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지진과 지열발전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 발표에 따른 정부 입장

오늘 오전 포항지진 정부조사연구단이 ‘포항지진과 지열발전 간의 연관성 분석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정부입장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번 연구는 2017년에 포항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 지난 2010년부터 인근에서 진행하고 있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과 연관성이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였습니다.

이는 그해 11월 15일에 규모 5.4의 지진이 발생한 이후 이 지진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영향을 받아 발생하였다는 의견이 제기된 것에 대해 ‘동 기술개발사업이 포항지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라.’는 대통령 지시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조사연구단은 지난해 3월부터 17명의 국내외 전문가로 구성되어 약 1년 동안 과학적·객관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왔으며, 오늘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이 포항지진을 촉발하였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정부는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이며, 피해를 입은 포항 시민들께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아울러 조사연구단의 연구결과에 따라 정부가 앞으로 취해야 할 조치를 최선을 다해 추진해 나가겠다는 점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지진 발생 이후 정부는 포항시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하고, 지진 피해복구와 구호조치를 취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금일 결과 발표에 따라 다음 사항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포항시와 협조하여 현재 중지된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관련절차를 거쳐 영구 중단시키고, 해당 부지는 전문가와 협의를 거쳐 안전성이 확보되는 방식으로 조속히 원상복구 하겠습니다.

현재 동 사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의 국민감사가 청구되어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정부는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의 진행과정과 부지선정의 적정성 여부에 대해서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 금년부터 향후 5년간 총 2,257억 원을 투입하는 포항 흥해 특별재생사업을 통해서 주택 및 기반시설 정비, 공동시설 설치 등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넷째, 어떤 조치가 추가적으로 필요한지에 대해서도 관계부처 및 포항시 등과 긴밀하게 협의하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포항지진으로 상처를 받고 어려움을 겪으신 포항 시민 여러분들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답변]
※마이크 미사용으로 확인되지 않는 내용은 별표(***)로 표기하였으니 양해 바랍니다.

<질문> 두 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항 같은 경우 지금 연구 중단 결정이 났는데요. 광주 등에도 지열발전소사업이 진행 중이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발전소에도 영향이 있는 건지 첫 번째 질문드리고요.

두 번째, 사실 오늘 오전에 발표할 때 표현을 가지고, 기술적인 표현을 가지고 얘기가 많았습니다. ‘유발이냐 촉발이냐?’, ‘이게 기여도가 어떻게 되는 거냐?’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게 나중에... 지금 물론 법원에 손해배상청구가 들어가 있지만, 배상책임을 가늠하는 데에도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정부의 지금 입장은 어떤지 여쭙습니다.

<답변> 현재 포항 외에 별도로 지열발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은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열발전의 위험성이 제기된 만큼 여타 지열발전사업의 추진은 매우 신중하게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다른 지열발전은 현재 추진사항 없다는 점 분명히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유발과 촉진 여부에 대한 개념상의 차이인데, 사실은 이번 정부조사연구단이 연구조사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독립성·객관성·공정성을 최대한 유지하기 위해서 정부는 일체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아침 연구조사단이 발표하는 같은 시점에 정부도 조사결과 내용을 통보받았습니다.

따라서 조사결과를 정부도 나름 살펴보고 내용에 대해서 좀 더 저희가 분석하고 해석할 시간을 저희가 가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여기 보면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을 영구 중단시킨다고 하셨는데, 이 사업 자체는 중단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게 지열발전 기술개발을 아예, 포항지역 말고 아예 지열 개발... 지열발전 기술개발을 아예 안 하신다는, 중단한다는 얘기인지 이거 하나 궁금하고요.

또 한 가지는 손해배상 소송이 진행 중인데 이 손해배상 소송, 그러니까 손해배상에 대한 정부 대책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답변> 일단 지열발전 상용화에 대한 기술개발사업은 이 건 한 건이 지금 추진되고 있었기 때문에 동 건에 대해서는 관련절차에 따라서 중단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밖에 추가적인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에 대해서 현재 기획되거나 추진 중인 것이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답변드리기 어렵다는 말씀드리겠고요.

두 번째로 손해배상청구와 관련해서는 국가 등을 피고로 하는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현재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법원의 판결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보도도 나오고 했는데요. 스위스 바젤 지열발전소에서 2006년에 지진이 나서 2009년에 폐쇄가 된 사례가 있었는데, 이걸 알고도 그 포항 지열발전을 추진하신 배경이나 이유가 궁금하고요.

그리고 바젤하고 달리 포항은 보험도 가입이 안 된 상태에서 추진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보험도 가입 안 하고 추진하게 된 어떤 이유나 배경도 좀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스위스 바젤 건 같은 경우에는 사전에 동 연구컨소시엄이나 당시에, 이 지열발전 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할 당시에 충분하게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할 걸로 보입니다.

보험 가입 여부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당시 연구개발사업의 진행과정에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는 것이 적정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추가적인 조사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

<답변> 원상복구 비용은 현재 지금 추계를 해봐야 되는 사항이고요. 재원 마련방안은 이 재원, 그러니까 소요 재원규모 등을 추산해 보고 현재 사업 수행자가 지금 회생절차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재원 부담을 누가 하는 것이 적절하겠는지를 좀 더 협의해 봐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흥해 특별재생사업 외의 추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포항시 등 지자체, 그다음에 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서 필요한 조치가 더 있는지에 대해서 관계부처 및 관련기관과 협의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질문> 그럼 지금 현재 진행하고 있는 지열발전이 중단됨에 따라서 앞으로 향후 지열발전 뭐 그런 계획들은 아예 추진하지 않으실 예정인지 궁금합니다.

<답변> 말씀드렸던 대로 현재 지금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은 이 건 한 건이었기 때문에 동 건 중단에 대해서 우선 저희가 의사결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앞으로 추가 지열발전에 대한 연구개발을 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만, 말씀드렸던 대로 지열발전에 대해서 여러 가지 위험성이 지금 제기되고 있었기 때문, 제기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열발전과 관련된 연구개발사업에 있어서도 매우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한 가지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그러니까 준공 전에, 완공 전에 시험적으로 물을 계속 주입을 했던 것이잖아요? 이 절차상에... 그러니까 이게... 가능, 그러니까 절차상 문제가, 하자가 없는 행위였는지에 대해서 기존에 파악을 하고 계실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 먼저 말씀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여쭤보면 계속 같은 질문이 나오는 것 같은데, 사실 질문하면서도 마음이 안 좋은데 배상과 관련해서... 그러니까 지금 ‘촉발지진’이라는 결론에 대해서 정부의 책임 소재를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가 사실 많은 관심사일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내부적으로 지금 어떻게 판단하고 계시는지 한 번만 더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사업 진행과정에서 절차적으로 혹은 그 이전 단계 부지선정과정에서 적절하게 추진이 됐는지에 대해서는 앞으로 엄중하게 조사하겠다는 말씀을 모두에 드렸고요.

마찬가지로 물 주입이라든지 연구개발 진행과정에서의 절차상에 문제가 있었는지 여부도 저희가 확실하게, 엄중하게 조사할 계획으로 있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배상 문제는 앞서 말씀드렸던 바와 마찬가지로 현재 법원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금 제기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판단에 따르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여기서 답변드리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 간단한 질문 두 개 드릴게요. 포항 지열발전에 지금까지 어쨌든 투입 비용이 있을 것 같은데 개발 비용이 얼마 들어갔는지 궁금하고요.

그리고 여기 향후 지원계획에 보면 여기 2,257억 원 중에 국비가 718억 원 지원 예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지자체와 어떻게 조인해서 분담하시는 건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지금까지 지열발전 상용화 기술개발사업에는 총 391억이 투입이 됐고, 그중에 국비가 185억 지원됐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흥해 특별재생사업 관련해서는 이 자리에 지금 행정안전부의 우리 담당하시는 분이 나와 계시기 때문에 직접 한번 설명을 들어보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흥해 특별지역.

<답변> (관계자) ***

<답변> 그런가요? 그러면 제가 설명을 대신 드리겠습니다.

<답변> (관계자) ***

<답변> 특별재생지역의 경우에는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 중에서 대규모 재난피해가 발생한 지역으로서, 한 세 가지 정도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에 대해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우선적으로 주택이 전부 또는 일부 파손돼서 주거안정이 필요한 주택정비 및 공급사업, 그다음에 기반시설 정비가 필요한 그런 사업, 또 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역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사업 이런 것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기자분께서 질문 주셨던 대로 재해복구와 주택정비·공급 외에도 도시재생 기반시설이라든지 여러 가지 공공시설의 설치 등도 포함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지역주민의 의견수렴과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서 최종적으로 내용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질문> 자꾸 배상 쪽만 여쭤봐서 죄송한데요. 운영 주관, 사업 주관기관이 지금 법정관리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혹시 법원에서 배상책임이 나왔을 때 사실 그 주관기관이 배상하기 어려운데 이 경우 그러면 정부에서 배상하고 구상권을 청구하는 형태가 될 건지, 아니면 참여기관으로 사실 공기업들도 들어가 있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검토하셨는지 여쭙고 싶습니다.

<답변> 그 부분도 마찬가지로 지금 국가와 연구수행기관 주체에 대해서 동시에 지금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판단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중국 쪽 시추회사 이쪽의 책임 관련해서 보도도 많이 나왔었는데, 이런 부분은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에서 조사가 이루어지고 그것 관련해서 소송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 예정인지, 그런 부분에 관련해서 지금까지 드러난 부분은 어떤 게 있는지, 또 그런 회사를 선정하는 데 있어서 책임 같은 건 또 산업부 내부에서 어떻게 가려질 수 있는 건지 그런 부분이 궁금합니다, 과정이 궁금합니다.

<답변> 방금 주셨던 질문에 대해서는 앞으로 수행할 연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수행과정의 적정성, 검토과정에서, 또 조사과정에서 저희가 밝혀 나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질문>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정부 차원에서 이게 국민감사... 감사원에서 진행이 될 건지, 아니면 산업통상자원부 내부적으로 감사가 진행이 되는 건지 그 과정에서...

<답변> 지금 국민감사 청구가 현재 청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판단은 감사원이 내릴 것이고, 이와 별도로 정부가 이 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의, 추진과정의 적정성과 부지선정 과정의 또 적절성에 대해서 저희가 엄중하게 별도의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조사의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 관계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좀 설명해 주시죠.

<답변> (관계자) 신재생에너지국장입니다. 울릉도 에너지 자립섬 관련해서는 사업이 진행된 게 아니고요. SPC에서 타당성조사를 하는 단계에서 이번에 포항에서 지진이 나면서 지금 더 이상 검토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굴착이 되거나 사업이 진행된 게 없었다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 ***

<답변> 공정률이 한 90% 정도로 저희가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질문> 아까 비슷한 답변도 있었던 것 같은데요. 여기 개발에 참여했던 학계 있지 않습니까? 뭐 서울대 교수들도 참여하고 한 것 같은데, 이분들에 대한 어떤 책임 소재도 가리게 되나요? 아니면 그냥 뭐...

<답변> 그건 이 자리에서 제가 답변드리기는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앞으로 조사결과에 따라서 아마 책임 소재 여부에 대해서도 밝혀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 연구컨소시엄에 다양한 기관과 주체들이 지금 참여하고 있기 때문에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 이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조사과정에서 검토가 돼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질문> 지금 컨소시엄에 어디 어디가 참가하고 있는지, 어떠한 방식으로 얼마나 참가하고 있는지 한번 브리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연구컨소시엄에는 연구주관기관으로 넥스지오라는 회사가 지금 참여해서 부지선정과 시추, 물 주입 등 연구 전반에 걸친 주관사업자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지상 플랜트의 설계 및 건설을 담당을 했었습니다. 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미소진동에 대한 계측시스템의 구축, 그다음에 모니터링과 해석 기술개발 등을 담당했었고, 서울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수리자극, 효율 극대화 같은 모델을 만드는 작업을 했었습니다.

한국건설기술연구원 같은 경우에는 시추 관련된 최적화 방안을 연구를 했었고, 또 이노지오테크놀로지 회사는 앞으로의 정책 수립방안, 그다음에 지열발전의 사업화 방안 쪽에 대한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끝>