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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학대 행위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2018.03.21 축산정책국장(박병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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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축산정책국장입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및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동물보호법 개정안 및 동법 시행령·시행규칙이 3월 22일부터 시행이 됩니다.

이번에 시행되는 개정법령의 주요 내용은 1.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2.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행위에 대한 처벌강화, 3.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 등입니다.

먼저 ‘동물학대 및 관련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가 되겠습니다.

동물학대 행위 대상에 유실·유기동물을 판매하거나 죽일 목적으로 포획하는 행위를 추가하였고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에 혹서·혹한 등의 환경에 방치하는 행위, 음식물이나 물을 강제로 먹이는 행위, 다른 동물과 싸우게 하는 행위 등이 추가되었습니다.

현행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되는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벌칙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됩니다.

또한, 도박을 목적으로 동물을 이용하는 행위, 도박·시합·복권 등의 상이나 경품으로 동물을 제공하는 행위, 영리를 목적으로 동물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 금지되며 위반 시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집니다.

아울러, 상습적으로 동물학대 행위를 한 자 등의 경우에는 해당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하도록 하였고 법인 대표자 또는 종업원 등이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에는 법인에게도 벌금형을 부과하는 양벌규정이 시행됩니다.

두 번째,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처벌 강화’입니다.

동물을 유기한 소유자 등에 대해 현행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됩니다.

미등록 동물 소유자에 대해서는 현행 1차 경고 처분에서 1차 과태료 20만 원으로 상향하고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이 가능하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에 부과되는 과태료가 현행 최대 10만 원에서 최대 50만 원으로 강화됩니다.

동 과태료의 부과대상은 일반 반려견의 경우 목줄 미착용이 해당되며 맹견 5종의 경우에는 목줄 미착용뿐만 아니라 입마개 미착용도 해당됩니다.

또한, 동일한 행위에 대한 가중처벌 기준 기간을 현행 1년 내에서 2년 내로 강화하여 과태료 상향의 실효성을 제고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반려동물 관련 영업 관리 강화’입니다.

반려동물 관련 산업의 급속한 성장에 따라 신규로 발생한 동물카페, 동물훈련소 등 관련 서비스업종이 신설되고 각각의 시설·인력 기준과 준수사항이 마련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에 신설되는 영업에 대해 기존 영업자와 영업을 하려는 자는 ‘2018년 3월 22일부터’ 시설·인력 기준을 갖춰 관할 지자체에 등록 신청을 하여야 합니다.

반려동물 생산업 신고제가 허가제로 전환되고 영업에 대한 시설·인력기준과 영업자 준수사항이 강화됩니다.

동물생산업 허가제 전환에 따라 신규로 허가를 받는 경우에는 바닥이 망으로 된 사육시설 소위 ‘뜬장’ 설치가 금지가 되고 사육하는 동물의 출산주기를 8개월로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동물생산업의 인력 기준을 개, 고양이 75마리당 1명, 동물판매업·수입업은 50마리당 1명으로 강화하였습니다.

한편, 반려견 브리더(Breeder), 고양이 캐터리(Cattery) 등 소규모 동물생산자는 단독주택에서 생산업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지자체가 반려동물 영업자에 대해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하도록 의무화하였고, 미등록·무허가 영업자에 대한 벌금도 강화하였습니다.

반려동물 소유자 준수사항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의 경우, 찬반양론으로 인해 세부방안에 대해 의견수렴·논의·검토를 지속해 왔습니다만,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되지 않아 추가 논의와 검토를 해나갈 예정입니다.

신고포상금제는 과태료 지급 대상인 위반 행위 중 일부에 대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동 위반 행위는 신고포상금제가 시행되지 않더라도 여전히 과태료 부과대상임을 말씀드립니다.

동물학대 행위와 소유자 준수사항에 대한 국민적 관심 증가로 동물보호법령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으며, 개선된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을 강화해 나갈 예정입니다.

2017년 12월 19일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으로 동물보호감시원을 특별사법경찰관으로 지명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정부 내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특별사법경찰관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동물학대 행위에 대한 처벌 사례 등을 분석하여 동물학대 행위 단속 지침을 마련하고, 단속인력 교육을 추진하여 단속 전문성을 강화해서 동물학대 행위를 근절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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