 늘리고 명수도 늘렸습니다.

공공일자리 분야에 있어서는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을 충원하는 4,000억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교육·보육·요양 등 사회서비스 일자리는 2만 7,000개를 신규로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기간제의 무기계약직 전환, 그다음에 청소·경비·시설관리·용역근로자들이 그동안에는 다 위탁경영을 하고 있었는데, 직접고용제도로 전환함으로 해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을 유지했는데, 이 부분은 예산은 크게 늘지는 않습니다.

그다음에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해서 육아기에 단축근로를 하는 경우, 급여를 통상임금의 한 60% 받았는데 한 80%로 해서 좀 인상을 해서 육아기에도 단축근로를 함으로 인해서 근로에 따른 임금의 손실을 좀 막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아빠 육아휴직 급여를 내년부터는 첫째아, 둘째아가 좀 차등이 있었습니다만, 모두 200만 원으로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밑에 표에 보시면, 9쪽 표에 보시면 ‘한국형 고용안정·유연모델’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가능하면 하여튼 앞으로는 한국의 어떤 노사관계가 원만하게 되기 위해서는 고용관계가 안정되고 유연해야 되지 않느냐, 그러려면 정부가 그에 대응하는 좀 지원도 확대해야 되는 차원에서 청년구직 촉진수당 지원하는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최저임금 인상분에 급여, 실업급여를 반영하는 문제, 그리고 평생교육 바우처를 신설해서 교육을 통하고, 그래서 직업훈련을 통해서 일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식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10쪽입니다.

소득주도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서는 저소득층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했습니다. 아동수당 내년 7월부터 도입하게 되고요.

그다음에 기초연금을 25만 원 인상하게 되고. 주거급여 같은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이쪽 부분에 어떤 지원이 확대됩니다.

노인일자리 같은 경우는 43만 7,000개에서 51만 4,000명으로 대폭 확충을 하고, 그리고 자활사업 같은 경우도 확충을 했었습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을 만들어서 청년 한 5,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일을 하게 되면 3년 후에 한 1,500만 원의 자산형성을 하는 제도를 내년에 신규로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국가에 유공을 한 참전무공, 참전수당에 대해서 8만 원 인상해서 대폭 하여튼 인상을 했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들 후손의 경우, 생계가 어려운 사람들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신규로 지원해서 이제는 손자까지는 지원을 받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서민생활비 경감을 위해서는 ‘세일스&리스백(Sales&Leaseback)’ 제도를 도입해서 생계곤란가구의 주택을 정부가 매입을 해서 다시 임대를 해서 거기서 살게 함으로 해서 주거는 보장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1,000호 매입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의료비에서는 미취학 아동이나 초등학생 등의 독감예방을, 접종예방을 모두 지원하고, 치매국가책임제 이행을 위해서 요양시설도 대폭 확충했습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해서는 30인 미만을 고용하는 사업주로서 최근에 최저임금이 16.4%나 올라가기 때문에 근로자 1명당 최대 13만 원까지 지원하는 제도를 내년도에 시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1인 영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료를 30% 지원하고, 그다음에 매출액 연동해서 상한 사후관리를 하는 ‘소상공인 상생자금’이라고 해서 이것을 신규로 내년도에 도입하게 됩니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도시재생사업으로 70개소를 내년도에 시행을 하고, 그다음에 새만금사업, 또 남북 도로 2단계를 신규 지원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다음 11쪽입니다.

혁신성장 동력 확충을 위해서는 스마트공장을 2022년까지 2만 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내년도에는 2,100개를 확충해서 2018년 말 되면 한 7,500개까지 확충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보면 ‘융자자금 3,300억’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초기에 스마트공장을 위해서 5,000만 원까지는 보조로 주고, 2단계로 더 업그레이드 하려고 하는 경우는 저리로 융자를 지원하는 그런 식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혁신형 생산·유통·성과공유 플랫폼 구축을 위해서 종전에는 개별기업별로 이렇게 지원을 하다 보니까 공유하는 시스템이 잘 되지 않기 때문에 밑에 보시는 바와 같이 공동브랜드를 개발하는 비용이라든지, 그다음 공동으로 연구개발 하도록 해서 그 결과를 공유함으로 인해서 성과가 좀 확산되도록 하는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리고 혁신성장 거점 구축을 위해서는 참여·혁신형 창업공간을 확충하기 위해서 'Creative Lab(크리에이티브 랩)'이라고 해서 조금 다른 오픈, 개방형 창업이 가능한 그런 제도를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상상구현터 70개소, 창업연결터 5개소 구축 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혁신도시를 만들어서 공공기관들이 지방에 많이 내려가 있는데, 이 공공기관들이나 이 혁신도시하고 지역에 있는 연구기관, 대학들하고 서로 간에 상생하기 위한 그런 예산을 내년도에 좀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동 R&D가 이루어져서 상생협력이 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사람·정보·공간의 연결을 가로막는 규제를 전면 개선하기 위해서 예산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은 공공... 국가가 보유한 빅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는 예산이라든지, 그다음에 융복합 데이터를 생성하여 환자중심 의료정보를 제공하는 등 정보 공유하는 시스템 쪽에 예산을 많이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제조업이나 서비스 융합을 기반으로 하는 신 비즈니스의 안정성·시장성 검증 및 규제개선을 위한 실증연구도 내년도에 해서 어쨌거나 규제완화도... 이거는 뭐 '규제완화는 예산이 아니다.'는 개념이 아니고, 예산에서 지원할 수 있는 분야는 적극 지원해서 규제완화가 또 뒷받침되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혁신자본 공급 확대 분야입니다. 영업이익에 따른 성과배분이자 지급 등... 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혁신적인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투융자복합금융을 합니다. 보통 투융자라는 건 투자로서 equity participation도 하고 또 필요하면 융자, 투자·융자가 같이 들어가는 걸로 예산을 확대했습니다. 그래서 혁신형 자본이 좀 활성화되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과목 간 융복합 교육 교원연수를, 연수대상자를 확대하고, 학교밖 소프트웨어교실 확대도 300개에서 600개로 확충해서 혁신 인적자본이 확충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2쪽입니다.

국민이 안전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자주국방 역량을 확충했습니다. 특히 북핵이나 미사일 위협에 대비한 Kill-Chain, KAMD, KMPR 등 3축 체계 조기구축을 위해서 2조 2,500억 정도를 투입하고요.

그다음에 병 봉급을 약 2배로 인상해서 내년에는 40만 6,000원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병들의 급식비도 인상하고, 그다음에 조리원도 민간조리원을 해서 병 복지가 향상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환경 위해요인을 적극 대응하기 위해서는 노후 경유차 그다음 화물차 폐차를 대폭 확충하고, 그다음에 오염저감장치를 부착하는 것도 굉장히 많이 늘렸습니다.

그다음에 가습기 특별규제계정에 정부가 신규 출연하는 예산을 예비비로 100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살생물제 시행 기반이나 흡입독성 시험시설 조기구축을 위한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먹거리 안전 강화를 위해서는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검사를 실시를 확대하고, 항생제 검사 확대 등 농산물 안전성 조사도 확대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가금산물에 대한 이력제 도입을 하고, 계란의 GP 시설 4개소를 구축해서 공동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재해·재난에 대비해서 상습가뭄지역에 대해서는 항구적인 시설을 만들어주는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버스가 고속도로 다니다가 큰 사고가 있어서 버스, 화물차에 대해서는 차로를 이탈했을 때 그 경고장치를 구상하는 예산과, 그다음에 비상자동제동장치를 예산에서 지원해서 큰 사고가 나지 않는, 않도록... 대형교통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13쪽입니다.

인적자원개발과 관련해서 저출산 극복 지원 예산으로 신혼부부용 임대주택을 확대공급하고, 신혼부부 전용 구입·전세자금 대출상품을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취약지 분만산부인과를 신규 설치하고, 기존에 있는 병원을 전환하는 예산도 반영했습니다. 그다음에 고위험 산모, 신생아 등에 대한 통합치료센터도 확충할 계획입니다.

한부모자녀 양육비를 12만 원에서 13만 원으로 확...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만 13세 미만에서 14세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소, 공공형 150개소 해서 내년도에 600개의 어린이집을 공급하게 됩니다.

그다음에 교육의 희망사다리 관련해서는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국고지원하고, 반값등록금 수혜대상을 현재 3분위에서 4분위로 확대했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의 대학생들이 해외유학을 간다든지 해외연수를 가는 그런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특히 ‘파란사다리’ 예산이라고 해서 해외연수 기회 제공을 위해서 800명을 내년도에 신규로 좀 공모를 받아서 해외연수를 보내줄 계획입니다.

고등교육의 질 개선을 위해서는 연구자 주도형의 기초연구 예산을 확대하고, 그다음에 국립... 지방국립대를 거점국립대별로 강점 분야를 이렇게 좀 발굴해서 지원하는 예산을 늘렸습니다. 그래서 1,000억으로, 210억에서 1,000억까지 늘렸습니다.


<문성유 재정기획국장>
국가재정운용계획 부분은 아까 우리 부총리께서 주요 방향이라든가 중기 총량,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구조 방향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리셨기 때문에 저는 더 추가 설명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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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처리했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실장님한테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나온 얘기와 비슷한데, 올해 세수가 15조 정도 더 늘어나서 257조고, 내년 세입 예산은 268조잖아요. 올해보다 한 10조 정도 늘어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그동안 문제가 됐던 게 세수를 과소 추계하는 바람에 소위 말하는 초과 세수가 발생을 했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2년 연속 추경을 하면서도 국채발행 없는 추경이 가능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면 내년부터 확장 재정한다고 그러면서 초과 세수 같은 것을 미리 감안을 해서 세입예산안을 짜서, 혹시나 그럴 일은 없기를 바라지만 내년에 경기가 좀 안 좋아진다든지 아니면 자연재해나 예기치 못한 일이 발생해서 추경을 하게 되면 올해 같은 경우는 세입예산안을 이렇게 조금 작게 짜서 초과 세수로 국채를 발행을 안 했는데 내년 같은 경우는 확장 재정 하면서 많이 쓸 것을 각오를 하고 있어서 추경 같은 것을 하게 되면 국채발행이 불가피할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를 조금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세입 부분은 우리 안택순 국장이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이게 세입, 저희가 짠 2018년 세입예산안이 미덥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혹시 저희 세외수입 자료 나눠드린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보도자료인데. 보시면, 2016년 실적이 나오고 2017년 본예산 추경예산이 나오고요. 제일 밑에 표를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2018년 세입예산안 있는데요.

2018년 세입예산안은 268.2조 원이고, 이게 추경 대비로 해서는 17.1조, 본예산 대비로 해서 25.9조 증액을 한 정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부총리께서 누누이 말씀하셨지만 '금년에는 한 15조 정도 돈이 더 들어올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되면 256조나 257조 정도 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추경이나 본예산 대비로 하자면 17조, 25조가 증가되지만, 금년 말 들어올 전망 기준으로 한다면 한 10여 조, 10조 정도가 추가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금액이, 예컨대 금년 15조 증가했고 2016년 24.6조가 증가하니까 그 규모를 상당히 안정적으로 잡은 숫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이렇게 크게 올릴 필요 없다.

그러면 ‘왜 이렇게 되느냐?’ 이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경제가 4% 중반대에서 성장하고 통상 단기적으론 세수가 변동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이 세수 탄성치는 평균당 1정도 수렴하는 것이 평균적인 숫자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 규모에 4% 중반대 성장하고, 탄성치 1 정도 성장한다면 매년 전년대비 해서 13조에서 한 14조 정도 증가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대충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걸 혹시 여기에 보면 기획재정부에서, 국가재정운용계획 7페이지를 한번 보시죠. 7페이지에 보시면 '중기재정 전망 및 재정운용 목표' 되어 있고, 칼럼에 '재정수입'이 돼 있습니다. 그 안에 보면 재정수입 중에 국세수입, 세외수입, 기금수입으로 구분되어 있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 국세수입이 연평균 증가율 6.8%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자연세수 플러스 세법개정에 의한 효과를 다 감안해서 6.8% 나오게 돼 있는데, 이게 2019년에서 2020년을 보시면 287.6조에서 301조. 약 13.4조입니다. 그리고 2020년에서 2021년 넘어갈 때 301에서 315조니까 약 14조입니다.

이 정도가 현재 4% 중반대 성장하고 조세탄성치가 1% 되면 평균적으로 증가하는 세수인데, 그렇게 되면 내년도 2018년 예산은 한 10조 정도 잡았으니까 적게 잡은 게 아니냐? 이렇게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저희가 최근에 이 발표한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한 시장의 적응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거래감소라든지 이러한 부분을 충분히 감안해서 잡아놓은 숫자입니다.

구체적으로 보시면, 국세 세입예산안 3페이지를 보시면요. ‘참고’에서 ‘2018년 국세 세입예산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소득세 중에서 ‘종소, 양도, 근로’ 이렇게 3개로 칼럼이 나눠진 것 보이십니까? 보이셨죠. 그러면 ‘양도’가 2016년에 13조 약 7,000억에서 2018년 예산안은 10.4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018년 예산안 2017년 추경예산 대비해서 1조 7,000억이 꺾어져 있고요. 이게 2016년 실적 대비해서 저희가 계산해 봤는데 3조 3,000억이 줄어든 숫자입니다.

그래서 현재 부동산시장 안정화 조치로 인해서 이 국고, 세수 부족 이러한 리스크를 2018년 예산안은 충분히 감안해 두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그렇다면 양도소득세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세라든지 법인세라든지 부과세라든지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굉장히 견조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도소득세 이 부분을 제외한 소득세 전체와 나머지 전체 세목의 2018년 세수증가분은 약 12조가량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이 세입예산안은 양도부분에 특수한, 일시적으로 증가된 부분을 정상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세수감소분을 제외한 모든 부분은 굉장히 탄탄하게 세입예산이 짜여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에 이제 부동산시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게 굉장히 거래동결이라든가 해서 세수감소가 되면 혹시 세입결함이 있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은 극히 적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

<질문> 제가 아까 정확히 못 들어서 그런데, 조세탄성치를 아까 얼마로 산정하셨다고 그러셨죠?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예, 조세탄성치를 보면요. 이게 이제 저희가 2017년 예컨대 257조가 나온다고 한다면, 2017년 탄성치가 1.3쯤 됩니다. 257조 정도 나온다고 한다면. 그런데 최근 3년 평균 조세탄성치가 1.6인데, 저희가 2019년, 2020년, 2021년 이 3년을 세수전망을 할 때 탄성치를 1.0을 사용하였습니다.

<질문> 제 기억으로 작년에 예산안 할 때 조세탄성치를 0.9를 하셨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0.95 사용했습니다. 최근에 세수 이런 변동 증가폭을 감안해서 약간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질문> 그걸 0.1 정도 상향한 게 맞는 거죠?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0.95에서 0.05. 0.95에서 1.0이 됐으니까 0.05 올라갔습니다.

<질문> 아, 0.05.

<질문> 저는 간단한 것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내년도 예산에 어쨌든 일자리에 포커스를 많이 맞췄고, 오늘 부총리께서도 그런 걸 강조를 하셨는데, 내년도 19조 2,000억 원 들어가는데, 여기 본 자료에 11쪽에 보면, 수혜자와 효과 이런 것들이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어떻게...

그래서 19조 2,000억 원을 투입해서 청년층 몇 자리를 포함해서 몇 개 일자리 창출을 기대하고 있는지, 좀 그 숫자가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아, 일자리 창출 숫자. 그 일자리 창출 숫자를 뽑으려고 그러면. 그것은 한번 가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실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축하드리고요.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감사합니다.

<질문> 보도자료 8쪽 맨 위에 보면, 간단한 숫자들에 관한 것입니다. 총지출 맨 위에 보면, 보건·복지·노동의 증가율이 12.9%입니다. 그 밑에 일자리를 보면 12.4%인데, 이것을 이 첫 번째 '보건·복지·노동'이라는 큰 카테고리를 쪼개서 보건·복지예산 증가율만 따로 하면 일자리 증가율 12.4%보다 훨씬 높지 않을까 싶은데, 혹시 이렇게 decompose 해서 증가율을 갖고 계십니까?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보건·복지만 따로 말씀, 노동을 빼고 말씀하시는 거죠?

<질문> 예.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그것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것은 뭐 자잘한 거고요. 두 번째, 국세수입에 관해서 안 국장님께 여쭤보면, 저는 이게 올해처럼 좀 과소 계상될 가능성이 있지 않은가, 사실은 설명을 다 주셔서 아까 박 차장에게.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본예산 242.3, 추경 251.1이나 지금 뭐 부총리 전망이 맞으면 원래 세수가, 국세수입이 257조 정도 예상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순 덧셈이니까.

그런데 257조에 내년 예산 268.2을 하면 딱 경상성장률 정도 나옵니다. 아마 한 4.55나 4.6이나 이 정도 나올 것 같은데, 이게 지금 내년에 우리가 소득세,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이 내년 효과분이 뭐 그래도 한 9,200조 뭐 한 이 정도를, 아니 이게 전망이니까 뭐가 맞을지는 알 수 없으나 저는 오히려 약간 올해처럼 과소 계상되지 않았나, 이런 개인적인 생각이 좀 있고요.

이게 과소 계상되니까 그 밑에 보면 조세부담률의 문제가 있는데, 조세부담률... 제가 지금 국가재정운용계획 7쪽을 보고 있습니다. 하단표를 보면 올해 추경 19.3, 그런데 이게 올해 부총리의 국세수입 전망치가 맞으면 지방세 부분에 변수가 많습니다만, 지방세가 국세만큼 증가율을 유지한다고 보면 이 연합에서 얼마 전에 계산한 적이 있는데, 19.7% 정도 나오는데, 이 수치 자체가 약간 과소 계상되고 2018년 수치가 19.6인 게 약간 오히려 낮게 잡힌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아까 사실은 자세하게 말씀을 주셔서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그 한계를 좀...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2018년 예산 268.2조인데요. 여기에는 세법 개정효과 1.5조가 들어가 있습니다. 2017년 세법 개정안의 효과 0.9조에다가 기... 예전에 세법 했는데 2018년에 나타난 효과가 0.6조 해서 약 1.5조입니다. 그걸 빼주면 2017년의 소위 자연세수라고 볼 수 있는, 이게 세법 개정효과를 제외한 우리 그러한 부분은 266.7조 원입니다. 세법 개정효과를 전부 다 제거하면요.

그러면 이제 아까 257조가 나온다 그러면 10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희 생각에는 2조 내지 3조 정도가 최근 부동산 시장 호황한 부분에서 얹어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2016년 실적 기준으로 3조 3,000억을 깎고, 2017년 추경예산 1조 7,000억 깎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그걸 정상한다면, 그걸 올려 온다면 12~13조가 되기 때문에 정상적인 세수 트랙을 가고 있는 겁니다.

<질문> 저도 간단한 거 하나 말씀드리겠는데요. 부총리께서 제일 관심 있는 숫자가 11.5 구조조정이었잖아요? 그런데 분야별로 몇 조... 뭐 SOC 4.4조 이렇게 쭉쭉 표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걸 봐서는 구조조정이 얼마나 잘됐는지 그 실체에 대해서 저희들이 알 도리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저희가 알 수가 없고, 독자들한테 전달하기도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분야가 죄가 있는 게 아니어서 '그 분야가 얼마가 줄었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구조조정이 효과적으로 잘됐다.' 이렇게 전달할 수가 없어서요.

그런데 뭐 유일하게 이걸 좀 설명할 수 있는 방법은 구체적으로 구조조정 된 사례들을 좀 몇 개를 주시면 설명하기가 훨씬 좋을 것 같은데요.

그게 본 자료에, 8페이지에 사례들이 몇 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런데 이게 너무 축약이 돼 있어서 무슨 말인지 읽어도 잘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서술형으로 몇 개를 더 소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알겠습니다. 그 구조조정 사례 케이스를 좀 해서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그리고 여기 인포그래픽에 나와 있는 문화가 0.6조가 구조조정인데, 자료에는 0.5조라고 돼 있거든요? 보도자료 7페이지에는요. 그래서 어떤 숫자가 맞는 건지 확인 좀 해주십시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그거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아마 단단이 조정하면서 왔다 갔다 거린 것 같은데, 예 알겠습니다.

<질문> ***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2008년 이후로, 예. 본예산 추경에서 증가, 예.

<질문> ***

<답변> (안택순 조세총괄정책관) 종부세부터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종부세는 이제 지가가 상승을 하고 주택가격 상승해서 그러한 공시지가 상승분도 있고요.

또 예전에 대법원에서 종부세 일부 시행령 관련규제... 패소 판결이 나서 일시적으로 2,000억 정도 돈을 내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러한 기저효과가 반영돼서 올해 증가율이 좀 높게 나타난 것입니다.

<질문> 조금 사업 위주로 몇 개만 여쭤보고 싶은데요. 예전에 경방 때 ‘직업훈련 등 적극적 노동시장 정책을 중시하겠다.’ 이거를 ‘재정지출 증가율을 웃도는 수준으로 하겠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이거 책자 49쪽에 보니까 직업훈련 예산이 오히려 줄었더라고요. 한 2조 정도 준 걸로 나타난... 아니, 한 1,000억 정도 줄었는데, 이거를 조금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동수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원래 양육수당이나 보육료 이런 것과 좀 중복되는 문제가 있어서 일원화해야 된다는 얘기가 국정기획자문위에서도 많이 나왔는데 그냥 중복해서 가는 걸로 결정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결론에 이르게 된 과정들을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국정과제위원회에서도, 자문위원회에서도 하여튼 치열한 토론을 해서, 사실 아동수당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반론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부자들 같은 경우도 아동수당을 주느냐?’ 하는데, 이 아동수당이라는 거는 그런 급여라기보다는 출산율, 누구라도 애기를 낳으면 동일하게 줘야 되지, ‘부자는 낳으면 안 주고 가난한 사람만 주냐?’ 이런 식의 논리가 있다 보니까 동일하게 주는 걸로 저는 판단, 그렇게 결론이 난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 아동수당하고 기타 수당하고 애들 보육 이런 수당하고 그런 얘기도 있었지만 어쨌거나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애 낳으면 하여튼 누구든지 좀 주자, 하는 그런 식으로 결론이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취업, 직업훈련은 저희들이 따로 한번 그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줄었다는 거는 안 맞을 것 같은데, 그건 이것 자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질문> 사업 관련해서 내년에 혹시 창조경제혁신센터와 관련해서는 예산이 전혀 반영 안 되는 건지 어떻게 되는지 말씀 부탁드리고요. 그것과 Creative Lab과 좀 연결이라든지 아니면 뭐 차별화라든지 그런 점이 어떻게 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내년도에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도 반영이 되었습니다. 반영이 되었는데, 과거 지난정부에서 추진하던 대기업하고 어떤 그런 관계가 동력은 좀 약화된 거지만 그런 부분을 제외하고는 저희들이 예산을 반영했고요.

그다음에 Creative Lab은 그거보다는... 이거는 대기업들하고 이렇게 하는 거고 Creative Lab은 그야말로 젊은이들이 가서 그냥 자유분방하게 거기서 자기들이 창작도 하고 하는 그런 식의 새로운 개념으로 도입하는 그런 식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창조경제라는 게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도를 해볼 수 있다고 봅니다. 대기업하고 융합하는 식으로 하는 그런 창조경제혁신센터뿐만이 아니고 젊은이끼리 자기들끼리 모여서 망치 하나 들고 깡통 이런 것 갖다놔 놓고 아이디어를 내면서 한번 만들어보고 하는 그런 아주 개방, 오픈형으로 해보자, 해서 Creative Lab을 내년도에 몇 군데 시도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다른 건 아니지만 approach가 조금은 다를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좀 차별화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자료에 언급돼 있는 재정수지가 관리대상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통합재정수지를 말씀하시는 건지 그것 좀 말씀해 주세요.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관리수지입니다. 관리대상. 저희들이 그것 통합재정수지로 하면 연기금 때문에 항상 흑자로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흑자를 가지고 저희들이 재정정책을 쓰게 되면 좀 착시현상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수지를 뺀 관리대상수지를 항상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질문> 저도 사업 분야에서 두 가지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먹거리 안전 강화인데요. '친환경 축산농가에 대한 정기적 잔류농약 검사 실시' 했는데, 지금은 연 1회인데 이게 밑에 괄호를 보면 201억 원에서 233억 원으로 32억 원 정도 늘어난 걸로 나오는데, 이걸 정기적으로 얼마 정도, 몇 회 실시하는 건지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9페이지에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 해서 노사 상생형 일자리모델 확산인데 이게 저번 추경 때 ‘광주형 일자리에 대해서 연구를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걸 기억하는데, 이 광주형 일자리가 여기에 포함된 건지 아니면 그냥 다른 개념으로 한국형 고용안정 모델을 정립하시게 된 건지 궁금합니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한국형 노사는... 광주형 그것을 좀 한 군데 1억을 줬었는데 그것을 더 확대하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농산물 안전조사 관련해서 201억을 233억으로 늘린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누가 좀... 몇 회, 횟수는 알고 있나요?

<답변> (관계자)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그건 확인해서 제공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자료요청 좀 하나 부탁드릴게요.

<질문> 여기 공공일자리 확대부문 보면 내년에 중앙직 공무원 1만 5,000명 충원하면서 4,000억 쓴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공공부문 비정규직을 정규직 전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4,000억 원이라고 하는 게 올해 신규채용한 공무원도, 신규채용 하겠다고 발표한 공무원도 1만 2,000명 되잖아요? 그런데 이분들 임금까지 다 합쳐진 건지가 좀 궁금하고요.

만약에 아니라고 하면 올해 1만 2,000명 추가 채용한 분들에 대해서 더 들어가는 그 비용이 얼마인지, 그다음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올해 실시해서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들어가는 예산은 얼마인지 좀 궁금합니다.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거기 4,400억 원 내년도에 1만 5,000명을 신규로 채용하는 그 예산입니다, 그 예산이고. 금년도에 하는 것은, 금년도에 하는 예산은 여기 안, 4,000억에 안 들어가 있고요. 나머지 인건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질문> 자료, 보도자료 8페이지 보면요. 분야별 재원배분표에 보면, 작년까지의 자료에서는 증감률 퍼센티지 옆에 최근 5년간 평균 증감률이 있었거든요? 올해는 이게 빠졌는데, 그것을 파일자료 최종 주실 때는 추가해 주실 수 있는지, 그것을 주시면...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5년간 평균 증감률이요?

<질문> 그렇죠. 그러면 이번 예산안의 변동의 의미를 더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을 좀 더 추가해 주시고요.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알겠습니다.

<질문> 관련해서 ‘3번. 문화·체육·관광’에 보면 6,000억이 빠졌는데, 이게 물론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의 어떤 괘씸죄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조정... 문화·체육·관광 쪽이 사실은 최근 5년간 평균 6.8% 증가율인데 이번에 엄청 빠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국정농단 사태를 반영하더라도 이쪽 업계에서 볼 때는 굉장히 좀 섭섭하고 또 때로는 답답한 부분인데, 어떤 부분이 좀 이렇게 조정됐는지 세부내용 좀 알려줄 수 있으면 알려주세요.

<답변> (구윤철 예산총괄심의관)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문화·체육·관광 분야에 있어서는 평창 쪽에 저희들 지원하는 예산이 내년도에는 들어가는 예산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한 3,000억 정도 감액이 되고요. 나머지 기타 작은 사업이 조금 조금씩 구조조정 되면서 반영된 건데, 그것도 표, 자료를 하여튼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